2004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2004년 10월 22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1. 문제제기 배경

□ 최근 시가를 반영한 재산세 부과체계 변경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인하를 위해서 소급조례까지 동원한 일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종합토지세 인상과 맞물려 대규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예견되고 있는 현실

□ 지방세와 관련한 조세불복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 향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재정분권이 강화될 경우, 국세에 대비한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세 불복사례도 증가 예상

□ 현실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구성에서부터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 동 위원회가 납세자 구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2.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

□ 2004년 7월 현재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2,601명(행정자치부 12인, 16개 시도 171인, 234개 시군구 2,418인)

3.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지방세법에 의하면, 세정담당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련 대학교수, 경영지도사가 지방세 전문가이자 위원 자격보유

□ 그러나 예를 들어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이장,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새마을 부녀회 회장, 자원봉사회 회원, 적십자 부녀봉사회 총무, 전 군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위원으로 활동

□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소속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601명중 26.2%인 681명이 조세 관련 비전문가

□ 234개 시군구만 놓고 보면, 전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418명의 28.1%인 679명이 지방세 비전문가

□ 234개 시군구중 85.0%인 199개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 초․중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생활개선회 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보험회사 직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사, 전자제품대리점 경영자, 신협이사장, 자원봉사회원, 주부교실 운영자, 여성소방대장, 한국부인회회장, 건설업, 예식장업, 새마을 지도자, 시군구 의원,  이장과 같은 분들이 전국 시군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납세자라면 그 누구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이의신청을 지방세불복제도로 선택하지 않을 것

□ 말로는 지방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떠들면서, 실제로는 일반 국민의 기초적인 권익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책임이 커

2)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2분의 1이상을 점유한 공무원수

□ 지방세심의위원회중 현직공무원이 과반을 점하거나 가부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시군구는 총 25곳

□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정선군, 충북 단양군, 경북 청송군 4곳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원이 현직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전직 공직자출신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찾아줘야 할 위원회가 전원이 전현직공직자로 구성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이며, 과세처분권자가,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서 일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만 해칠 뿐

3) 현직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아야

□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현 자치행정국장이, 전북의 경우, 현 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16개 시도중 4개 도에서 현직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 행자부, 시도, 시군구 총 251개 지방세심의위원회중 76.1%인 191개 위원회 위원장이 현직공무원

□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직공무원인 점은 위원장이 실제로는 호선이 아닌 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

4) 동일인의 다수위원회 중복심사

□ 서울시의 경우, 특정인(지방세연구회회장)이 자치구 8곳(강남, 강동, 광진(위원장), 서대문, 서초, 성동, 송파, 은평)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일

□ 아무리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위촉이었다 해도 특정인이 8곳의 자치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실 심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5) 여성 참여비율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가 2004년도에 공동으로 작성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종합보고서)｣에서 여성부문중 위원회 여성참여와 관련한 총평에서 “대부분 시도에서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의 경우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목표율 설정과 함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평가를 통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적시

□ 그러나 위원중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울의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등 234개 시군구의 23.9%인 총 56개에 달하며,

□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여성위원 비율은 총위원수 2,601명의 18.0%인 468명에 불과

4.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결과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세자 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올바로 해내고 있는지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

□ 2004년도 상반기동안 234개 시군구 단위에서 처리한 이의신청 청구건수는 115건이며 이중 인용된 건수는 8건으로 인용율이 7.0%에 불과

□ 시도의 이의신청 인용율은 집단민원을 제외해도 10%를 상회하는 수준(2001년 17.8%, 2002년 13.1%, 2003년 12.8%), 시도의 심사청구 인용율은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19.3%(01년 7.4%, 02년 2.2%, 03년 19.3%, 04년 5.6%)

□ 반면, 국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율은 30%대에서 40%대를 오르내릴 정도로 높은 수준

□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 국가패소율이 10%내외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반해,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시 처분청의 패소율이 30%안팎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별 법규준수 여부 감독체계 개선

□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구제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치한 행정당국의 책임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동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2)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강화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정상화의 핵심은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있으며,

첫째, 자격요건 강화로 전문성 확보

둘째,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

셋째, 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

넷째, 동일인이 중복심사 금지

마지막으로, 여성위원의 참여율 제고방안이 마련 돼야 할 것

3) 국세 관련 조세불복제도와의 일치

□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불복제도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일치시켜야

□ 예를 들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세의 경우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모두 시행령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는데, 국세 관련 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 특정직위의 자(세무서장, 지방청장, 국세청차장 등)로 하여금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명시

□ 국세가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도 바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4) 지방세심판원의 설치

□ 국세불복제도와의 일치방안중 하나로 지방세불복제도에는 없는 심판청구를 다루는, 국세심판원의 역할을 하는, 가칭 지방세심판원이 설치돼야 할 것

6. 결 어

□ 마지막으로 또 하나, 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총위원수가 6인인 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킬 수 없어(제주도, 충북 제천시, 충북 단양군, 충남 연기군 4곳), 시정돼야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재탄생돼,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할 것

□ 향후 국세와 비교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지방세불복사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각급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속히 정비, 정상화돼야 할 것

※ 참고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근거 및 설립취지 >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설립된 심의․의결기관

□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전담하는 기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근거 및 취지>

□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및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세불복제도이자 납세자 구제제도

□ 위법․부당하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중 하나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 이중 이의신청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처분청에 구제를 구하는 제1심적 절차로 시․도세인 경우, 납세자가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납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제2심적 구제절차로 이의신청 결정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부여, 시군구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각하, 기각, 취소, 경정에 해당하는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및 운영방식>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34개 시군구, 16개 시도, 행정자치부에 각기 설치,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

□ 지방세법시행령에 각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위원은 지방세 사무담당 과장 또는 지방세제관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는 5급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 회계,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 동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부조직 재설계

1.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연구」

□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한국행정학회 작성「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연구」라는 보고서가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 제출

□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정부자체내에서 정채지연, 정책혼선, 그리고 정책비일관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며,

□ 그 원인을, 하나는 부처할거주의, 다른 하나는 정책조정체계의 미비로 분석하고, 조직진단과 혁신을 요구

□ 방안으로 전임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관료정치와 이익집단의 이기적 영향력 차단’, ‘부처간 조정능력 제고방안 강구’, ‘작은 정부의 신화 타개’라는 교훈을 얻어, 현정부의 국정이념인 “참여”, “분권과 자율”을 구현, 정부조직을 재정비 한다는 것

□ 구체적으로는, 先 부처간 중복․유사기능 조정,  後 부처간 통합, 大부처주의 등의 시행을 제안하고,

□ 대통령-국무총리간 역할분담, 행정위원회 재설계, 복수차관제 도입, 경제산업행정조직 재설계, 경제정책조정기능 재편,

금융감독기능 조정, 교육․인적자원개발기능 관련조직 정비, 방송통신기능 조정 등 쟁점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

2. 문제점 및 질의

□ 문제는 정부내에서 총리의 역할분담 문제를 비롯해 경제, 산업, 금융, 교육, 방송, 통신 등 국가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 우선은,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연구｣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론에 부쳐야 할 것

□ 정부조직 재설계가 “참여”의 국정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초적인 방안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은 ‘참여정부’, 행동은 ‘나홀로 정부’를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아

□ 부인하고 있지만 동 연구보고서는 정부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곧 다양한 형태로 국가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

□ 결정 됐으니 따라오라고 할 것인가 ? 더 이상 비공개, 밀실정책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국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조직 재설계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

새마을금고 관련

1. 새마을금고 현황

□ 2004년 6월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고수 1,660개, 회원수 1,417만명, 자산 45조원

□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설립,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

□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감독하며,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

□ 지난 4월 행자부, 한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연합회, 울산의 옥동, 원주의 우산, 익산의 원광, 여수의 진남 금고, 5곳 대한 검사결과로 행정자치부가 처분 요구한 사실이 있어

2. 문제점 및 질의

□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새마을금고의 위상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상호부조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마땅

□ 그러나,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점이 우려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보유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총여신	148,836	168,044	197,752	240,958	237,728
부실채권	2,254	3,040	2,519	4,146	7,596
부실채권 비율	1.51	1.81	1.27	1.72	3.20

□ 2002년 총여신 대비 1.27% 2,519억원이던 부실채권(회수의문+추정손실) 규모가,

2003년에는 총여신대비 1.72%인 4,14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 6월에는 부실채권 규모가 총여신(23조 7,728) 대비 3.20%인 7,596억원으로 금액기준 전년대비 183%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

□ 은행권이 사용하는 부실채권 개념(회수의문+추정손실에 고정여신을 추가)으로는, 2004년 6월 현재 금고의 부실채권 규모는 1조 5,980억원이며 부실채권 비율은 6.72%

□ 은행권의 2004년 상반기 부실채권 비율이 2.46%인 점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비율은 상당한 규모

□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급증은 경기침체와 경제불안으로 서민경제가 타격을 입은 결과로 이해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채권규모 축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는가 ?

□ 지난 4월의 금융감독원 검사가 지난 99년 검사이후  5년만에 처음이었고, 그것도 연합회와 1,660개 금고중 4곳만 검사를 했다는 점에서 면피용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가 ?

□ 당시 금감원, 한국은행 검사의 결과로 행자부가 내린 처분요구 결과를 보면, 1개 연합회, 4개 금고에 대해서 무려 106개의 시정, 주의, 개선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그 내용중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금감원이 운영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아 시정조치된 사항도 있어

□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연합회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정례적으로 특정 규모이상의 금고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

지방분권 관련

1. 지방분권 추진 개요

□ 지난해 7월 ｢지방분권추진로드맵｣ 발표, 금년초 지방분권특별법 시행(04.1.16)에 따라 7대분야 47개 과제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추진과제 선정

□ 47개 과제중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주민투표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완료, 현재 정부는 연내 ｢지방일괄이양법｣제정 예정이며, 지방조직진단 지표, 총액인건비제도,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등을 위해 연구용역중,

□ 지난 9월에는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를 창설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밝힌 바 있어

2. 문제점 및 질의

□ 문제는, 지난 시도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정부가 ｢지방분권 5개년 종합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제시가 부족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것

□ 업무보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는 곧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이원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자치단체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자치재원 확보가 요체인데, 현재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의 재조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2%를 지방세화 하는 것) 도입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검토의 장기화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세원인 종합토지세 등을 국세화할 계획을 추진하는 식으로 정부가 오히려 재정분권의 취지에 역행 하고 있다’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입장

□ 행자부가 신세원이라고 말하는 시멘트, 원전 등에 대한 과세방안 도입도 특정 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며,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고, 전국에 걸쳐 보편성을 가진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을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피력

□ 정부가 이번에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18.2%→19.13%) 하고,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83%)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도의 입장은 교부세 인상도 좋지만 지방재정 자율성을 위해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를 신설해 달라는 것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제 추진방식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침에서 보듯이, 지방세는 국세로 전환시키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으로 재정자율은 떨어뜨리고, 싫은 일은 업무이양 등으로 지방에 떠미는 형국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아

□ 문제는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데 있어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도 ‘시군구에 자치경찰을 두어서는 경찰보조원밖에 역할을 못 한다’ ‘시도에 둬야 한다’는 입장들이 일관되게 제기돼왔음에도,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를 창설한다는 계획

□ 소요재원 계획도 뚜렷치 않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을 확보해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 자치경찰의 업무도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에 그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보건, 위생, 교통, 환경 등)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자치경찰을 도입하려고는 한 것인지가 의심될 정도

□ 제대로 하려면, 광역자치경찰, 정부지원 재원 확보, 경찰로서의 확실한 권한(특별사법경찰사무의 범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법경찰권) 부여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