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원혜영 의원실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4. 10. 19.			담당 : 서헌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22호 대표전화: 02)784-4139 팩스: 02)788-3722
■ 원혜영 의원 한국소방검정공사 국정감사 질의요지 소방안전 검정품목 선정은 수수료 수입순? - 소방기기는 국민생명과 직결, 소방안전 검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제출한 <1997년 이후 수수료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소방안전 검정품목 폐지대상 선정이 수수료 수입이 아예 없거나 가장 적은 품목 위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한국소방검정공사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폐지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의 필요성보다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검사수수료 수입(총 예산의 69.2%)을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소방기술연구센터, 소방업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 UL시험대행 품목과 UL에서 많이 하는 검정품목 10걸 완전히 불일치 - 국내업체가 미국까지 가서 승인받는 번거로움 여전히 없앨 수 없어 한국소방검정공사 산하 소방기술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기술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소방기술연구센터의 업무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8건의 연구실적을 완료하는 등 소방시스템 기술개발 국책사업에 주력한 것으로 보여 아직은 우리 소방업계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검정공사에서 시험대행을 하는 품목과 UL에서 많이 하는 검정품목이 일치하지 않아, 미국까지 가서 UL검정승인을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던 애초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소방기술연구센터는 우리 소방업계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원혜영 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주먹구구 운영

-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 대의원 선출방식은 구체성 결여

2002년 12월 24일 정관이 개정되기전까지는 대의원 총 38명 중에서 행정자치부 간부와 각 시․도 간부로 구성된 당연직 대의원이 22명(57.9%)에 이르러 주요한 의사결정을 이들 간부들이 주도하였다. 손진철 前이사가 애경그룹 관련사업에 300억원, 모디아소프트에 29억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대의원회 구성에 힘입은 바 크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문제인 바, 정관에서는 당연직인 이사장을 제외하곤 나머지 운영위원 6명 모두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을 포함한 당연직 대의원 3인과 선출직 대의원 4인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위배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총 107건의 결의안건 중에서 원안가결 79건, 수정가결 20건, 이사장 후보자 선출 등 기타 의결건 2건 등 101건(94.4%)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업주총 의결권 행사해야

- 의결권 행사 통해 기업 투명도 제고하고, 평균수익률도 높여

세계 최고의 공적 연금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AS)의 경우, 경영진의 안건에 대한 찬반이외에도 적극적인 주주제안을 내놓는 등 87～92년 사이 42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여 -66.4%에 불과했던 평균수익률을 41.3%로 올려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도 올해부터 주총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총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회원들의 회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공제회 본연의 역할로 이해되기도 한다.

기관투자가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평균수익률도 높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

2004년도 국정감사

한국소방검정공사 질의서

2004. 10. 19.(화)

국회의원 원  혜  영

소방안전 검정품목 선정은 수수료 수입순?

- 소방기기는 국민생명과 직결

- 소방안전 검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는 우리 국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백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이처럼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라크 무장세력이 우리나라를 테러의 표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현재의 소방안전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소방안전기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즈음, 검정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검정품목을 늘려야할 검정공사가 오히려 1998년 이후부터 검정품목을 순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어 소방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표 1. 1998년 이후 검정대상 폐지품목>

폐지 년월일	검정대상 폐지품목
1998. 3. 8	인공소생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소화설비의 제어반, 압력검지장치, 포헤드, 물분무헤드, 분말헤드 (총 8종)
2002. 3. 30	소방용흡수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방수구,살수헤드(총 4종)
2004. 5. 30	방열복, 방수총(총 2종)

특히 폐지된 품목 중에는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를 살려내는 인공소생기와 화염에 쌓인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을 지켜주는 방열복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품목도 포함되어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14개 검정대상 품목이 검정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정품목 축소를 요청하였고, 실제 검정대상 폐지품목은 한국소방검정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어떠한 기준에서 검정폐지품목을 선정하였습니까?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1997년 이후 수수료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수수료 수입이 아예 없거나 가장 적은 품목 위주로 폐지품목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별지 1 참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위원은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규제개혁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폐지품목을 선정할 때,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의 필요성보다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검사수수료 수입(총 예산의 69.2%)을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소방용 기계․기구는 법적 의무 구비품으로서 설치되므로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고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건축업자나 설비업자가 구매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비 절감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이 설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성능검사도 받지 않으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불량 소방기기의 유통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소방용기계․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검정품목의 선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국가검정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별지 1>            1997년 검정수수료 현황

일련번호	품목	수량	수수료	비고
1	감 지 기	4,300,247	1,044,740,263
2	스프링헤드	3,913,340	503,755,280
3	수동식소화기	1,670,487	479,078,680
4	가스누설경보기	670,008	372,810,192
	간이형수신기	205,815	287,970,190	수신기와 같은 종으로 취급
5	수 신 기	45,097	251,595,355
6	유 도 등	927,772	174,859,980
7	소화약제	2,105,863	149,013,325
8	경 종	522,141	122,989,276
9	발 신 기	456,603	112,865,448
10	소방호스	675,747	112,550,349
11	중 계 기	150,084	87,005,050
12	유수검지장치	22,997	85,468,971
13	누전경보기	160,551	82,046,091
14	캐비넷형	5,805	79,168,590
15	결합금속구	696,548	70,541,851
16	간이소화용구	509,718	66,351,190
17	옥내소화전	555,724	63,795,560
18	압력챔버	11,958	44,746,836
19	관창	360,979	38,203,846
20	방염제	15,259	21,476,512
21	살수헤드	158,650	17,451,500	02년 폐지
	포소화약제	9,032	13,429,259	소화약제와 같은 종으로 취급
22	공기호흡기	5,827	11,091,600
23	선택밸브	3,051	10,998,855
24	가압용가스용기	190,800	7,250,400	02년 폐지
25	소방펌프	508	7,195,684
26	소방자동차	351	6,879,951
27	완강기	27,155	6,454,382
28	방열복	4,997	5,721,550	04년 폐지
29	제 어 반	1,174	4,729,725	98년 폐지
30	물분무헤드	33,446	3,980,788	98년 폐지
31	송수구	37,211	3,832,733
32	비상조명등	22,085	2,753,995
33	옥외소화전	20,771	2,087,771
34	일제개방밸브	522	1,881,810
35	소방용흡수관	1,242	1,168,722	02년 폐지
36	자동속보기	115	1,044,120	98년 폐지
37	방수총	1,155	1,002,240	04년 폐지
	간이완강기	2,308	484,680	완강기와 같은 종으로 취급
38	축전지설비	480	300,960	98년 폐지
39	방수구	1,520	156,560	02년 폐지
40	피난사다리	511	100,122
41	구조대	202	48,434
42	자동식소화기
43	인공소생기			98년 폐지
44	압력검지장치			98년 폐지
45	포헤드			98년 폐지
46	분말헤드			98년 폐지

소방기술연구센터는 소방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 UL 시험대행 품목도 실제로 승인 필요한 품목 위주로

소방용기계․기구는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화재발생시에만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평상시에는 그다지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정확히 작동되지 않으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제조물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국내 소방기기의 품질 수준은 미국의 UL, FM 등에서도 인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되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국내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대다수(자본금 10억원 이하 83.7%, 종업원 100인 이하 83.0%)가 영세한 편이어서 스스로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는 향후 소방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정정의 불안함과 테러 위험의 상존은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부추겨 소방안전 수요의 폭발적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지만, 현재 소방기기 수출실적은 전체 수출금액의 0.01%에 불과해 소방기기 수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표 1. 최근 5년간 소방기기 수출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상반기
총수출금액	194,662,286	194,066,495	203,250,630	242,465,621	144,024,937
소방기기수출액	20,340	24,042	26,175	30,676	12,033
점유율(%)	0.010	0.012	0.013	0.013	0.008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 소방산업의 기술개발과 체질개선을 통하여 소방기술발전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소방산업계의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방검정공사 산하에 소방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해 우리나라의 낙후된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기술의 선진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기술연구센터의 업무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8건의 연구실적을 완료하는 등 소방시스템 기술개발 국책사업에 주력한 것으로 보여 아직은 우리 소방업계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기술연구센터가 우리 소방업계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또한 미국 UL과 협력을 맺어 시험을 대행하는 품목도 아직은 9개에 불과하고 UL이 가장 많이 검정을 하고 있는 품목 10위안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2. UL의 시험대행 품목과 최다검정품목 비교>

미국 UL의 시험대행 품목	UL의 최다검정품목
알람밸브 파이프행거 고무가스켓고정구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관창 송수구 호스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스프링클러헤드 소화기류 소화전 감지기류 유수검지장치 방화셔터 방연댐퍼 내열전선 내화전선 방화유리

이는 결국 우리 업체들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검정품목과 실제로 소방검정공사에서 시험대행을 하는 품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미국까지 가서 UL검정승인을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던 애초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등 우리 소방업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아직 미약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검정공사의 시험대행 품목선정이 우리 소방업계가 실제로 UL의 검정승인을 받으려하는 품목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 국정감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질의서

2004. 10. 19.(화)

국회의원 원  혜  영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 구성에 문제 있어

- 간부중심의 당연직 대의원 너무 많고,

- 대의원선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없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 산하 각 지방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4년 8월 현재, 20만명의 회원과 1조 80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없이 회원들이 회비를 적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공제회 운영에 있어서도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회의 임직원들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발생한 손진철 前이사의 배임수재 사건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공제회의 의사결정시스템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7일부터 2002년 9월 4일까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재직했던 손진철 前이사는 재직당시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수원민자역사사업과 센트럴시티 구조조정본부 등 애경그룹 관련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수수하여, 지난해 3월 25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 사건에 대해 손진철 前이사 개인의 비위사건에 불과할 뿐 공제회 기금운용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회원들 중에서 선출되는 운영위원회․대의원회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 투자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최고 결의기관인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너무나 허술하여 손진철 前이사 경우처럼 임원의 독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원회의 경우는 그 구성의 투명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정관이 개정되기전까지는 총 38명 중에서 행정자치부 간부와 각 시․도 간부로 구성된 당연직 대의원이 22명(57.9%)에 이르러 주요한 의사결정을 이들 간부들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진철 前이사가 애경그룹 관련사업에 300억원, 모디아소프트에 29억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대의원회 구성에 힘입은 바 컸던 것입니다.

<표 1. 의결기구(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8조,9조,10조,11조 및 정관 제9조,12조,13조,16조)>

대의원회	구성	본회 이사장 및 행정자치부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각 시,도의 회원중에서 선출된 당연직과 선출직 총54명으로 구성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 이사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임명 동의 * 각종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결산의 승인 *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등
운영위원회	구성	이사장 및 대의원 중 선출된 6명 등 총7명으로 구성
	의결사항	* 제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다행히 손진철 前이사의 사건이 발생한 후 정관이 개정되어 선출직 대의원 16명이 증원되었지만, 여전히 선출직 대의원 구성에도 허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대의원은 3인의 선출위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3인 중 1인은 각 시․도의 행정부시장 혹은 행정부지사가 맡게 되어있으나, 나머지 2인의 선출은 별도의 규정이 없이 각 시․도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 2. 대의원회 구성절차>

대의원회(대의원 총 54명)			각 시․도별 대의원선출위원회(총 3인)
당연직 22명	선출직 32명	32명 선출 <=====	*1인은 행정부지사(부시장) *나머지 2인은 각 시․도 재량껏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최고 의결기구는 회원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일 것입니다. 대의원회가 제대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 회원들의 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출직 대의원에 대한 선출규정 및 그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현재의 대의원 선출방식은 광역시도별로 당연직 1명과 선출직 2명 등 총 3명의 대의원을 일괄 배정하여 지역대표성만을 인정했을 뿐 인구비례 및 회원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의원을 광역시도별 3명으로 일괄 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본 위원은 지역대표성과 함께 인구비례, 회원수의 차이 등도 대의원 구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운영위원회는 대부분의 부의사항을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결의하는 실질적 최고 결의기관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운영위원회는 한술 더떠 정관에 명시된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를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당연직인 이사장을 제외하곤 나머지 운영위원 6명 모두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을 포함한 당연직 대의원 3인과 선출직 대의원 4인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1월 이후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중요사항 결의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107건의 결의안건 중에서 원안가결 79건, 수정가결 20건, 이사장 후보자 선출 등 기타 의결건 2건 등 101건(94.4%)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손진철 前이사가 퇴직한 2002년 9월 4일까지는 단 두차례의 수정가결이 있었을 뿐,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비추어볼 때 운영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표 3. 2000.1.이후 운영위원회 결의내역>

개최일시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심의	기타
00.3.31	8	8
00.8.12	5	5
00.11.24	12	12
01.3.29	8	8
01.5.28	1	1
01.9.10	8	8
01.11.30	7	6(조건부포함)	1
02.3.29	2	2
02.8.23	4	3	1
02.10.15	1	1
02.11.14	1	1
02.11.22	12	5	1	6
02.12.14	1	1
02.12.27	5	3	2
03.4.2	2	1	1
03.4.15	1				1
03.5.29	5	3	1		1
03.6.18	1		1
03.8.22	13	7	6
03.11.19	4	2	2
03.12.	2	1	1
04.3.23	4	1	3
합계	107	79	20	6	2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정관에 명시된 바대로 구성하거나, 대의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제회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주총 의결권 행사해야

- 미국의 캘퍼스는 의결권 행사 통하여 평균수익률 높여

대주주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998년 9월부터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식 보유비중은 2002년 현재 24.6%에 이르지만 의결권 행사율은 2000년 2.1%, 2001년 4.5%로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회원들의 회비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1995년 4월 1일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공포시 기관투자가로 지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주총 의결권을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도 개선시키고 연금의 수익률도 높이는 등 일거양득(一擧兩得)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적 연금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AS)의 경우, 경영진의 안건에 대한 찬반이외에도 적극적인 주주제안을 내놓는 등 87～92년 사이 42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여 -66.4%에 불과했던 평균수익률을 41.3%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올해부터 주총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총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회원들의 회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공제회 본연의 역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 투명성도 확보하고, 수익률 상승도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