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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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카드정책과 LG카드 사태의 원인 분석.

■ 근본원인 :

- 내수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관련 각종 규제 폐지후 보완조치 미흡으로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의 시발점

1. 정부의 카드정책 경과

○ 2001년 이전 - 내수진작 기조 정착

-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한 자금출처조사 면제조치(‘98. 5)를 시작으로 일련의 카드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1999. 5)

․신용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도입(1999. 8)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2000. 1)

○ 2001년 - 내수진작 기조 유지

- 감독당국은【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5)을 통해 문제인식은 물론 포괄적 건전성대책까지 제시했으나 법규개정 난항으로 무산

○ 2002년 상반기 -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기부양 의지도 피력

○ 2002년 하반기 - 내수진작 포기와 문제에 대한 본격 대응

-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2002. 5, 당정협의)내용을 법규개정 뒤 이행(2002. 7)

○ 2003년 상반기 - 금융불안의 발생과 공공기관의 공동대응

-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2003. 3. 11) 여파로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와 카드사 자금난 가중

- 한국은행의 RP매입에 의한 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2003. 3. 13)

- 금융정책협의회의 【4.3안정대책 - 카드사 경영개선대책과 범금융권 유동성개선 대책】제시로 시장불안이 일시 진정됨

○ 2003년 하반기 - LG카드 사태 발발

- 2003. 11월, LG카드 사태 발발

- 2004. 1월, 산업은행의 LG카드 위탁경영안에 채권단 합의

2. 카드사 사태의 진행에 따른 건전성 악화 지표

○ 차입금의 경우, 1999년말 17.8조원 → 2002년말 89.6조원으로 5배 증가

○ 현금서비스도 1999년말 4.6조원 → 2002년말에는 34.8조원으로 7.5배 폭증

○ 복수카드 발급자수 역시 1999년 345만명 → 1,023만명으로 3.0배 증가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도 2000년 44만명 → 2002년 149만명으로 3.4배 증가

○ 카드관련 규제 완화 후 카드 관련 주요 지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 차입금	178,394	338,669	545,591	895,514	607,815	409,206
현금대출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현금서비스	45,579	144,263	266,534	348,116	125,803	89,510
4매 이상 카드 발급자수	345만명	435만명	719만명	1,023만명	975만명	-
신용불량자수	200만명	208만명	245만명	264만명	372만명	369만명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수	-	44만명	104만명	149만명	240만명	252만명

○ 감독당국의 지연처리에 의한 카드부실악화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의 ‘카드회원 가두모집금지’(2001. 7. 4)에 대한 철회권고

- 1년후에는 카드모집금지 규정에 대해 수용함(2002.6.14)

<연도별 카드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인원 [A]	193.0	199.6	208.4	245.0	263.6	372.0	369.4
신용카드관련자[B]	-	-	44.4	104.2	149.4	239.7	252.0
구성비 [B / A]	-	-	21.3%	42.5%	56.7%	64.4%	68.2%

<LG카드사 회원 신규등록연도별 손실률 비교>

(단위:%)

구 분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할부판매	8.70	14.63	11.97	6.04
현금서비스	6.95	10.63	10.26	6.93

○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 증가 억제책의 미비

- 대환대출 자산을 기존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요주의로 분류허용

○ ABS 발행한도 제한규정 미제정 → 과도한 ABS 발행자금의 외형확대경쟁 사용

- 여신전문업법에서는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만 규정

- 회사채 발행한도 제한 -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

- 2001년부터 폭증한 ABS 발행한도는 규정하지 않음

○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율(현금대출 등) 감축시한 연기

-  ‘03년말(’02. 5. 23) → ‘04년말(’03. 3. 17) → ‘07년말(’03. 9. 27)

<연도별 전업카드사의 차입금 및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차입금	178,394	338,669	545,591	895,514	607,815	409,206
카드자산	129,918	281,080	639,124	907,447	459,450	301,007
신용판매[A]	51,954	104,296	203,421	311,594	147,009	96,351
현금대출[B]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현금서비스 -카드론	45,579 30,385	144,263 32,521	266,534 169,169	348,116 247,737	125,803 186,638	89,510 115,146
대출비중 [B/(A+B]	60.0%	62.9%	68.2%	65.7%	68.0%	68.0%

○ 카드사 적기시정 조치에 연체율조건을 추가(‘03. 1. 29)했다가, 연체율 산정 방식을 완화(’03. 3. 17)하고, 급기야 9개월만에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조건에서 제외(‘03. 10. 22)

<연도별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구 분	02. 6	02. 9	02. 12	03. 3	03. 6	03. 9	03. 12
보고자산 기준 [A] (기존의 B/S 기준 방식)	5.1	6.6	8.6	11.2	13.2	15.9	18.8
관리자산 기준 [B] (완화된 방식)	3.9	5.1	6.6	9.4	9.6	12.0	14.1
기준변경에 따른 연체율 하락 효과 [A-B]	1.2	1.5	2.0	1.8	3.6	3.9	4.7

II. 산은, LG카드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 주요일지 참조

1. LG카드 사태, 시스템 리스크인가? ‘정부의 개입’인가?

○ 시스템 리스크라면, 적기 시정 조치 등 제반 법적 규제 제도를 거친 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강제적인 정부의 개입이라면,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사례로 보아야 함.

2.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불가능한 현재,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우회 통로’로서 기능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 2001년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한도를 초과한 여신 공여 등을 통한 편법적인 현대 계열사 지원은, 시장 기능의 유지라는 명분 속에 자행된 정부의 무원칙적이고, 무차별적인 대표적인 관치 금융

○ 국회의 동의 없이도, 공적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을 통제하는데,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동원된 나쁜 전례.

○ 산은의 LG 카드는 명백한 ‘공적자금’인 바, 과거 현대 그룹 지원의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다

3. LG 카드 인수가 산은의 의지인가? 정부의 강요인가?

※ 2003. 5. 총재앞 보고 문건 내용 요약

• 4․3 안정대책은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수립된 것으로 카드사의 연체율 개선이 지체될 경우 카드채의 신용위기 재발 가능성이 충분

• 4.3 안정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옵션CP(90일 만기인 CP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환매할 수 없도록 이면 계약해 거래하는 계속매매 조건부 기업어음..위법 사항)는 6월말 이후 연말까지 만기도래액이 8조원에 달해 이 옵션CP의 차환발행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

• 정부 대책은 또 투신사의 대규모 카드채를 상대적으로 자본건전성이 우수한 은행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카드채 만기연장으로 인한 은행권의 잠재부실 자산 증가 및 자산 듀레이션 확대로 카드사 신용개선 지연시 은행권의 부실이 우려

•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향후 혼란시 정부개입은 신중해야

•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카드사 자구노력이 지연되고 은행권 부실가능성이 증대되는 반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지연 및 정부부담만 확대

• 산업은행은 정부의 개입은 카드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향후 동일한 위기의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정부 개입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4. 1월 10일 재경부 발신 문서는 추가 손실 보전의 의미인가?

※ 재경부 장관이 2004. 1. 10일 산은총재 앞으로 보낸 공문서

1. LG 카드사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하여 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정부는 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LG카드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5. LG 투자증권 매각 금액에 대한 문제

• LG 그룹은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LG 계열사와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LG 투자증권 지분 21.2%(당시 시가 기준 2,700억원)를 1원에 LG 카드에 양도하면서, 금융업을 완전 포기.

• 그러나, 당초 채권단은 LG 투자증권 매각을 2004년 5월로 결정하고, 매각 대금도 3,500억원으로 책정하여, 채권단 유동성 지원분을 당초 2조원에서 1조 6,500억원으로 결정(후에 외환은행 284억원 분담 거절로 1조 5,916억원 확정).

• 실제 매각은 9월에 이루어졌으며, 매각 대금도 2,976억원에 불과하여 미달분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지원 논란이 발생(최근일 시가 기준 약 2,000억원).

6. LG카드 대주주들은 책임을 다했나?

※ LG 그룹 및 대주주(+특수 관계인)의 책임 분담 내역

① 계열사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LG투자증권 보유 지분 전량(21.2%)을 1원에 LG 카드에 양도(처분가액 2,976억원)

② 계열사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LG카드 보유 지분 전량(23.84%)을 1원에 LG 카드에 양도(매각 차익 약 51억원)

③ 8,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중 5,000억원은 후순위 사채로 대체 예정)

④ 추가손실 부담분으로 책정된 5,000억원중 75%인 3,750억원을 지원

(1,250억원 산은 부담)

7. LG카드 향후 정상화 전망은?

III. 산업은행, 투자은행으로 남을 것인가 ? 기업구조조정회사로 남을 건가 ? 상업은행으로 갈 것인가

1. 재벌들은 문어발식 확장 안되나, 국책은행은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 가능하다 ?

- 개발은행에서 증권업, 자산운용업, 수익증권(펀드) 판매, PB업무까지, 최근에는 방카슈랑스까지

○ 산업은행이 거느린 금융자회사(구조조정기금 제외)

자회사명	지분율	자회사명	지분율
대우증권	39.46%	한국인프라운용	86.00%
산은캐피탈	97.49%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82.00%
산은아일랜드금융	100.00%	한국자금중개	2.30%
산은아주금융	1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28.57%
산은헝가리은행	100.00%	한셋투자자문	21.46%
KDB비앤파트너스	50.00%

○ 많은 부실 제조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 거느려도 종합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나 ?

- 산업은행 보유 부실 제조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 등 보유지분 총규모 - 16조 5,797억원(16,579,775백만원)

-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35개 기업의 대출금중 출자전환한 지분규모만도 2조 6,124억원(2,612,473백만원)

○ 산업은행 출자회사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금융부실 초래 → 결국,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 야기

2. 산업은행, 덩치만 크다고 지주회사 자격되나 ?

○ 산업은행이 증권업 진출, 자산운용, 수익증권(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PB업무 분야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창립 50년만에 개발금융,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소매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국책은행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

○ 산업은행 원화부문 역마진 발생

<‘00년도 이후 조달비용률, 운용수익률, 마진율>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원화	조달비용률	8.54	7.20	6.37	5.50	4.66
	운용수익률	6.77	6.34	5.08	4.38	4.15
	마 진 율	△1.77	△0.86	△1.29	△1.12	△0.51
외화	조달비용률	7.18	5.44	2.58	1.65	1.77
	운용수익률	8.37	6.07	3.69	2.75	2.79
	마 진 율	1.19	0.63	1.11	1.10	1.02
전체	조달비용률	6.83	5.50	4.02	3.20	2.82
	운용수익률	6.96	5.78	4.19	3.37	3.21
	마 진 율	0.13	0.28	0.17	0.17	0.39

○ IMF 외환 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은행을 시장개입의 주요 수단으로, 정책실패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산업은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실 금융기관 인수 및 지원은 분명하게 거절하라

○ 산업은행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관치적 기업구조조정도 거부하라

○ 산업은행은 금융기관인가 ? 기업구조조정 회사인가 ?

-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경과 ; 기매각 기업: 기아차, 대우차, 기아특수강, 통일중공업, 현대석유화학, 충남방직 등

- 현재 진행중 기업 :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한보철강, 인천정유, 새한, 신호제지, 두르넷, 대우종합기계 등

IV. 수천억 수익 남기고도, 배당 한푼 없는 산은 - 현물 배당을 해서라도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소임 다해야 한다.

○ 현재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 제43조에 의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산 순이익금을 전액 내부 적립하고 있음.

○ 그러나, 재경위 산하 기관중 가장 작은 규모인 한국조폐공사도 금액이야 40억원이 안되지만, 작년 배당률이 60%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배당금 지급 제도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한국조폐공사의 연도별 배당 실적      (단위: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	66	66	66	66
당기순이익(B)	3.7	251.4	183.4	282.2	94.9
배당금액(C)	-	13.2	16.6	19.9	39.7
배당률(C/A)	-	20%	25%	30%	60%
배당금액/당기순이익	-	5.3%	9.0%	7.0%	41.9%

산업은행의 연도별 당기 순이익       (단위: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당기순이익	2,117	△13,984	1,089	1,839	1,669

1. 자본의 유동성 부족

○ 2004년 6월 현재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8조 2,419억원이나 현금 출자는 전체 5.2% 규모인 4,3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숫자에 불과한’ 공기업 주식만 잔뜩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출자는 출자대로 받고 재원으로 활용 못하면서, 자금 조달 관련 이자비용은 비용대로 고스란히 부담하는 등, 유동성, 재무 건전성 상의 문제가 있음.

2. 동일 신용공여 한도의 지나친 확장

○ 현물로 출자를 받아 자본금 규모를 늘리다 보니, 실재 가용 재원에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자본금 규모는 증가하여 동일 신용 공여 한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

○ 실례로, 지난 2000년 3월말 이후 2001년 3월말까지 현대계열과 삼성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으나,

○ 동년 6월 20일 정부가 한전주식 3조원을 현물출자하면서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한도 감축에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례가 있었음

3. 공적자금 성격의 기업 지원 문제

○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신규로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공적자금의 우회 통로로 활용하는 문제와 함께, 지나치게 커진 자본금 규모에 힘입어, 산업은행을 통하면 어떤 기업이건 정부의 의지로 ‘살리기도, 죽이기도’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

○ 그러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국회를 비롯한 외부 기관의 견제는 없어도 되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있음.

○ 정부가 산업은행을 동원, 일부 기업은 회생하거나 정상가동하는 성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입은 손실 규모는 어떠했는지 사후 검증도 없었음

○ 과연 그런 식의 일처리가 IMF 전후의 기아 사태, 대우 사태와 같이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4. 현물 출자의 국회 동의 규정

○ 따라서, 앞으로는 현물 출자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 공여 한도 증대라는 다분히 관치 금융 목적에만 기여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서 현물 출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

V. 산업은행 임직원 ‘공직’(公職)이란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

□ 늘어나는 직원 징계현황

구분	징계
	견책	감봉	정직	면직	계
2002	8	2	1	1	12
2003	12	1		3	16
2004	17	2	1	1	21
계	37	5	2	5	49

I	카드정책과 LG카드 사태의 원인 분석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 근본원인 : 내수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관련 각종 규제 폐지후 보완조치 미흡으로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의 시발점

1. 정부의 카드정책의 경과

□ 2001년 이전 - 내수진작 기조 정착

○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자금출처조사 면제조치(1998. 5)를 필두로 일련의 부양책

○ 신용카드 활성화조치

․신용카드 부대업무 비율 제한폐지(1995. 2)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1999. 5)

․신용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도입(1999. 8)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2000. 1)

□ 2001년 - 내수진작기조 유지

○ 소비진작을 위해,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2001. 1)

○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5)을 통해 문제인식은 물론 포괄적 건전성대책까지 제시했으나 법규개정 난항으로 무산

○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로 말미암은 신용카드회사 부실가능성을 지적 종합대책수립을 시도(예: 부대업무 취급비율에 상한선제도, 영업점 외 모집금지)

○ 당시 제시되었던 각종 조치들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쳐 2001년 7월중 실시예정이었으나 실제로 법규의 개정은 2002년 6월 이루어짐

○ 가계대출 급증에 주목하고(2001. 8) 가계여신 전반에 대한 비관적인식을 최초로 표명(2001. 11)

□ 2002년 상반기 -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기부양 의지도 피력

○ 감독당국은 카드사 감독강화 방안을 공표(2002. 4)

○ 이와 동시에 거시 건전성 감독을 배제한 채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미시건전성 감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도 공표(2002. 4)

- “가계대출 급증,부동산․주식등 자산가격상승 등을 경기과열로 인식하여 거시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면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상승국면을 제대로 살릴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미시정책으로서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방지대책 및 부동산안정대책 등을 병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언급

□ 2002년 하반기 - 내수진작 포기와 문제에 대한 본격 대응

○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2002. 5, 당정협의)내용을 법규개정 뒤 이행(2002. 7)

- 기 시행되고 있는 가두모집 금지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2002. 2)에다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의 개선책으로 2003. 12월까지 현금대출 비율을 50%이하로 단계적 축소

- 이 종합대책은 2001. 5. 3자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은 것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실제로 이행되는 시발점

○ 내수 진작의 실질적 포기는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2002. 6)에서 확인가능

○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낙관론 표명은 지속

- 금감원장(2002. 12. 13) “금년 2월부터 취한 시장친화적이며 선제적인 감독정책 ...을 통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는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2003. 1. 7) - “그 동안의 가계대출 증가는 내수진작에 기여했으며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님”

□ 2003년 상반기 - 금융불안의 발생과 공공기관의 공동대응

○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2003. 3. 11) 여파로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와 카드사 자금난 가중

○ 한국은행의 RP매입에 의한 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2003. 3. 13)

○ 금융정책협의회의 【4.3안정대책 - 카드사 경영개선대책과 범금융권 유동성개선 대책】제시로 시장불안이 일시 진정됨

□ 2003년 하반기 - LG카드 사태 발발

○ 2003. 11월, LG카드 사태 발발

○ 2004. 1월, 산업은행의 LG카드 위탁경영안에 채권단 합의

□ 카드사 사태의 진행에 따른 건전성 악화 지표

○ 문제는 카드사의 규제 폐지 이후,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차입금을 통한 현금서비스 위주의 외형확대와 신용불량자 급증하는 등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됨

○ 차입금의 경우, 1999년말 17.8조원 → 2002년말 89.6조원으로 5배 증가

○ 현금서비스도 1999년말 4.6조원 → 2002년말에는 34.8조원으로 7.5배 폭증

○ 복수카드 발급자수 역시 1999년 345만명 → 1,023만명으로 3.0배 증가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도 2000년 44만명 → 2002년 149만명으로 3.4배 증가

□ 카드관련 규제 완화 후 카드 관련 주요 지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 차입금	178,394	338,669	545,591	895,514	607,815	409,206
현금대출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현금서비스	45,579	144,263	266,534	348,116	125,803	89,510
4매 이상 카드 발급자수	345만명	435만명	719만명	1,023만명	975만명	-
신용불량자수	200만명	208만명	245만명	264만명	372만명	369만명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수	-	44만명	104만명	149만명	240만명	252만명

2. 감독당국의 지연처리에 의한 카드부실악화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의 ‘카드회원 가두모집금지’(2001. 7. 4)에 대한 철회권고

○ 1년후에는 카드모집금지규정에 대해 수용함(2002.6.14)

<연도별 카드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인원 [A]	193.0	199.6	208.4	245.0	263.6	372.0	369.4
신용카드관련자 [B]	-	-	44.4	104.2	149.4	239.7	252.0
구성비 [B / A]	-	-	21.3%	42.5%	56.7%	64.4%	68.2%

<LG카드사 회원 신규등록연도별 손실률 비교>

(단위:%)

구 분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할부판매	8.70	14.63	11.97	6.04
현금서비스	6.95	10.63	10.26	6.93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 증가 억제책의 미비

○ 대환대출 자산을 기존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요주의로 분류허용

<카드사별 연체 및 대환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비씨	엘지	삼성	현대	롯데	신한
02. 12	총채권	698,751	5,454	340,061	291,530	33,438	2,915	25,352
	연체금액	40,955	410	19,934	14,318	4,377	585	1,330
	연체율	5.86	7.53	5.86	4.91	13.09	20.08	5.25
	대환대출잔액	51,860	31	38,494	12,063	873	16	383
	대환대출연체금액	12,343	13	8,717	3,353	191	1	68
	대환대출연체율	23.80	41.94	22.65	27.80	21.88	6.25	17.75
03. 6	총채권	582,017	4,588	288,701	229,721	31,376	2,368	25,263
	연체금액	52,988	356	28,764	18,812	2,974	236	1,846
	연체율	9.10	7.75	9.96	8.19	9.48	9.98	7.31
	대환대출잔액	97,574	41	62,003	31,764	3,244	124	398
	대환대출연체금액	18,365	11	10,835	6,345	965	38	171
	대환대출연체율	18.82	26.83	17.47	19.98	28.75	30.65	42.96
03. 12	총채권	452,863	3,221	218,839	175,361	22,227	9,190	24,024
	연체금액	61,609	283	39,172	18,563	1,788	327	1,476
	연체율	13.60	8.78	17.90	10.59	8.05	3.56	6.15
	대환대출잔액	133,878	343	75,081	51,448	4,815	104	2,087
	대환대출연체금액	35,966	89	21,642	12,954	810	21	452
	대환대출연체율	26.85	25.95	28.82	25.18	16.82	20.19	21.66
04. 6	총채권	417,850	2,928	16,057	191,566	23,049	11,572	20,679
	연체금액	45,307	149	25,295	16,433	2,026	241	1,163
	연체율	10.84	5.09	15.05	8.58	8.79	2.08	5.62
	대환대출잔액	125,179	257	55,010	63,367	4,520	119	1,906
	대환대출연체금액	26,691	47	14,377	10,429	1,354	26	458
	대환대출연체율	21.32	18.29	26.14	16.46	29.96	21.85	24.03

□ ABS 발행한도 제한규정 미제정 → 과도한 ABS 발행자금의 외형확대경쟁 사용

○ 여신전문업법에서는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만 규정

- 회사채 발행한도 제한 -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

○ 2001년부터 폭증한 ABS 발행한도는 규정하지 않음

<엘지카드의 회사채 및 ABS 발행 비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9월	03.12월
엘지 카드	회사채 / 자기자본	8.3배	6.7배	3.7배	4.0배	7.3배	자본잠식
	[회사채+ABS] /자기자본	8.3배	8.6배	9.8배	9.8 배	15.0배	자본잠식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율(현금대출 등) 감축시한 연기

○ ‘03년말(’02. 5. 23) → ‘04년말(’03. 3. 17) → ‘07년말(’03. 9. 27)

<연도별 전업카드사의 차입금 및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차입금	178,394	338,669	545,591	895,514	607,815	409,206
카드자산	129,918	281,080	639,124	907,447	459,450	301,007
신용판매[A]	51,954	104,296	203,421	311,594	147,009	96,351
현금대출[B]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현금서비스 -카드론	45,579 30,385	144,263 32,521	266,534 169,169	348,116 247,737	125,803 186,638	89,510 115,146
대출비중 [B/(A+B]	60.0%	62.9%	68.2%	65.7%	68.0%	68.0%

□ 카드사 적기시정 조치에 연체율조건을 추가(‘03. 1. 29)했다가, 연체율 산정 방식을 완화(’03. 3. 17)하고, 급기야 9개월만에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조건에서 제외(‘03. 10. 22)

<연도별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구 분	02. 6	02. 9	02. 12	03. 3	03. 6	03. 9	03. 12
보고자산 기준 [A] (기존의 B/S 기준 방식)	5.1	6.6	8.6	11.2	13.2	15.9	18.8
관리자산 기준 [B] (완화된 방식)	3.9	5.1	6.6	9.4	9.6	12.0	14.1
기준변경에 따른 연체율 하락 효과 [A-B]	1.2	1.5	2.0	1.8	3.6	3.9	4.7

II	산은, LG카드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LG 사태 주요 일지>

일자	내 용
2003.11.17.	LG그룹, 은행권에 2조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요청
2003.11.21.	LG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2003.11.24.	8개 채권은행, LG카드 유동성지원 확정, 1차 정상화 방안마련 8개 은행 2조원 유동성 긴급지원, LG그룹 1조원 증자, LG카드 매출채권 10.4조 담보, 구본무 회장 보유주식 담보 확보 (→ 6번 질의)
2003.12.16.	채권은행, 2차 정상화방안 발표 LG그룹 금융업 포기(LG투자증권 21.2% 지분을 1원에 LG카드에 양도, 채권단 감자 없이 1조원 출자 전환) LG그룹 8,000억원 유동성 지원 결정(a)-5,000억원은 후순위사채로 대체 예정(→ 6번 질의)
2003.12.18.	삼정KPMG, LG카드 실사결과 발표 자산 4.2조원, 자본잠식 3조 2,402억원
2003.12.24.	채권단 '4차 정상화 방안'제시 채권단 출자전환 2조원으로 확대, 기존 지분 2.5대1 감자 3대 생보사 5,000억원 출자전환
2003.12.26.	LG카드 매각의향서 제출 마감일, 제출자 없어 매각 무산
2003.12.29.	LG카드 채권단 '4차 정상화 방안' 마련 ABS, 연기금 포함 전 금융기관 채권 만기연장 4조원 출자전환, 10개 은행 2조원 유동성 지원
2003.12.30.	LG카드 매각 입찰일, 참여자 없어 매각 무산
2003.12.31.	채권단, 전 채권 금융기관 대상 LG카드 부채 1년 만기연장 추진
2004. 1. 2.	국민, 우리, 산업, 농협 등 4개 금융기관 컨소시엄 구성하는 '5차 정상화 방안' 마련 4+12방식의 산은 주도 4개 은행 공동관리, 12개 채권 금융기관 유동성 2조원 규모 추가지원 결정(C). 변양호 국장, 기자와 만나 “LG 카드 청산시 금융권 손실 규모 26.7조원”이라며 금융기관 압박(→ 1번 질의)
2004. 1. 2.	LG카드 채권금융기관 회의(1차)

일자	내 용
2004. 1. 5.	국민은행 공동관리안 반대로 공동관리안 합의 지연, 국민은행, 산업은행 지분율 33% 이상 확대 요구
2004. 1. 5.	LG카드 채권금융기관 회의(2차) 1차 유동성 지원 2조원 - 3차 회의에서 1조 9,078억원으로 조정(C') (절반은 2월 13일, 절반은 7월 28일 출자전환)
2004. 1. 6.	LG카드 채권단, LG증권 매각으로 채권단 지원규모 2조원에서 1.65조~1.8조원으로 축소 방침(C''). 산업은행 5,000억원 지원, 국민은행 등 지원규모 축소
2004. 1. 8.	산업은행 LG카드 '단독관리불가' 입장 발표, LG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LG 그룹-채권단 협상 실패
2004. 1. 9.	LG그룹, 3,750억원 추가 유동성 부담 동의(B) (→ 4, 6번 질의) 산업은행, LG 그룹 공동 책임으로 협상 타결 산업은행 위탁경영 맡기로 합의(→ 2, 3번 질의)
2004. 1. 10.	재경부 산업은행에 공문 발송(→ 4번 질의)
2004. 1. 15.	LG 관계인 및 계열사 3,000억원 지원(A)
2004. 1. 15.	산은 2차 지원 5,674억원중 3,783억원 지원
2004. 1. 16.	LG 관계인 및 계열사 1,000억원 지원(A)
2004. 1. 26.	LG 관계인 및 계열사 500억원 지원(A)
2004. 2. 6.	LG카드 채권금융기관 회의(3차) 2차 유동성 지원 1.6조원 (C의 확정내용; 금융기관 1조 5,916억 + LG투자증권 매각분 3,500억원 이상→ 5번 질의)
2004. 2. 10.	LG 관계인 및 계열사 3,500억원 지원(A)
2004. 2. 11.	산은 2차 지원 5,674억원중 1,891억원 지원 (7/28 전액 출자전환)
2004. 3. 10.	LG 1,000억원 지원(B)
2004. 3. 10.	산은 추가 지원분 1,250억원중 333억원 지원
2004. 3. 15.	박해춘 사장 등 신임 경영진 구성
2004. 3. 30.	LG 2,750억원 지원(B) / 구본무회장 담보 주식 반환(→ 6번 질문)
2004. 3. 30.	산은 추가 지원분 1,250억원중 917억원 지원
2004. 3. 30.	산은 1차지원분 2,878억원중 156억원 상환 및 잔여 만기연장
2004. 5. 8.	1차 유동성 지원분의 절반인 9,539억원을 출자 전환후 기존주주와 동시에 43.4:1의 감자 실시
2004. 5. 13.	산은 LG카드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MOU) 체결
2004. 6. 25.	LG카드 주식 573,455주(감자전 24,888,859주) 매각 차익 유동성 자금에 충당
2004. 9. 16.	LG투자증권 지분 21.2%를 2,970억원에 우리금융지주에 매각 (→ 5번 질의)

금융기관별 자금 지원 내역          (단위: 억원)

기관명	총채권액	채권비율	출자전환 분담액	유동성지원 분담액 (1차, 03.11.)	분담 비율	유동성지원 분담액 (2차, ‘04.1.)	분담 비율
국민은행	4,667	15.6%	3,127	4,370	21.9%	2,059	12.9%
농협중앙회	5,489	18.4%	3,677	5,140	25.7%	2,423	15.2%
신한은행	1,214	4.1%	813	1,137	5.7%	810	5.1%
우리은행	2,630	8.8%	1,762	2,463	12.3%	1,756	11.0%
조흥은행	1,100	3.7%	737	1,030	5.2%	734	4.6%
기업은행	1,800	6.0%	1,206	1,685	8.4%	1,202	7.6%
산업은행	3,073	10.3%	2,059	2,878	14.4%	5,674	35.6%
하나은행	1,385	4.6%	928	1,297	6.5%	924	5.8%
한미은행	500	1.7%	(335)			334	2.1%
외환은행	876	2.9%	(587)			(584)
은 행 계	22,734	76.2%	14,309 (15,231)	20,000	100%	15,916 (16,500)	100%
교보생명	1,250	4.2%	837
대한생명	1,400	4.7%	938
삼성생명	1,800	6.0%	1,206
동부화재	700	2.3%	469
삼성화재	1,068	3.6%	716
LG화재	900	3.0%	603
보험사 계	7,118	23.8%	4,769
총 계	29,852	100%	19,078 (20,000)	20,000		15,916 (16,500)

※ 출자전환 분담액 중 괄호안의 금액은 당초 계산되었던 금액이나, 한미, 외환 은행의 미참가로 누락된 부분

LG 카드 일자별 지원액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차 유동성	2차 유동성 자금			추가 유동성 자금 (산은 1,250)
		‘03.11.24.	‘04.1.15.	‘04.2.11.	계	‘04.3.10.	04.3.30.
국민은행	6,429	4,370	1,373	686	2,059
기업은행	2,887	1,685	801	401	1,202
농 협	7,563	5,140	1,615	808	2,423
산업은행	9,802	2,878	3,783	1,891	5,674	333	917
신한은행	1,947	1,137	540	270	810
우리은행	4,219	2,463	1,171	585	1,756
조흥은행	1,764	1,030	489	245	734
하나은행	2,221	1,297	616	308	924
한미은행	334		100	234	334
합 계	37,156	20,000	10,488	5,428	15,916	333	917

2004. 7. 현재 LG카드 지분구성 내역

주주명	주수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134,544,423	26.02
국 민 은 행	73,170,506	14.15
농 협 중앙회	86,077,235	16.64
우 리 은 행	53,145,990	10.28
신 한 은 행	24,517,327	4.7
조 흥 은 행	22,219,815	4.30
중소기업은행	36,377,880	7.03
하 나 은 행	27,973,824	5.41
한 미 은 행	6,680,000	1.29
교 보 생 명	8,562,857	1.66
대 한 생 명	9,596,128	1.86
삼 성 생 명	12,337,879	2.38
동 부 화 재	4,798,063	0.93
삼 성 화 재	7,324,976	1.42
LG 화 재	6,168,940	1.19
기 타	3,622,079	0.70
합 계	517,117,922	100

■ 문제점 및 질의

1. LG카드 사태, 시스템 리스크인가? ‘정부의 개입’인가?

○ 시스템 리스크라면, 적기 시정 조치 등 제반 법적 규제 제도를 거친 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강제적인 정부의 개입이라면,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사례로 보아야 함.

참여연대 측의 문제제기 내용

○ LG카드의 재무건전성 악화나 상장폐지 상황 정도가 아니라, LG카드의 부실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발전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되어야 함.

○ 또한,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이면, 정부가 명시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발동 등 법적 근거 하에 개입해야지 국책은행을 앞세운 관치금융방식으로 미봉하려 해서는 안됨.

질의)

◦ 결국 LG 카드 및 LG 그룹이 초래한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닌지?

◦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거친 결과라고 보시는지?

※ 경영정상화 추진 경과

○ 2003. 11. LG 카드사 유동성 위기 발생후 8개 채권은행이 1차 유동성 자금 2조원 지원에 의한 정상화 추진했으나, 지원 후에도 시장 신뢰 회복의 지연으로 신규자금 조달 불능 상태 지속

○ 2003. 12. LG 그룹은 금융업을 포기하고 제3자 매각 방식에 의한 정상화 추진하였으나, 회계법인 실사결과(KPMG), 순자산 가액이 △3조 2천억원이고, 추가 부실 발생 우려로 인수 희망기관이 없어 매각 실패

○ 2004. 1. 채권은행은 2차 유동성 자금으로 1조 5,916억원을 지원하고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에 의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

- 산은 위탁경영. 주요 사항은 채권 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2004. 1. 산은, 정상화 지원을 위해 경영 지원단을 파견하고, 3월 15일 임시 주총에서 신임 경영진을 구성, 경영 정상화 추진.

▲ LG카드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인가?

○ 2003년 5월 7일 LG카드에 대하여 ‘예외 신용공여 인정 승인’을 금감원에 승인한 바 있는데,

※ 당초 환율 고려한 계산 과정에서 한도 초과 우려가 사라져, 승인 철회.

○ 신청의 근거로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제5호인데, 내용을 보면 예외 신용공여 인정의 사유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4(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 제5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의)

◦ 총재께서 생각하시기에, LG 카드의 예외 신용공여 인정 사유가 동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 과거 현대 계열사들을 지원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사유로 예외 인정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도 동일한 경우라 생각하시는지?

2.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불가능한 현재,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우회 통로’로서 기능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 2001년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한도를 초과한 여신 공여 등을 통한 편법적인 현대 계열사 지원은,

○ 시장 기능의 유지라는 명분 속에 자행된 정부의 무원칙적이고, 무차별적인 대표적인 관치 금융이었으며,

○ 국회의 동의 없이도, 공적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을 통제하는데,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동원된 전례라 할 것임.

질의)

◦ 산업은행법 어디를 뒤져 보아도 위탁 경영이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음. 어떤 법적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인지?

◦ 산은의 LG 카드는 명백한 ‘공적자금’인 바, 과거 현대 그룹 지원의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3. LG 카드 인수가 산은의 의지인가? 정부의 강요인가?

질의)

◦ 산업은행의 LG 카드 인수가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요청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작년 5월, LG 카드를 비롯한 카드 업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가 총재 앞으로 제출되었는 바,

◦ 이 보고서를 보고서도 LG 카드를 인수하겠다는 결심이 서시던지?

※ 산은 설명에 따르면, 당시 채권 금융기관들이 모두 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카드 사업 분야가 없는 산업은행이 주관할 것을 요청.

※ 2003. 5. 총재앞 보고 문건 내용 요약

• 4․3 안정대책은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수립된 것으로 카드사의 연체율 개선이 지체될 경우 카드채의 신용위기 재발 가능성이 충분

• 카드채 만기도래액 과다로 대규모 차환발행을 위한 시장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

• 4.3 안정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옵션CP(90일 만기인 CP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환매할 수 없도록 이면 계약해 거래하는 계속매매 조건부 기업어음..위법 사항)는 6월말 이후 연말까지 만기도래액이 8조원에 달해 이 옵션CP의 차환발행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

• 정부 대책은 또 투신사의 대규모 카드채를 상대적으로 자본건전성이 우수한 은행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카드채 만기연장으로 인한 은행권의 잠재부실 자산 증가 및 자산 듀레이션 확대로 카드사 신용개선 지연시 은행권의 부실이 우려

•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향후 혼란시 정부개입은 신중해야

•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카드사 자구노력이 지연되고 은행권 부실가능성이 증대되는 반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지연 및 정부부담만 확대

• 산업은행은 정부의 개입은 카드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향후 동일한 위기의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정부 개입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4. 1월 10일 재경부 발신 문서는 추가 손실 보전의 의미인가?

1. LG 카드사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하여 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정부는 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LG카드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문 별첨>

질의)

◦ 총재께서는 지난 1월 10일 재경부로부터 수신한 문서를 ‘향후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셨는지? 그 문서가 산업은행의 LG 카드 인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 현대상선 대북 송금의 아픔을 아는 노조가 이런 문건 받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차후에 이를 수용하였는지? 노조 측이 이해한 내용은 무엇인지?

※ 당시 산업은행은 ‘단독 관리’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LG 카드 인수 과정에서의 부담과 향후 책임을 혼자 맡지 않을 것이라 버텼고(1. 8.), 막판 협상이 결렬되는 분위기 속에, LG 카드의 2차 현금 서비스 정지 사태가 발생.

결국 정부에서는 상기 문서를 산업은행에 송부하였고, 산업은행은 이에 의거, LG 카드의 위탁경영을 맡기로 결정. (이 과정에서 LG 그룹과 산업은행이 기 확정된 2차례의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이외에, 추가로 5,000억원(LG:산은=75:25)의 손실 발생 부분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결정.)

◦ 현재까지의 지원 이외에 추가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전하실 건지? 나중에 정부와 산업 은행 및 금융기관 간 분쟁의 소지와 책임 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당초 산정한대로, 산업은행과 LG가 공동 부담하는 5,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한정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추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번의 ‘관치 금융’ 논란이 빚어질 것.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5. LG 투자증권 매각 금액에 대한 문제

• LG 그룹은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LG 계열사와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LG 투자증권 지분 21.2%(당시 시가 기준 2,700억원)를 1원에 LG 카드에 양도하면서, 금융업을 완전 포기.

• 그러나, 당초 채권단은 LG 투자증권 매각을 2004년 5월로 결정하고, 매각 대금도 3,500억원으로 책정하여, 채권단 유동성 지원분을 당초 2조원에서 1조 6,500억원으로 결정(후에 외환은행 284억원 분담 거절로 1조 5,916억원 확정).

• 실제 매각은 9월에 이루어졌으며, 매각 대금도 2,976억원에 불과하여 미달분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지원 논란이 발생(최근일 시가 기준 약 2,000억원).

○ LG 투자증권 지분을 LG 그룹으로부터 1원에 매입해 와서 손실 보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겠으나,

○ 매각 일정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은 경위, 실사도 않고, 막무가내로 3,500억원으로 매각 대금을 책정한 사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안판다.’고 생각.

○ 또한, 우리금융지주에 2,976억원에 매각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음. 애초, 가격 산정도 우리 은행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LG 투자증권의 2004년 6월 기준 반기 보고서를 보면,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만 2,000억원이 넘고, 보유 유동자산이 3조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질의)

◦ 업계 상위인 LG 투자증권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매각한 가격치고는 너무 싼 게 아닌가 하는 판단.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6. LG카드 대주주들은 책임을 다했나?

LG 그룹 및 대주주(+특수 관계인)의 책임 분담 내역

① 계열사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LG투자증권 보유 지분 전량(21.2%)을 1원에 LG 카드에 양도(처분가액 2,976억원)

② 계열사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LG카드 보유 지분 전량(23.84%)을 1원에 LG 카드에 양도(매각 차익 약 51억원)

③ 8,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중 5,000억원은 후순위 사채로 대체 예정)

④ 추가손실 부담분으로 책정된 5,000억원중 75%인 3,750억원을 지원

(1,250억원 산은 부담)

○ 주식회사의 원칙이 유한 책임이라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공적자금인 산업은행 자금을 투입해가면서까지 LG카드를 살려 냈음.

질의)

◦ 총재께서는 이러한 정부와 산은의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 LG 카드 대주주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가?

◦ 담보로 받았던 구본무 회장의 (주)LG 주식(14,482,617주(5.46%), 시가 1,237억원 상당)을 급히 되돌려 준 사유는? 너무 성급하게 돌려주었거나, 당시의 계약이 대주주 측에 유리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 LG 대주주 친인척 지분 매각 관련

◦ 2003년 6월 기준 친인척의 지분 보유자는 72명.

◦ 이 가운데 2003년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구본무 회장을 포함하여 총 36명이 지분 매도.

◦ 이 가운데 구 회장을 제외한 35명(구oo 34명, 유oo 1명) 전원이 200차례(거래일 기준)에 걸쳐 매도, 보유 주식 약 500만주를 전량 매각.

◦ 특히 LG카드가 은행권에 처음으로 2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던 11월 17일에 11명, 현금서비스가 처음으로 중단되었던 11월 21일에 17명(연인원)이 지분을 처분하는 등, 마지막 대주주 친인척의 ‘엑소더스’가 벌어졌음.

일자별 지분 매도 내역

(단위; 주)

	거래인수	보유주식	처분주식	잔여주식
10.17.	7	1,417,385	1,417,385	0
11. 7.	27	7,932,400	931,200	7,001,200
11.10.	26	3,261,236	469,938	2,791,298
11.11.	27	2,784,391	621,542	2,162,849
11.12.	27	2,172,199	338,800	1,833,399
11.13.	27	1,833,399	421,780	1,411,619
11.14.	22	1,104,194	387,894	716,300
11.17.	11	217,300	217,300	0
11.18.	1	120,498	13,280	107,218
11.20.	11	761,192	272,000	489,192
11.21.	17	522,450	522,450	0
합 계	36	9,402,261	5,613,569	3,788,692

거래인수는 연인원 기준

7. LG카드 향후 정상화 전망은?

○ LG카드가 부실 규모도 많이 줄이고, 경영 성과도 많이 양호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경기 부진의 지속으로 카드사 전체의 경영 실적이 여전히 기대 이하 수준이라는 생각.

<카드사간 경영 성과 비교>

카드사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03.6말	’03.12말	’04.3말	’04.6말
비씨	7.75	8.78 (12.62)	9.09 (12.16)	5.07 (8.23)
LG	9.96	17.90 (33.28)	15.16 (30.97)	15.05 (31.26)
삼성	8.19	10.59 (27.12)	10.67 (27.96)	8.58 (23.62)
현대	9.48	8.05 (23.55)	6.89 (21.05)	8.79 (19.97)
롯데	9.98	3.56 (3.86)	1.70 (2.46)	2.08 (2.60)
신한	7.31	6.15 (11.09)	6.47 (11.63)	5.63 (9.80)
계	9.10	13.60 (28.28)	11.96 (27.49)	10.84 (25.12)

주) ( )는 新연체율기준(대환대출 포함)에 의한 연체율

카드사별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위 :  %)

	’03.3.말	’03.6.말	’03.9말	’03.12말	’04.3말	’04.6말
비씨	29,56	29.07	30.16	35.04	38.23	37.20
LG	11.03	10.57	12.93	△28.08	△2.58	△7.54
삼성	10.06	16.26	13.63	10.64	6.80	15.49
현대	8.53	9.74	10.54	12.19	8.43	△4.24
롯데	21.48	8.08	1.60	31.69	36.25	33.02
신한	9.78	12.80	11.44	13.78	14.40	16.30
계	10.74	13.02	13.17	△3.26	5.01	7.02

카드사별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03.상반기	’03.하반기	’04.상반기
				’04.1분기	’04.2분기
비씨	67	△54	69	47	22
L G	△7,469	△48,520	△3,606	1,211	△4,487
삼성	△6,429	△6,560	△9,946	△2,067	△7,879
현대	△5,454	△762	△1,767	△113	△1,653
롯데	△699	△455	150	43	107
신한	△737	△161	△39	△52	13
합계	△20,720	△56,512	△15,138	△931	△14,207

<LG카드 경영 개선 내역>

LG카드 인원, 비용 변화 내역      (단위: 억원, 명)

구분		2002	2003	2004. 6.
종업원수		10,113	7,017	6,320
판매관리비	인건비	1,479	1,719	738
	업무관리비	14,248	13,160	3,997
	대손전입액	26,975	71,344	19,601

LG카드의 자산건전성 분류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채권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03. 3.	32,678,077	25,911,508	5,764,237	-	871,770	130,562
‘03. 6.	28,870,066	20,998,890	6,718,938	1,958	1,011,177	139,103
‘03. 9.	26,265,208	18,344,081	6,741,791	385	1,018,803	160,148
‘03. 12.	21,883,886	12,629,318	6,877,343	545	1,625,083	751,596
‘04. 3.	19,181,697	11,355,533	5,974,321	2	1,591,982	259,860
‘04. 6.	16,805,742	10,227,654	5,091,760	-	1,007,744	478,585

LG카드 정상화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영업수익 (%)*	52,383 (18.6)	32,946 (20.6)	28,528 (24.2)	27,921 (25.0)
지급이자	17,376	10,842	8,297	7,572
판관비	12,605	9,510	8,714	8,531
대손전 이익	22,714	15,891	11,493	11,794
대손전입액 (%)	78,284 (27.8)	27,995 (17.5)	9,735 (8.3)	9,489 (8.5)
경상이익 (ROA)	△55,570 (△19.8)	△12,104 (△7.6)	1,758 (1.5)	2,305 (2,1)

* 평잔대비율

○ 특히, 정상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부실 금융회사 지정 회피를 위한) 필요 조건인 ‘조정자기자본비율 8%’를 준수하기 위해서(’05. 3.말까지) 필요한 (추가) 자기자본 규모는 1조 3,064억원으로 추정(’04년 6.말 기준).

※ 2004. 6. 현재 조정 자기자본비율(잠정)
조정자기자본계 △8,647억원 조정총자산계 114,626억원 조정자기자본비율 △7.54%	•조정자기자본비율 8% 준수를 위한 필요 자기자본 규모 13,064억원

○ 또한 향후 도래하는 만기 차입금 규모도 현재의 재무, 경영 상태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차입금 만기도래 내역             (단위: 억원)

연도	2004. 4/4	2005	2006	2007
금액	38,025	77,723	9,218	9,253

○ 현실적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임.

질의)

◦ 지난 5월 MOU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 자본 확충 방안은 무엇이며, 또, 산은이 책임을 도맡아서 질 것인지?

◦ 나중에 정상화 되면 대우증권과 같이 또 계열사로 둘 것인지?

III	산업은행, 투자은행으로 남을 것인가 ? 기업구조조정회사로 남을 건가 ? 상업은행으로 갈 것인가 ?

1. 재벌들은 문어발식 확장 안되나, 국책은행은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 가능하다 ?

- 개발은행에서 증권업, 자산운용업, 수익증권(펀드) 판매, PB업무까지, 최근에는 방카슈랑스까지

□ 산업은행의 역할은 ?

○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목적)

【한국산업은행법】제1조 -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의 영역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및 정관 제22조

산업은행의 업무 내용(기능)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대출과 관리,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보증 및 인수

․중요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관리,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보증 및 인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과 관리,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보증 및 인수

․중요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사채와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 인수, 투자 또는 보증,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인수, 투자

․중요산업영위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정부로부터의 차입,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예금 및 적금의 수수

․외국자본의 차입,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외국환업무

․정부, 공공단체, 금융기관, 기타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계획, 조사, 분석, 평가, 지도, 자문 등의 용역

□ 창립(54년 4월) 50년만에 돈 안되는 ‘중요 산업자금의 조달 창구기능’ 폐기하고, 돈되는 민간분야까지 손데나 ?

○ 최근 산업은행이 PB, 펀드판매, 방카슈랑스 등 소매금융 분야을 대폭 강화하고 증권 및 투신 등 제2금융권 분여로 업무영역을 확장

-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국책 개발금융기관이 수익성 위주의 소매금융 분야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산업은행은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인가?

○ 산업은행은 모든 금융분야를 다하겠다고 ?

진출 여부	금융분야	메카니즘
●	간접금융 (상업금융)	불특정다수의 예금으로 자금조성 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 일반은행들이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
●	직접금융 (투자금융)	자본시장시스템 구축에 기반한 유가증권 거래를 통해 자금수요자가 채권 및 주식을 팔아서 자금조달
●	개발금융	낙후된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여 발전 도모
●	정책금융	국가 등이 공공 및 산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금융

○ 자산운용업 진출 ← 舊 서울투신운용에 300억원 출자, 64.2% 지분확보후 자회사(KDB자산운용) 편입하여 자산운용에도 진출

○ 수익증권(펀드) 판매에도 발벗고 나서다

- 산은자산운용, 미래에셋, LG투신, 삼성투신, 한투, 대투, 맵스 자산 등 7개 자산운용회사와 제휴

○ 방카슈랑스 영업에도 뛰어들다

- 대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이상 생보), 동부화재, 동양화재, 삼성화재, LG화재, 현대해상(이상 손보) 등 10개 보험사와 제휴

○ 산업은행 본점 및 18개 지점의 41명 인력을 투입해 PB분야에 도 확충

□ 산업은행의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영역 중복, 경쟁심화

질의) 산업은행이 증권업 진출, 자산운용, 수익증권(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PB업무 분야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창립 50년만에 개발금융,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소매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국책은행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

- 경제상황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설비투자 자금 수요가 감소해 산업은행의 역할이 예전같지 않다고, 일반은행처럼 소매금융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

질의) 산업은행은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이 주식 및 채권 등 직접금융시대로 바뀌고 있고, 산업은행도 직접금융에 대비한 투자은행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산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채권인수 등)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

- 대우증권 등 투자은행 업무(채권인수 등)를 수행할 수 있음

□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경우에는 역마진 발생 → 산업은행 경영여건 악화

○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역마진 발생

- ‘00년도 이후 매년 운용수익률 저하에 따라 매년 역마진 발생

<‘00년도 이후 조달비용률, 운용수익률, 마진율>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원화	조달비용률	8.54	7.20	6.37	5.50	4.66
	운용수익률	6.77	6.34	5.08	4.38	4.15
	마 진 율	△1.77	△0.86	△1.29	△1.12	△0.51
외화	조달비용률	7.18	5.44	2.58	1.65	1.77
	운용수익률	8.37	6.07	3.69	2.75	2.79
	마 진 율	1.19	0.63	1.11	1.10	1.02
전체	조달비용률	6.83	5.50	4.02	3.20	2.82
	운용수익률	6.96	5.78	4.19	3.37	3.21
	마 진 율	0.13	0.28	0.17	0.17	0.39

질의) 산업은행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용수익률이 떨어짐으로써 마진율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로 한 것인가 ?

질의) 산업은행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각종 사업영역의 다각화에 대해 정부에서도 동의한 것인가 ?

□ IMF 외환 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은행을 시장개입의 주요 수단으로, 정책실패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워크아웃기업제도, 회사채 신속인수제, LG카드사태 등 편법적인 공적자금 지원으로 형태로 산업은행을 활용

○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의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산업은행을 앞장 세워 정부정책의 실패를 메꾸고 있는 상황

○ 특히, 부실처리를 위한 “신관치금융의 창구”로서 산업은행을 활용 ← 산업은행 설립목적(중요 산업자금의 공급 및 관리 등)과는 부합하지 않음

질의) 정부가 산업은행을 이렇게 공적자금의 우회적인 지원(편법)에 앞장 세우고, 정책실패를 메꾸도록 해 산업은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 왜 산업은행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

□ 산업은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실 금융기관 인수 및 지원은 분명하게 거절하라

○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금융사들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산업은행의 인수 및 지원 후에 자회사로 편입

질의) 최근 LG카드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실 금융기관 인수 및 지원은 산업은행법 제1조에서 규정한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 및 관리”인가 ?

○ 따라서, 재경부 등 정부에서 산업은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금융기관 인수 및 지원에는 거절해야

□ 산업은행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관치적 기업구조조정도 거부하라

○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다수의 자회사를 떠안게 되었음

□ 산업은행은 금융기관인가 ? 기업구조조정 회사인가 ?

○ 산업은행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경과

- 기매각 기업: 기아차, 대우차, 기아특수강, 통일중공업, 현대석유화학, 충남방직 등

- 현재 진행중 기업 :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한보철강, 인천정유, 새한, 신호제지, 두르넷, 대우종합기계 등

질의)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강조했왔으면도 정작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해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회사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는데, 왜 관치적 기업구조조정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인가 ?

질의) 만약, 산업은행이 일반은행처럼 소매금융, 가계금융에 나선다면, 향후 새로운 정책자금 수요처(예: 남북경협, 북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각종 투자전략 수립과 개발금융기관 역할은 누가 수행하나 ?

2. 산업은행, 덩치만 크다고 지주회사 자격되나 ?

□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추진 경과

○ 금융연구원의 『21세기 산은의 발전방향』(‘00. 4월) 용역보고서에 따라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준비국 설치(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 ‘00. 7. 28,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의결

- 지주회사 설립준비 T/F 구성

○ ‘00. 9. 2, 재경부 장관 산은의 지주회사 출자승인

- 지주회사 설립의 신중한 추진을 위하여 ‘00. 12월 전문컨설팅 기관인 PWC에 의뢰한 결과 → “지주회사 전환의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으로 추진 보류”

○ ‘03년 산은 VISION 2011, 금융지주회사화 계획 포함되지 않음

□ 보류되었던 산은 지주회사화 왜 갑자기 되살아났을까 ?

○ 산은의 대우증권 자회사 편입 방침 시사 등을 계기로 산은의 지주회사 전환 논의가 다시 되살아나

○ ‘04. 3. 20, 유지창 산은 총재,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

- “LG카드나 대우증권 등 자회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현재 산은은 자회사로 설립한 산은캐피탈 이외에 대우증권, LG카드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위탁경영중

○ ‘04. 10. 10, 유지창 산은 총재, IMF 총회 참석차 워싱턴 방문시 기자간담회

- “연말이 되면 LG카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 그러면 상장이 폐지되고 ABS(자산담보부 채권) 트리거 등의 문제가 발생”

-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추자증자를 하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면 할 수 있으나 아니면 못한다”

- “LG카드 인수는 당시 정부와 다른 은행들의 바람을 확인하고  한 것이며, 시스템 리스크라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 “지주회사로 가는게 목표는 아니다. 다만, 기업들에게 직․간접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미국 내에서 증권지점을 가질 수 있는 등 영업활동이 넓어질 수 있다”

- “대우증권은 팔 이유가 없으며, 여러 가지 요인상 당분간 가지고 있을 생각이다”

- “외평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산금채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불리한 면이 있다. 예전에는 산금채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됐는데, 지금은 정부발행채가 나와 영향이 있다”

○ 지주회사 전환논의는 산업은행의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을 포괄하는 종합금융기관을 염두에 둔 듯

- 일부에서는 ‘민영화에 대비한 산업은행 기관 차원의 전략’

□ 산업은행이 거느린 금융자회사 현황(구조조정기금 제외)

자회사명	지분율	자회사명	지분율
대우증권	39.46%	한국인프라운용	86.00%
산은캐피탈	97.49%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82.00%
산은아일랜드금융	100.00%	한국자금중개	2.30%
산은아주금융	1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28.57%
산은헝가리은행	100.00%	한셋투자자문	21.46%
KDB비앤파트너스	50.00%

□ 부실기업들의 집합소도 지주회사(?) 될 수 있다 ?

○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발생한 기업부실 처리과정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정책과제 수행

- 부실기업 처리과정의 출자전환, 첨단벤처기업 육성의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로 산업은행 보유 지분 증가

○ 대우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떠 안았던 ‘대우증권’의 매각방침 철회 → 자회사 유지

□ 산은 지주회사화 → 국책은행의 기능 비대화

○ 국책은행의 비대화는 금융의 민간화 추세 역행

-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인 국책은행의 기능은 필요한 최소한 범위(개발금융, 정책금융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 국책은행의 상업기능 확대 → 민간 금융기관의 중복경쟁 촉발

-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굳이 국책은행이 발을 들여놓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낭비적 결과 초래

○ 국책은행의 지주회사화면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 우월적 지위 확보

- 산업은행의 지주회사화 + 상업기능의 확대 → 외화차입시 정부와 동일한 신용평가 등급 적용 → 민간 금융기관과의 불공정 경쟁 요소 내재

- 현재 산은법상에 주주인 정부에 배당할 수 있는 근거 없어 전액 행내에 내부 유보

○ 산업은행의 손실 발생시 → 정부가 손실금에 대해서는 보전

- 신BIS 적용시에도 하락되는 BIS 비율(4.0%p)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가능성

□ 지주회사화 하면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의 장애가 된다.

○ 현행 산은이 수행중인 기업구조조정 업무, 불가피한 측면 존재

○ 부실기업의 자구노력과 회생을 통한 사회적 부담의 최소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 그러나, 정부는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산은의 결손자본금 보전을 위해 사실상의 공적자금(예산 출연)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 ← 국민 부담으로 전가

- 구조조정업무를 신속히 마무리 →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함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임

□ 산업은행의 지주회사화는 국민경제적 측면보다는 기관차원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

- 민영화에 대비한 임직원 및 기관 자체의 생존 전략 차원.

□ 방대한 부실기업 포함한 제조 및 금융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한 산업은행 →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이 행하고 있는 소매금융 등 상업금융까지 하겠다 ?

□ 과연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옳은 방향인가 ?

○ 이렇게 방대한 부실기업 및 자회사로 거느린 금융회사를 거느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은 산업은행의 문어발식 확장

- 결국 조직이 방대해지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

□ 이렇게 많은 부실 제조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 거느려도 종합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나 ?

○ 산업은행 보유 부실 제조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 등 보유지분 총규모 - 16조 5,797억원(16,579,775백만원)

○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35개 기업의 대출금중 출자전환한 지분규모만도 2조 6,124억원(2,612,473백만원)

<산업은행 보유 주식 내역(‘04. 6월말 기준)>

취득사유별	시장성별	금 액(백만원)
정부출자	시 장 성	6,421,903
	비시장성	5,491,571
	소 계	11,913,471
대출금 출자전환	시 장 성	1,731,030
	비시장성	881,444
	소 계	2,612,473
벤처중소투자	시 장 성	8,097
	비시장성	163,796
	소 계	171,893
투자조합	시 장 성	-
	비시장성	68,596
	소 계	68,596
금융회사	시 장 성	818,460
	비시장성	404,255
	소 계	1,222,715
기타투자	시 장 성	100,245
	비시장성	490,379
	소 계	590,624
합 계	시 장 성	9,079,734
	비시장성	7,500,040
	소 계	16,579,775

○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이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 산업은행 출자회사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금융부실 초래 → 결국,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 야기

○ 최근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 등 금융산업이 은행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처럼 부실기업 및 벤처기업의 출자회사로 편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은 필연적으로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그 결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음

IV	수천억 수익 남기고도, 배당 한푼 없는 산은 - 현물 배당을 해서라도 정부투자기관의 소임을 다해야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 개요

○ 현재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 제43조에 의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산 순이익금을 전액 내부 적립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제43조 (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년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그러나, 재경위 산하 기관중 가장 작은 규모인 한국조폐공사도 금액이야 40억원이 안되지만, 작년 배당률이 60%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배당금 지급 제도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한국조폐공사의 연도별 배당 실적      (단위: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	66	66	66	66
당기순이익(B)	3.7	251.4	183.4	282.2	94.9
배당금액(C)	-	13.2	16.6	19.9	39.7
배당률(C/A)	-	20%	25%	30%	60%
배당금액/당기순이익	-	5.3%	9.0%	7.0%	41.9%

산업은행의 연도별 당기 순이익       (단위: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당기순이익	2,117	△13,984	1,089	1,839	1,669

■ 문제점 및 질의

1. 자본의 유동성 부족

○ 2004년 6월 현재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8조 2,419억원이나 현금 출자는 전체 5.2% 규모인 4,3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숫자에 불과한’ 공기업 주식만 잔뜩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출자는 출자대로 받고 재원으로 활용 못하면서, 자금 조달 관련 이자비용은 비용대로 고스란히 부담하는 등, 유동성, 재무 건전성 상의 문제가 있음.

현물 및 경유 출자 내역           (단위: 억원)

유가증권(기업)명	현물출자	경유출자	계
한국 도로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토지 공사 한국 주택 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 기업 은행 한 국 전 력	3,076 7,389 8,185 8,519 2,000 4,000 36,950	8,000 - - - - - -	11,076 7,389 8,185 8,519 2,000 4,000 36,950
계	70,119	8,000	68,119

2000년 이후 증자현황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합계
현금	1,000	500	-	800	-	2,300
현물	-	30,000 (한국전력)	-	-	6,950 (한전) 3,050(수자원)	40,000
계	1,000	30,500	-	800	10,000	42,300

2. 동일 신용공여 한도의 지나친 확장

○ 현물로 출자를 받아 자본금 규모를 늘리다 보니, 실재 가용 재원에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자본금 규모는 증가하여 동일 신용 공여 한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

○ 실례로, 지난 2000년 3월말 이후 2001년 3월말까지 현대계열과 삼성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으나,

○ 동년 6월 20일 정부가 한전주식 3조원을 현물출자하면서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한도 감축에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례가 있었음.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4(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 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35조의5(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제2항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3. 공적자금 성격의 기업 지원 문제

○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신규로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공적자금의 우회 통로로 활용하는 문제와 함께,

○ 지나치게 커진 자본금 규모에 힘입어, 산업은행을 통하면 어떤 기업이건 정부의 의지로 ‘살리기도, 죽이기도’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

○ 그러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국회를 비롯한 외부 기관의 견제는 없어도 되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있음.

○ 지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한 현대 계열사 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조성한 신규 공적자금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인수회사채 처리 내역

(‘03. 1. 종료, 단위: 억원)

업체명	신속 인수 총액	처 리 현 황
		P-CBO P-CLO	기촉법에의한채무재조정 (운영 대환)	기촉법에의한채무재조정 (출자전환)	자체 상환 등	S-CBO 편입	채권금융 기관앞 매각	계
하이닉스	12,080	5,292	529	1,208	2,635	-	2,416	12,080
현대상선	6,290	1,774	-	-	3,258	-	1,258	6,290
현대건설	4,573	2,328	151	-	1,079	100	915	4,573
쌍용양회	5,261	3,452	300	-	457	-	1,052	5,261
성신양회	1,240	868	-	-	124	-	248	1,240
현대유화	320	224	-	32	-	-	64	320
계	29,764	13,938	980	1,240	7,553	100	5,953	29,764

○ 정부가 산업은행을 동원, 일부 기업은 회생하거나 정상가동하는 성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입은 손실 규모는 어떠했는지 사후 검증도 없었을 뿐아니라,

○ 과연 그런 식의 일처리가 IMF 전후의 기아 사태, 대우 사태와 같이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자금 운용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바, 당장에 산업은행도 총재의 불명예퇴진이라는 불운을 겪은 바 있음.

4. 현물 출자의 국회 동의 규정

○ 따라서, 앞으로는 현물 출자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 공여 한도 증대라는 다분히 관치 금융 목적에만 기여하고 있으므로,

○ 법 개정을 통해서 현물 출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5. 현물 배당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성

○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의 일부를 배당을 통해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자본 증대로, 정부의 ‘관치 금융’에 일조하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의)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V	산업은행 임직원은 ‘공직’(公職)이란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

□ 늘어나는 직원 징계현황

(단위:명)

구분	징계
	견책	감봉	정직	면직	계
2002	8	2	1	1	12
2003	12	1		3	16
2004	17	2	1	1	21
계	37	5	2	5	49

□ 60여명의 산은 임직원이 관련된 주식투자 사건

○ 산업은행 내규인 ‘직원간의 과도한 금전대차거래 금지“위반

○ 4년전 검사실 근무시절부터 주식투자 시작, 검사실 직원들 다수 포함

○ 내부적인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당사자마저 사건에 연루된 문제

□ 현대상선 사건에서 본 도덕적 해이

○ 대출금이 회사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저항하거나 외부에 고발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 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이라는 사실

□ 산업은행과 거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3자에게는 엄청난 신뢰를 주고, 이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산업은행이 여신을 제공하면, 산업은행만의 피해가 아니라 산업은행의 신뢰성을 믿고 투자하거나 여신을 취급한 선량한 제3자는 몇배의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질의) 늘어나는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대처방안은?

질의) 산업은행 총재는 산업은행의 자금은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공직이라는 심정을 갖게 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