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경남지방경찰청	◆ 일 시 : 2004. 10. 13.(수) 오후 3시 ◆ 장 소 : 경남지방경찰청 회의실
1. 5대 범죄 연평균 2만9천여건 발생, 검거율 80.7% - 경남도내에서 하루 약 80건 발생 - - 지난 7,8월 두달간 5,026건 발생, 경남치안 심상찮다 2.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3.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167명 검거 - 5대 범죄 관련자 꾸준한 증가추세, 도민생활 위협 - 외국인 범죄발생지역에 전담 외사요원은 없다 4. 경남경찰, 보안사범검거 3년동안 30명에 불과! 5. 경남경찰,“긴 급 체 포” 남용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5,290여명 체포, 영장발부율은 49.8%에 불과 6. ‘베스트 정보경찰’보다는 ‘베스트 경남경찰’로 - 실적을 부추기고 동료간 경쟁을 강요하는 것만이 효율적이지 않다

5대 범죄 연평균 2만9천여건 발생, 검거율 80.7%

- 경남도내에서 하루 약 80건 발생 -

- 지난 7,8월 두달간 5,026건 발생, 경남치안 심상찮다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에서 매년 발생한 5대 범죄가 평균 2만9천 건이며, (살인이 78건, 강도 244건, 강간 473건, 절도 10,678건, 폭력 17,628건) 하루에 약 80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살인 51건, 강도 173건, 강간 248건, 절도 7,333건, 그리고 폭력이 10,198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에 살인 19건, 강도 39건, 강간 71건, 절도 2,003건, 폭력 2,894건 등 5,026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한 각 연도별 검거율은 최저 77.3%에서 최고 85.6%까지로 평균 80.7%로서 전국 평균 82%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수)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1	32,081	24,803	84	92	197	190	427	385	10,984	5,453	20,389	18,683
2002	25,930	22,203	78	80	262	283	336	304	9,587	6,639	15,667	14,897
2003	28,992	23,005	72	79	273	293	356	343	11,463	6,836	16,828	15,449
2004.6	12,977	11,235	32	36	134	147	177	147	5,330	3,725	7,304	7,180
2004.7	15,235	13,128	42	46	159	170	220	186	6,169	4,257	8,645	8,469
2004.8	18,003	14,976	51	55	173	176	248	214	7,333	4,676	10,198	9,855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5대 범죄가 매년 2만9천여건 이상, 그리고 하루에 약 80여건 이상이 발생하면서, 검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을 정도로 저조하다는 것은 경남경찰의 치안활동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5대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최선의 치안활동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인 수사나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말했다., “

그리고 그는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자’식의 말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런 치안활동을 강조하면서 ““민생침해범죄 소탕100일작전”,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등과 같은 것으로 일과성, 실적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도리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단 두 달동안에 5,026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는 불안한 치안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5대 범죄발생을 줄이고, 검거율을 향상 시킬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다.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

면허시험장․전문학원의 기능 및 도로주행 합격률

(단위: %)

	기능시험 및 검정		도로주행
	면허시험장	전문학원	면허시험장	전문학원
2002	42.3	90.3	69.3	96.6
2003	43.2	90.9	64.2	97.1
2004. 7.	34.2	92.0	60.9	97.4

2002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의 기능시험 합격률을 보면, 면허시험장은 평균 39.9%인 반면에, 전문학원은 91.1%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주행시험도 면허시험장은 64.8%, 전문학원은 97.0%로 약 30% 이상 차이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합격률이 99%가 넘는 학원이 최근 3년동안 31곳에 이르고 있으며, 몇몇 학원은 3년동안 내내 99%가 넘는 곳도 있고, 100%를 보인 곳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운전학원에서 약 20여만원이면 운전을 배울수 있는데도 3배나 많은 약 60여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전문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합격률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경남 면허시험장과 42개 운전전문학원에서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국가고시는 경제적 여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이원적 면허시험체제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전문학원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편성을 갖는 시험제도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167명 검거

- 5대 범죄 관련자 꾸준한 증가추세, 도민생활 위협 -

- 외국인 범죄발생지역에 전담 외사요원은 없다 -

지난 2001년에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이 92명이었는데, 2년 후인 2003년도에는 무려 76.1%가 증가한 162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해서 8월말 현재 벌써 2003년도 전체 검거자수를 초과한 167명이 이미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계	555	4	9	3	64	175	54	2	3	241
2001	92	3		1	11	32	3	1	1	40
2002	134	1			11	46	11	1	1	62
2003	162		5	1	22	46	15			73
04.1-8	167		4	1	20	51	25			66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행위로 검거된 외국인이 2001년 47명, 2002년 58명, 2003년 74명, 2004년 8월말 현재 7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함으로써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적잖은 위협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능범 역시 2001년도에 단 3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5배가 증가한 15명이 검거되었으며, 올해 8월현재는 25명을 급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올해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도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내국인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더욱 빈발하게 이루어져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면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거주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사사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남경찰청의 방안을 물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전문인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재 외사담당 외근 경찰관이 총 32명으로 경남청에 13명, 일선 경찰서는 진주․거제경찰서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합천, 창녕서 등 5개서에는 현재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및 경찰서별 외사요원 배치현황

지방청	창원 중부	창원 서부	마산 중부	마산 동부	진주	김해	진해	통영	사천	거제
13	1	1	1	1	2	1	1	1	1	2
밀양	양산	거창	합천	창녕	고성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1	1	1	0	0	1	0	1	0	1	0
의령
1

함안경찰서의 경우, 2001년부터 매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외사요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김해경찰서는 2001년 살인을 포함한 10명, 2002년 17명, 2003년 33명, 2004년은 8월말까지 57명이 검거되는 외국인 범죄가 많은 곳인데도 전담외사요원은 단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범죄는 발생하는데 전담 경찰관이 아예 없거나 단 한명이 처리한다는 것은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간첩검거는 한 건도 없고, 한총련 관련수배자만 검거하는 보안수사요원을 외사요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 보안사범검거 3년동안 30명에 불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2명, 2002년 11명, 2003년 7명, 그리고 올해 2004년은 8월말 현재 1명을 검거함으로써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이 법을 위반해서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총련 관련자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안사범을 담당하는 보안요원은 지방청 보안과에 34명, 22개 관할 경찰서에 1~2명(64명) 등 총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사범 검거 및 구속현황

(단위: 명)

	검거	구속
계	31	19
2001.	12	7
2002.	11	6
2003.	7	4
2004.8	1	1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경찰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의한 법 위반사범을 계속해서 단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총련 외에도 이 법에 저촉되는 혐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은 수사를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보안사범에 검거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그는 2001년에 12명이던 검거인원이 점차 줄어들어 올해는 단지 1명만 검거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의 영향으로 수사를 거의 포기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또한 보안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보안수사요원들도 관련법의 개폐가 논의됨에 따라서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변화가 예상됨으로써 적지 않은 사기저하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의원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의해 자신들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는 보안수사요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경찰,“긴 급 체 포” 남용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5,290여명 체포, 영장발부율은 49.8%에 불과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긴급체포된 인원이 연평균 5,287명이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1,684명이 긴급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발부율이 평균 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2001			2002			2003			2004.1-7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5,569	2,956 (44.5)	476	5,646	3,248 (49.2)	469	4,645	3,032 (55.6)	450	1,648	1,336 (66.4)	217

※발부율은 긴급체포대비 영장발부율임

2001년에는 5,569명이 긴급체포되어 44.5%인 2,480명이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결국 긴급체포자의 55.5%인 3,089명은 불구속 이거나 무혐의로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는 2002년도에는 50.8%(2,867), 2003년에는 44.4%(2,063), 올해는 7월까지 33.6%(565명)가 긴급체포 후에 곧바로 풀려난 피의자였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강력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긴급체포가 수사의 편의를 위해 다소나마 남용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정보경찰’보다는 ‘베스트 경남경찰’로

- 실적을 부추기고 동료간 경쟁을 강요하는 것만이 효율적이지 않다 -

경남청에서는 올해부터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첩보수집력에 있어서 으뜸을 뽑는 ‘베스트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첩보수집력을 고양하기 위해 창안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가 과연 효과적이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민생침해범죄 소탕100일작전’,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등과 같은 실적과 경쟁을 강요하는 기획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범죄는 캠페인 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가 일상의 업무인 경찰에게는 평소에 얼마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임무에 몰두하느냐가 곧 치안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캠페인은 장점도 있지만, 자칫 거액의 복권당첨을 바라는 듯한 한탕주의에 빠질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캠페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어느 한 분야에 집착해서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파파라치나 별 다름없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진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에 많은 경찰관들이 강력범 등 다른 범죄의 수사나 업무보다는 오로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려는 행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이번 첫 번째 베스트 IO도 선거법 위반혐의자를 체포한 공로로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한 건으로 베스트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나 인사상 특혜와 같은 단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사, 급여, 복지 등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베스트 정보경찰제’가 아니라 ‘베스트 경남경찰’로 확대해서 각 분야에서 주어진 임무수행에 객관적인 능력을 발휘한 경찰을 선정하는 것이 제도로써 완성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