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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11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문 의	김기중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11

브레이크 없는 방카슈랑스

보험은 들어있나?

- 방카슈랑스 시행1년 문제점-

● 졸속적인 방카슈랑스 도입- 문제는 예견됐다

● 꺽기와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우려로 얼룩진 방카슈랑스 1년

● 금감원, 단속 안하나? 못하나?- 각종 불법사항에 단속은 없어

● 철저한 평가 후에 2단계 확대 실시하라

1. 졸속이 예고된 방카슈랑스 도입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03년 8월에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0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금융기관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중 1단계는 05년 3월말까지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판매가 허용되며 05년 4월부터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및 보장성보험 등이 방카슈랑스 품목으로 추가된다. (표-1 참조)

<표-1 단계별 방카슈랑스 상품허용 일정>

구분		1단계 (2003.8.30이후)	2단계 (2005.4.1이후)	3단계 (2007.4.1이후)
손해보험	종 목	ㆍ주택화재 ㆍ상해보험 (단체보험제외) ㆍ종합보험 ㆍ신용손해 ㆍ장기저축성 ㆍ개인연금	ㆍ자동차(개인) ㆍ장기보장성	ㆍ전종목허용
	비 중	20.0%	58.2%	21.8%
생명보험	종 목	개인저축성	개인보장성	전종목허용
	비 중	35.1%	31.8%	33.1%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소비자에게는 보험판매 비용 절감으로 인한 보험료의 인하,

원스톱 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구입의 편리성

② 은행은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 및 시장개방에 따른 체질개선

③ 보험회사는 시장확대를 통한 보험 수입의 증대 효과

○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1단계가 시행된 지난 1년간 방카슈랑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예상가능한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면서 정책이 졸속적으로 일뤄졌고, 따라서 현재의 방카슈랑스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표-2 방카슈랑스 도입과정 일지>

일시	기관	내용
1999. 10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은행의 보험 판매 제한 규제 완화과제로 선정
2000. 1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 은행이 보험사와 제휴하여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을 파견 받아 보험을 판매하고 창구임대 수수료를 받도록 한 “인하우스 방식”의 방카슈랑스 도입
2000.6월	규제개혁위원회	은행의 대리점 참여 3년간 유보결정하고, 연내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험업법시행규칙을 개정토록 의결
2000. 8월	재경부	은행의 대리점 진출 3년 유보결정(보험업법시행규칙개정) -은행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보험업법시행규칙 제 47조의 2 제2호)은 시행규칙 시행일 (2000.8.4)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시행규칙 부칙 제2조)한다는 일몰조항 설정
2001.4	재경부	2001.4.11일자 문화일보 13면의 “방카슈랑스 다시추진”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문제에 대해서 당초 예정대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상황을 종합고려하여 2003년 이후에 이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1.5	보험개발원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허용방안”이라는 공청회를 열기로 공지되었으나 보험업계와 금감원의 반대로 연기됨(한국경제 01.1.16)
2001.5	재경부 (진념 전 장관)	하와이에서 열린 ADB 총회 참석시 은행장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카슈랑스 조기도입(02년중 도입)을 발언
2001. 6	〃	홍콩에서 열린 IIF(국제금융연구소)총회 기조연설에서 “금감위에서 설계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도입 방침이 결정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낫다“며 2002년 실시 계획을 밝힘 (2001.6.2 매일경제 기사 중)
2001. 6	생명보험업계	보험설계사의 30~70% 대량 실업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도입시기 재검토를 요청
2001.10.14	재경부	조기도입 백지화, 기존 일정대로 시행 발표
2002.12 1	금감원	공청회 실시
2002년 5월	금감원	방카슈랑스 실무작업반을 편성
2003.1.16	재경부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발표
2003.8.30	〃	방카슈랑스 시행

○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입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충분한 연구 용역을 통한 정책설명회도 한 번 열지 않았음. 또한 도입시점(일몰조항에 의거 2003년 8월 실시됨)까지 공청회를 단 한 차례만 실시 하는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업계에서 수차례 도입시기 및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인 도입 발표를 할 뿐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 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당국이 방카슈랑스 도입 시기에 관한 정책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1년 4월 재경부는“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문제에 대해서 당초 예정대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상황을 종합고려하여 2003년 이후에 이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조기도입 가능성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나 바로 한달 뒤 진념 당시 재경부 장관은 하와이에서 열린 ADB 총회 참석시 국내 은행장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카슈랑스 조기도입(02년중 도입) 방침을 언급함으로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해쳤다.

○  이후 01년 10월 재경부는 조기도입을 전면백지화 한다는 발표로 정책 혼선을 거듭했다. 결국 방카슈랑스 정책의 시행은  충분한 제도도입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논란만 벌이다가 보험업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몰조항에 의해 2003년 8월 시행되었고 일련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 꺽기와 대량실업사태 우려로 얼룩진 방카슈랑스 1년

○ 방카슈랑스가 도입 된 지난 일년간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만연

○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꺽기”라 불리는 은행의 대 출과정에서의 끼워 팔기다.

올해 7월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방카슈랑스 소비자 만족도를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가입자 900명 가운데 은행대출 과정에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 받은 경우가 14.6%(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4 참조).

<표-3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받은 경험 유무>

	가입권유 받은 경험 有	가입 권유 받은 경험 無
응답(900명)	131명(14.6%)	769명(85.4%)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중)

<표-4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시 의사에 반한 가입여부>

	의사에 반한 가입	비 가 입
응답(131명)	73명(55.7%)	58명(44.3%)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중)

○ 이 같은 문제는 기업성 보험에서도 나타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4년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356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 기업중 29.2%가 은행을 통해서 기업성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63.3%의 기업이 대출과 관련해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았다고 밝히고 있다(표-5,6 참조).

<표-5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보험가입 여부>

	가 입	비 가 입
응답(356개 기업)	104개 기업(29.2%)	252개 기업(70.8%)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표-6 대출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험가입 >

	대출관련가입	대출관련 없이 가입
응답(104개 기업)	66개 기업(63.3%)	38개 기업(36.7%)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이외에도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대해 불공정한 제휴계약을 맺는 문제등도 지적 되었다.

2. 은행권의 급속한 보험시장 잠식

○ 전체 보험시장에서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04년 6월기준으로 생명보험 7.4%(저축성 신계약 기준 69.3%) 손해보험 0.8%(저축성 신계약 기준 47.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7 전체시장중 방카슈랑스 점유비율(수입보험료)>

(03.9월~04.6월, 단위: 억원, %)

산출기준	전체시장 중 방카슈랑스 점유비율 [(A/B)*100]			방카슈랑스 보험판매액(A)			전 채널의 보험판매액(B)
	손해 보험	생명 보험	계	손해 보험	생명 보험	계	손해 보험	생명 보험	계
수입보험료	0.8	7.4	5.5	1,528	30,661	32,189	173,059	411,613	584,672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 그러나 수십년간 누적된 전체 보험시장을 제외 하고, 신규 보험 가입비율(초회보험료)을 고려해 보면 방카슈랑스가 보험업계의 최대 창구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 7월말 현재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의 96.4%를 차지하는 은행중에서도 4대 대형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조흥)의 점유율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68.3%에 달하고 있다(표-8참조).

1단계 생명보험 판매 현황 중 현재 23개 생보사 중 14개사(국내사8, 외국사6)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을 통해 방카슈랑스 시행중이며 이중 은행의 점유율이 96.4%로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표-8. 금융권별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단위: 건, 억원, %)

구 분	계약건수	점유율	수입보험료	점유율
은 행	421,481	98.6	30,803	96.4
증 권	5,524	1.3	1,152	3.6
저축은행	413	0.1	4	0
합계	427,418	100.0	31,959	100.0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표-9. 금융권별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단위: 건, 10억원, %)

구 분	계약건수	점유율	수입보험료	점유율
은 행	379,124	98.0	181.6	99.3
증 권	5,834	1.5	8	0.4
저축은행	2,097	0.5	5	0.3
합계	387,055	100.0	182.9	100.0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 1단계 손해보험 판매 현황을 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전체27개 손보사 중 8개사(국내사6, 외국사2)가 총 179건의 은행 등 금융기관과 방카슈랑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표-10참조).

<표-10. 금융기관별 방카슈랑스 점유율>

(단위 : %)

구분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4대은행 소계	시중특수/외국계	지방은행	증권 /기타	합계
점유율	25.7	13.2	11.4	18.0	68.3	23.4	4.7	3.6	100.0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보험가입 점유율의 98.0%라는 압도적 시장 잠식율을 보이고 있는 이들 대형은행과의 제휴여부 및 판매비중에 따라 방카슈랑스 및 보험사업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받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중소 보험사의 줄도산 위기

○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은행의 급속한 보험시장 잠식은 중소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수익저하를 불러와 국내사 중 생명보험 미참여사 9개사, 손해보험 미참여사 4개사는 상당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으며 내년 4월 확대되는 2단계 시행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의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는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하여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1 참조>

<표-11 방카슈랑스 시행전후의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억원, %)

구분		02.9~03.5		03.9~04.5		증감율 [(B/A)-1]
		초회보험료(A)	비중	초회보험료(B)	비중
참여사	대형사	30,148	75.7	34,005	59.0	12.8
	중소형사	2,937	7.4	9,499	16.5	223.4
	외국사	2,811	7.1	8,781	15.2	212.4
	은행계	81	0.2	2,706	4.7	3,222.6
	소계	35,977	90.3	54,991	95.4	52.8
미참여사	중소형사	2,224	5.6	1,642	2.8	△26.2
	외국사	1,645	4.1	997	1.7	△39.4
	소계	3,869	9.7	2,639	4.6	△31.8
총계		39,846	100.0	57,630	100.0	44.6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4. 보험모집인들의 대량 실업사태 우려

○ 보험개발원 통계연감(04.3.31)에 의하면 04.3.31일 현재 생명보험 판매조직 종사 인원이 15만명, 손해보험 판매조직 종사인원이 11만명으로 향후 방카슈랑스 추가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사들의 경영악화 및 자체 구조조정은 이들의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02.9~03.5중 설계사의 개인 저축성  보험 판매실적은 10,354억원이었으나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인  03.9~04.5월 간에  는 8,916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1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개인저축성보험 대비 보험설계사의 개인저축성보험 비중도 79.5%에서  22.8%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12 참조>

<표-12  설계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9~2003.5	2003.9~2004.5
총조회보험료(A)	39,847	57,630
개인저축성 초회보험료(B)	13,027	39,128
설계사 초회보험료(C)	19,504	19,807
설계사 개인 저축성 초회(D)	10,354	8,916
설계사 초회/총초회(C/A)	48.9%	34.4%
설계사 새인저축성 초회/개인저축성 초회(D/B)	79.5%	22.8%
방카 초회/총초회	-	43.5%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 특히 2단계 실시가 되어 개인보장성 보험으로 확대 시행되면 보험모집조직의 주력인 보장성 보험의 은행 급속 잠식으로 최대 10만명 이상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3. 금감원, 단속 안하나? 못하나?- 각종 불법사항에 단속은 없어

○ 방카슈랑스 도입시 이미 업계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런 이유로 수차례 업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시 시기 및 도입상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다수 의원들에 의해 제기 됐으며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시행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힌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접한 바와 같이 은행의 불법적인 판매강요와 불평등 계약등의 불법사례는 개선되지 않고 점차 만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이 뒤늦게야 10월부터 일제 실태점검에 들어 가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 이유는 2004.3.15~3.31까지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과 보험검사 국에서 실시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에서 이미 실태 파악이 되었던 문제들이라는 점에 있다. (참고자료-『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를 통해 이미 수십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지도공문 발송 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방카슈랑스 관련 불법은 만연하고 있다. 국민들은 당연히 금감원의 지도단속 강화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하지도 않음으로써 대형은행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또한 이후 공개된 보고서도 각 금융기관들이 몇건의 어떠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세부적인 위반사실의 적시 없이 대략적인 위반유형만을 보고하고 있다.

○ 또한 보험업법 100조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 위반시 동법 209조 4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를 단속하고도 처벌은 전무한 상태이다.

4. 방카슈랑스, 철저한 평가로 2단계 시행을 준비하라

1.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 방카슈랑스 시행 1년의 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단계 방카슈랑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권의 갈등을 조성함과 동시에 중소 보험업계의 줄도산과 보험모집인 등의 대량 실업 사태, 저가 부실보험상품 파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면 IMF 사태 때와 같이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이어져 결국은 전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외국의 사례를 봤을때도 우리의 방카슈랑스 도입은 제도에 대한 검증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30~40년에 걸쳐 방카슈랑스를 실시했으며 일본은 신용생명, 해외여행상해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표-13 참조)

<표-13 외국의 도입단계별 허용종목>

구분	프랑스	캐나다	미국	일본
1단계	신용생명 (50년대 초)	신용생명 해외여행 상해보험(1992)	신용생명 (1970년)	신용생명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 장기상해보험주택 대출부장기화재보험
2단계	전체 생명보험 (70년대 초)		연금(1990년)	개인연금 연금형적립상해 재형상해(2002.10)
3단계	손해보험 취급개시 (90년대 초)		전상품 허용 (2000년)

(고진화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中)

○ 특히 최근 방카슈랑스 전면허용 유보를 결정한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1,2단계 시행중 문제점이 확인돼 방카슈랑스의 급속한 전면 허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수용하여 대책마련을 위해 전면허용을 유보했다.

○ 일본이 방카슈랑스를 연기한 문제점 역시 은행의 꺽기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 증대 등 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가 2단계 도입을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나타날 결과는 자명하다.

○ 정부는 도입 1년간 수많은 문제점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지난 1년간 지도 및 감독도 실종된 방카슈랑스에 브레이크를 걸고 차분히 2단계 시행에 앞서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지금처럼 브레이크 없이 액셀레이터만 밟을 경우 소비자들의 이익은 사라진 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만이 방카슈랑스의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2. 방카슈랑스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중소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은행 제휴를 어렵게 하는 규제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이유로 보험사의 은행소유를 막고 있으면서 은행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권에서의 균형점을 찾아야 금융시장이 안정된다. 특히 보험은 민생과 직결된 금융정책인 만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균형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 관련업계와 당국은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은행권으로 인력 흡수를 통한 재취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근 은행 직원들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생기는 불완전 판매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 당국이 검토할 만하다. 특히 방카슈랑스가 2단계로 확대실시될 경우 은행 직원의 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문제에 관한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 기존 보험업계에도 상품 개발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 영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해 은행권과 기존 보험업계와의 경쟁이 이뤄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