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

고경화 의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1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부로부터 낙하산 인사 관행 여전

○ 「199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자료(p. 245～246)에 의하면, 공단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영진 및 구성원의 역량개발이 중요하며, 구성원 전체의 역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부서장(관리자)이 평상시 인재 육성을 체질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

○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 이러한 인재 육성 활동이 활성화․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부서장/관리자 집단”을 확보해야 하며, 공단이 장기적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도전적이고 성과책임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지적.

☞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가?

○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공단이 조직 발전 차원에서 유능한 부서장/관리자 집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임.

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이직하여 특채로 채용된 사람이 1～3급의 고위직 중심으로 45명에 이르며, 이 중 그나마 연금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약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아래 <표 1> 참조).

<표 1> 복지부 특채자 임용 현황 (1995년 이후)

(단위 : 명)
현직급	계	임용일
		1995년 4월 1일	1999년 1월 1일	2000년 8월 3일	2003년 7월 1일
1급	6	2	2	-	2
2급	19(6)	1(1)	10(2)	4(1)	4(2)
3급	20(4)	-	8(2)	8(1)	4(1)
계	45(10)	3(1)	20(4)	12(2)	10(3)
( )는 이직 전 연금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나타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 특히 1～3급의 고위직을 중심으로 복지부 특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그리고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전문가 위주의 낙하산식 인사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더군다나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국민연금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 운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 더욱이 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직 승진 현황 비교」 자료에 의하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의 경우 평균 120개월(10년)이 걸린 반면, 복지부 특채 직원의 경우 이보다 절반 수준인 평균 57개월(4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음(아래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위직 승진 현황 비교 (1999년 이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평균		기존 직원		복지부 특채 직원
	승진소요기간	해당자수	승진소요기간	해당자수	승진소요기간	해당자수
2급 → 1급	119	54	119	54	-	-
3급 → 2급	116	148	120	139	57	9*1
*1 이 중 2명만이 이직 전 연금 관련 경력을 보유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이처럼 복지부 특채직원들이 기존 공단직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이유는,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의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승진한 대다수가 연금 관련 경력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임.

☞ 이러한 승진 실정이 기존 공단 직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가?

○ 아울러 복지부 공무원들을 특별 채용하면서 연금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100% 합산하여 공단에서 높은 호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00년 이후 복지부 특채 직원(22명)의 이직전 연봉과 이직후 연봉의 차이가 작게는 약 1천686만원에서 많게는 3천510만원까지, 평균 2천486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봉 상승비율로 따질 경우 작게는 168%에서 많게는 259%까지, 평균 215%나 상승.

- 더군다나 복지부 특채 직원들은 퇴직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으로 적게는 964만원에서 많게는 6천230만원을 수령(평균 2천929만원),

- 또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으로 작게는 4천642만원에서 많게는 8천8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평균 6천218만원).

단, 2000년 이후 공단으로 이직한 22명 중 3명은 명예퇴직금 미수령자

- 게다가 이들 복지부 특채 직원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연금 가입이력으로 퇴직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한번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음.

☞ 이사장은 복지부 특채 직원들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해 알려 달라.

- 만약 복지부 특채 직원들이 이직시부터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또한 받게 되어 이중의 혜택을 누리게 됨.

☞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복지부 낙하산식 인사 관행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 원활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 심지어 ‘금융계엔 모피아가 있고 공단에는 복피아(복지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있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이사장은 앞으로 이러한 복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받지 않고, 복피아 특혜인사규정 폐지 등과 아울러 전 직원들 앞에 클린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끝)

2004년도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

고경화 의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2

소중한 국민의 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을?

○ 국민연금법 제 74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1987년)부터 1991년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 100% 국고지원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50%, 연금기금에서 50%로, 일반회계로부터의 국고지원이 절반가량 축소되었음[아래 <표 1> 참조].

한편,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가입이 확대 적용되면서 농어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농특세회계로부터 100%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3년도에는 경비전액과 해당 인건비의 50%만을 농특세회계로부터, 나머지 인건비 50% 부분은 연금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바뀌면서 농특세회계로부터의 국고지원도 다소 축소되었음.

더군다나 2004년도부터는 가입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전년도인 200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1,157억원, 농특세회계 약 361억원으로 국고지원이 총 1,518억원이었고 기금지원이 총 1,17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895억원, 농특세회계 약 297억원으로 국고지원이 총 1,192억원으로 또 축소되면서, 기금지원은 총 1,78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국민연금관리공단 연도별 국고 및 기금 지원 현황 (관리운영비)

	사업장․지역가입자 관리운영비			농어민연금 관리운영비			비고
	국고(일반회계) 지원	기금 지원		국고(농특세회계) 지원		기금 지원
1987～1991년	100%	-		-		-	-
1992～1994년	50%	50%		-		-	공단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은 제외
1995～2002년	50%	50%		100% (농어촌 시작)		-
2003년	50%	50%		경비전액 / 인건비 50%		인건비 50%
	(약 1,157억)	(약 1,157억)		(약 361억)		(약 18억)
ꀶ
	국고				기금		비고
	일반회계		농특세회계
2004년	30%		10%		60%		2004년부터 가입자 구분 없이 일괄보조, 자체수입은 기금으로 편입
	(약 895억)		(약 297억)		(약 1,782억)
*1 자체수입 포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에 있어 국가 부담비율이 2003년에는 54.7%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40%로 크게 떨어진 반면, 기금 부담비율은 2003년 42.4%에서 60%로 크게 증가하였음[아래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관리공단 최근 관리운영비 구성 현황 (2003-2004년)

(단위 : 원, %)
	계 (총 관리운영비)	국고			기금	자체수입
		소계	일반회계	농특세회계
2003년	약 2,774억	약 1,518억	약 1,157억	약 361억	약 1,175억	약 81억
(비율)	(100)	(54.7)	(41.7)	(13)	(42.4)	(2.9)
2004년	약 2,974억	약 1,192억	약 895억	약 297억	약 1,782억	-*1
(비율)	(100)	(40)	(30)	(10)	(60)	-
*1 2004년도부터 자체수입이 기금으로 통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 이렇게 국가부담금이 급속히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이사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렇게 국가 부담분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사장 입장에서 국가가 공단운영비 조차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는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국민들이 낸 소중한 연금기금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는데, 향후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 부담의 방향에 대하여 이사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끝)

2004년도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

고경화 의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3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를 통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과연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 정부가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200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월 80시간 이상)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명시

◈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 2003. 7. 1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 중

- ‘03. 7 법인․전문직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47만명)

- ‘04. 7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사업장(66만명)

- ‘06～’07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136만명)

◦ 이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예외 축소 및 신규
적용자를 발굴하여 형평성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전환자의 약 35%가 납부예외 또는 신규적용)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가입자는 가족운영 자영업 및 농어민만 남을 것임

○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고용보험)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통신고서 접수 및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4대 사회보험 기관 간 협조체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체납실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수는 106천개소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수가 250천개소인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아래 <표 1> 참조].

더욱이 2004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적용사업자수가 계속해서 106천개소로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 체납률의 경우 2004년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5.5%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17.2%로, 국민연금 체납률이 건강보험 체납률에 비해 8.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체납실태

(단위 : 천개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A)	체납사업장 (B)	체납률 (B/A)	적용사업장 (C)	체납사업장 (D)	체납률 (D/C)
2003년 12월	96	26	27.1	222	-	-
2004년 06월	104	26	25.0	242	42	17.4
2004년 07월	106	28	26.4	247	43	17.4
2004년 08월	106	27	25.5	250	43	17.2
참고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2003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게 확대 적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 이사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강보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고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게 되고 설령 가입을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해 본 의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정책자료집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마지막 사례에서처럼,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빈 쌀통이라도 팔아서 높은 지역 보험료를 할 수 없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결국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여전히 현 노인층과 가입 대상자 층에 편입되지 못하는 근로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반증해 주는 것임.

☞ 우리나라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을 이끌어가는 이사장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

☞ 단지,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확대만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끝)

2004년도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

고경화 의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4

유족이 없는 사망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

○ 현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유족연금이나 반환 or 사망일시금)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유족이나 연고자가 한 명도 없고 심한 중병을 앓으며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음.

물론 신청을 통해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심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2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지나야 장애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경과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에 기여를 했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유자중 사망관련 급여 수급권 발생자의 미청구 현황(1988～2003년)」자료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되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사망관련급여 수급권 발생자 총 26만5천552건 중 생계유지관계 불인정이나 유족이 없어 미청구된 건수가 5천80건에 이르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무려 약 99억1천14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아래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 사망관련급여 수급권 발생자 미청구 현황(1988～2003년)

(단위 : 건)
사망관련급여 수급권 발생자	청구	미청구
		건수	납부보험료
265,552	260,472	5,080	약 99억1천142만원
참고 1)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유자중 사망자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권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사망관련급여 청구안내 대상자로 선정하여 청구안내를 실시 2) 미청구자에는 생계유지관계 불인정이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자 등도 포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 공무원연금제도 하에서는 유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위해 분묘제기․기념비 마련, 사망 전의 요양비충당 등 「급여지급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참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12.10, 1991.4.2, 2000.12.30>  ( 중략 )

②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11.20, 1988.1.23>

☞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위의 내용은 본 의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도 제시되어 있는 내용인 바,

유족도 없고 말기암 환자 등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입자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사망전 요양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아무런 유족이 없는 중병환자나 사망자를 위한 특례조치에 관한 계획을 추후 보고 바람.

(끝)

2004년도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

고경화 의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5

여성부는 보육시설 확충, 복지부는 보육시설 경매

보육시설 154개 경매완료, 96개 경매 진행 및 후보

1. 융자어린이집 탄생배경

○ 정부는 OECD가입 추진 중에 사회복지분야가 타 회원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하여 보육사업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국ㆍ공립으로 확충하려 하였으나,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추진 못하고, 국민연금기금 융자를 통해 민간인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소위 “융자어린이집”이 탄생되었음.

2. 현  황

○ 융자한도액 및 상환기간

구 분	시 설 건 축 비	시 설 설 치 비	기 능 보 강 비
융 자 한 도 액	최고 9 억원	최고 6억원	최고 6천만원
상 환 기 간	8년거치 10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 융자보육시설 현황 (2004년 6월)

구 분	총융자	완전상환	상 환 중						경매 완료
		(경매완료 포함)		소계	정상 상환중	경매 진행	연체 (2회 이상)	단순 연체 (1회)
시설수 (개소)	3,497	2,105		1,392	1,286	9	87	10	154
금 액 (억원)	6,315	3,596		2,719	2,582	13	118	6	439
자료 : 여성부 제출자료

※ 상환조건

- 상환일 : 원리금 분기별 상환

- 상환액 : 원금 균등상환

- 연체 및 경매처리 : 2회지연시 연체금부과, 연체금 부과 후 6개월(절차기일)정도 경과 후 경매조치

☞ 2004년 6월 현재 154개의 보육시설이 경매완료 되었음.

☞ 2회 이상 연체하고 있는 87개의 보육시설은 경매후보군임.

☞ 경매완료는 154개, 경매진행 및 대기는 96개이지만 2002년 9월부터 원금상환이 도래되어 앞으로도 경매가 늘어날 예정임.

○ 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 (2003년)

구분	인구수	보육시설이용아동수	이용율	추가희망이용율	보육 수요율	보육 충족율	추가보육수요아동
	A	B	C=A/B	D	E=C+D	C/E×100	A×D
전체	3,598,194	800,693	22.3	14.6	36.9	60.4	492,378
영아(0～2)	1,717,445	221,414	12.9	15.0	27.9	46.2	221,550
유아(3～5)	1,880,749	579,279	30.8	14.4	45.2	68.1	270.828
자료 : 참여복지기획단(2004), 「참여복지 5개년계획 ; 2004～2008」, p. 391

☞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따르면, 약 50만명의 추가 보육수요가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보육시설 154개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96개 이상의 보육시설은 경매진행중이거나 대기중인 실정임.

이는 보육정책이 체계성이 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정부의 모순되는 보육 행정

- 2004년 여성부 발표 보육계획

․공공성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복지부

․공단에 지침하달도 없이 은행이 보육시설 경매 매각하는 것을 방관

○ 여성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함. 따라서 복지부가 여성부와 협의 한 후 공단에 지침만 내려주면,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민연금기금 대여약정서 제12조(약정의 변경)에 근거하여 은행과 합의로 대여약정을 변경해서 경매를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복지부의 복지부동으로 보육시설이 경매로 매각되고 있음.

보육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육시설을 매각하고 새로이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보육정책적으로나 비합리적임.

☞ 여성부가 보육에 대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찬성한다면 복지부의 복지부동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여성부와의 협의결과 도출을 촉구, 추후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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