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청별 납세자 대비 적정 정원 확보해야

[2004 국정감사]                                                                       ❚지방국세청

❚국세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기본적인 자원으로 혈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요한 것이며, 이를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은 국세청의 기본적인 업무임.
이러한 업무의 실무담당자인 세무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비중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정부세수의 증가와, 체납국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한 국세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가되는 만큼 국세서비스 수준의 고양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수 있음.
이러한 국세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비중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인원의 배치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음.

중부청, 부산청 인원대비 납세자수 과다

각 지방청별로 인원 대비 납세자 수를 비교해 볼때, 전체 지방청 평균 1인당 납세자수는 375명 인 것에 반해 중부청과 부산청의 경우 448명과 401명으로 가장 많은 업무 비중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청의 경우 전체 납세자수가 중부청에 비해 오히려 적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324명으로 나타났음.

※ 각 지방청별 정원 및 납세자수 현황

구분	정원(명)	1인당 납세자수	납세자 수(천명)
			계	개인	법인	소득
소계/평균	16,071	375	6,022	3,577	330	2,115
서울청	5,108	324	1,654	914	127	613
중부청	3,910	448	1,752	1,020	82	650
대전청	1,411	392	553	362	26	165
광주청	1,614	313	505	317	29	159
대구청	1,570	364	572	360	24	188
부산청	2,458	401	986	604	42	340

물론, 단순한 수치상으로 업무의 비중을 평가할 수 없으나 국세청의 주요 업무가 세금 징수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업무의 비중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납세자 수로 볼 수 있음.
이처럼 정원에 비해 납세자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결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적정 정원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됨.

중부청장 께서는 이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견해와 적정 인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람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최근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가 고객서비스 만족도임.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고객 즉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임.
국가의 행정집행이 과거와 같이 국민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형태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바뀌어 가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98년부터 매년 납세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결과를 볼때 지난 2001년 75.8%에서 지난해 76.1%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 국세청이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납세자 만족도 평가 결과

1※ 1인당 납세자수 대비 만족도 결과

구분	1인당 납세자수	납세자 만족도 결과
서울청	0.9	하
중부청	1.2	하
대전청	1.0	중
광주청	0.8	상
대구청	1.0	중
부산청	1.1	상

각 지방청별로 볼때 광주와 부산청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부와 서울이 다소 낮은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음.
평가 지표를 볼때, 접근성 신속성 대응성 그리고 전화 친절지수 등 대부분 내부 시스템에 의하기 보다는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공무원이 업무 및 대 국민 서비스 자세와 직관된 요소 들임.

서비스는 세무공무원 본인의 정신적 자세와 함께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하중과 직접적으로 관련 될 수 있으며, 업무량은 결국 인력 규모 연관된다 할 수 있음.

실제 지방청별 납세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볼때  1인당 납세자 수가 적은 광주청의 경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청의 경우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해 부산청과 서울청의 경우는 정 반대의 경우를 보이고 있는 등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청장께서는 이처럼 1인당 납세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만족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보다 진작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청별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국세 체납은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지난해 지방청 전체 총 체납액은 159,974억원으로 2002년 148,544억원에 비해 7.8% 증가 했으며, 결손처분액 역시 2002년 62,082억원에서 지난해 70,909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실제 세수로 유입되는 현금정리 실적은 45,192억원으로 2002년 45,582억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등 국세 체납 증가와 정리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청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 급격히 증가

각 지방청별로 볼 때 체납액은 서울청이 61,953억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가장 많게 나타났으나, 세수대비 체납비율을 볼 때 중부청이 31.8%, 대구청이 26.8%로 전체 평균 18.8%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년대비 체납액 증가율의 경우 대구청은 오히려 줄은 것에 반해 광주청은 17.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역시 광주청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광주청의 체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2003년 지방청별 세수 및 체납관리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체납액 대비 점유율	세수대비 체납비율	체납액 대비 현금정리실적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전년대비 체납 증가율
전체현황/평균	100	18.8	30.7	44.3	7.7
서울청	38.7	15.6	29.2	45.6	8.7
중부청	32.3	31.8	29.7	42.8	6.9
대전청	5.7	14.2	33.0	46.0	6.8
광주청	5.6	13.2	32.8	50.7	17.2
대구청	5.9	26.8	34.6	42.6	-1.1
부산청	11.8	15.4	34.2	41.6	7.5

체납액과 체납 건수 비례해 나타나

이처럼 청별로 체납액 및 체납관리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의 사회적 산업적 특성이 많이 반영 된 것으로 특정 시점에 일부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 고액 체납자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일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많을 경우 전체적인 납세 수준은 높으나 이로인한 체납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서울지역을 예를 볼때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은 강남이 강북에 비해 1.6배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체납 건수 역시 높게 나타나 체납액이 높은 지역의 전반적인 건수 역시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의 납세 의지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체납액이 감소한 원인과 이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광주청장께서는 지난해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방청별 세수, 체납 및 정리 실적                           (단위 : 억원)

청	구 분		2001	2002	2003	2004.6
계	총세수		704,316	763,525	849,210
	총체납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정리 실적	계	105,155	119,693	130,803	68,406
		현금정리	37,608	45,582	45,192	25,282
		결손처분	56,125	62,082	70,909	34,673
		기 타	11,422	12,029	14,702	8,451
	미 정 리		28,775	28,851	29,171	39,881
서울청	총세수		323,115	370,821	396,523
	총체납		53,965	56,993	61,953	41,818
	정리 실적	계	38,961	43,415	49,363	24,837
		현금정리	13,285	16,626	15,560	8,292
		결손처분	21,649	22,579	28,225	13,552
		기 타	4,027	4,210	5,578	2,993
	미 정 리		15,004	13,578	12,590	16,981
중부청	총세수		119,009	127,917	162,637
	총체납		37,887	48,306	51,663	36,873
	정리 실적	계	30,957	39,373	41,634	23,267
		현금정리	10,695	14,341	14,187	8,503
		결손처분	16,464	20,668	22,093	11,649
		기 타	3,798	4,364	5,354	3,115
	미 정 리		6,930	8,933	10,029	13,606
대전청	총세수		46,253	53,458	64,331
	총체납		7,891	8,534	9,113	6,280
	정리 실적	계	6,694	7,303	7,964	4,511
		현금정리	2,525	2,816	3,129	1,860
		결손처분	3,726	3,725	4,188	2,109
		기 타	443	762	647	542
	미 정 리		1,197	1,231	1,149	1,769
광주청	총세수		68,722	65,521	68,340
	총체납		7,290	7,698	9,023	5,530
	정리 실적	계	6,083	6,555	7,774	3,793
		현금정리	2,378	2,526	2,596	1,420
		결손처분	3,266	3,664	4,576	2,021
		기 타	439	365	602	352
	미 정 리		1,207	1,143	1,249	1,737
대구청	총세수		28,661	28,823	35,095
	총체납		9,025	9,502	9,399	5,718
	정리 실적	계	7,657	8,223	8,187	3,801
		현금정리	2,919	3,284	3,236	1,725
		결손처분	3,734	4,081	4,006	1,644
		기 타	1,004	858	945	432
	미 정 리		1,368	1,279	1,212	1,917
부산청	총세수		118,556	116,985	122,284
	총체납		17,872	17,511	18,823	12,068
	정리 실적	계	14,803	14,824	15,881	8,197
		현금정리	5,806	5,989	6,484	3,482
		결손처분	7,286	7,365	7,821	3,698
		기 타	1,711	1,470	1,576	1,017
	미 정 리		3,069	2,687	2,942	3,871

대전․충청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수립 필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천안-대전구간 고속철도 개통 등과 관련하여 급격한 개발 붐이 불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음.

지난해 부터 대전․충청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에 가수요․투기수요가 일어나면서 이를 촉발로 가격이 높게 상승하였고 올해 현재까지도 충청권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가 일고 있는 등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을 비롯 대전청 자체적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한 인원만 864명에 부동산실명법등 관련법규위반자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가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함께 서울지역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재 충청권에서 급격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보다는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가 충청권으로 이전되는 양상에 불과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를 안고 있음.

특히,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현지 거주자 보다는 주로 수도권의 기존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행정수도로 이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을 잃게 되는 현지인들에 대한 보상보다는 외지인들의 잇속만 챙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따라서 이처럼 충청권의 부동산에 촉발된 가수요․투기수요를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며, 이는 차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됨.

대전청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부동산 투기 경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77개반 149명으로 편성

신행정수도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과열 아파트 분양현장 ‘떴다방’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전청장께서는 부동산 투기가 촉발되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담반 운영을 통한 투기근절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상 단속 지역별 차이 심해

❚자료상은 손쉽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거액을 챙기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는 적발이 어렵고, 이를 적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세법의 난점을 교묘히 피해 탈세를 조장하는 악질 사범임.

지난해 각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 실적을 보면 총 조사인원 2,511명에 고발인원 2,124명으로 이에 부과된 세액만도 1조5,539억원에 달해 2002년 대비 고발인원은 79.2% 증가하였으며 부과세액은 17.1%증가하였음.

※ 각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실적 및 증가율                    (단위 : 명, 억원)

청별	2002			2003			증가율(%)
	조사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조사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계	1,560	13,273	1,185	2,511	15,539	2,124	17.1	79.2
서울청	895	8,740	709	1,313	11,145	1,101	27.5	55.3
중부청	376	3,367	244	661	3,281	597	-2.6	144.7
대전청	82	785	71	126	296	90	-62.3	26.8
광주청	42	112	18	72	313	59	179.5	227.8
대구청	99	132	89	175	194	156	47.0	75.3
부산청	66	137	54	164	310	121	126.3	124.1

각 지방청별로 볼때 전체 세액과 고발인원은 서울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전년대비 증가율 측면에서는 광주청이 세액기준 179.5%, 고발인원기준 2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광주청의 경우 2001년 대비 2002년 증가세가 마이너스 였던 것을 감안할 경우 지난해 이 지역의 자료상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음.

이에 반해 대전청과 중부청의 경우 부과세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자료상을 통한 탈세 업체가 줄어서 나타난 현상인지, 철저한 조사의 부족에서 온 결과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중부청의 경우 고발인원은 144.7% 증가한 반면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만을 단속하고 매출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부실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조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광주청장께서는 지난해 자료상 관련 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중부청장께서는 고발인원과 부과세액과의 현격한 차이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공정 과세로 이의신청 증가세 줄여야

❚정부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불복제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정부간 세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임.
이는 다른 의미에서 동일한 세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세법의 체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납세자가 자신에게 결정된 세액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경우 첫 번째 불복제기를 하는 과정이 이의 신청임. 최근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각종 정보의 증가로 인해 불복제기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각 지방청별 이의신청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2		2003		증가율
		청구	인용률	청구	인용률	청구	인용률
계	건수	7,952	37.9	8,083	37.1	1.6	-2.1
	세액	5,801	11.4	7,697	15.0	32.7	31.6
서울청	건수	2,791	37.7	3,134	38.2	12.3	1.3
	세액	2,183	7.9	3,450	14.7	58.0	86.1
중부청	건수	2,322	34.2	2,692	31.1	15.9	-9.1
	세액	1,722	13.7	1,669	11.6	-3.1	-15.3
대전청	건수	608	36.5	514	32.6	-15.5	-10.7
	세액	591	21.4	434	12.5	-26.6	-41.6
광주청	건수	631	47.4	452	48.1	-28.4	1.5
	세액	245	21.3	854	7.7	248.6	-63.8
대구청	건수	409	31.9	379	34.9	-7.3	9.4
	세액	206	14.9	226	21.2	9.7	42.3
부산청	건수	1,191	42.9	912	49.0	-23.4	14.2
	세액	854	19.4	1,064	26.9	24.6	38.7

지난해 각 청별 이의신청 청구 현황은 8,083건으로 세액은 7,697억원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건수는 1.6%, 금액은 32.7% 증가하였으며, 인용률은 건수면에서 2.1% 정도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금액면에서는 31.6%의 증가세를 보여 국세청에서 일부 고액건에 대해서 세액을 잘못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방청별로 볼때 서울청이 청구 건수와 금액이 전체 평균 이상으로 증가 하였으며 광주청의 경우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액이 증가하여 고액의 청구 건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인용률에 있어서 서울청이 금액면에서 전년도 대비 86.1%증가세를 보여 고액 건에 대한 세금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서울청장께서는 이처럼 세액에 대한 인용률이 지나치게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광주청장께서는 지난해 청구건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람

국제조사지원팀 운영현황

최근 국제간 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과 함께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확대 되는 등 자금의 국적 구분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외화 부당 유출 사례 현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국제간 거래 조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외국의 신종 금융 수법과, 어학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사가 쉽지 않았음. 특히, 이러한 국제거래 조사에 대한 부실은 국내 거래에서의 심도있는 조사에 비해 상대적 형평성 문제로 불법자금의 유통 및 은닉이 점차 국제간 거래를 빙자한 형태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청에서는 외국 및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조사전담조직인 국제거래관리국과 별도로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조사요원으로 별도 팀을 구성하여 내국법인 등의 조사 시 “Pool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됨.

앞으로 국제가 거래는 갈수록 활발해져 가고 이에 따라 불법적인 외화 유출 등의 문제도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전문조직을 보다 확대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청장께서는 국제조사전담지원팀의 운영 현황과, 그간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보다 전문화 확대 시킬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