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경북대/경북대병원 질의자료
2004. 10. 14(목)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경북대학교

취업률 향상 대책 관련

<현황>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경북대 졸업생 취업률을 보면, 절반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상황임.

<표> 최근 3년간 경북대 졸업생 취업률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취업률	57.5%	53.5%	54.7%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생 수 - 진학자 - 군입대자)

• 2001년부터 경북대에서는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음.

<질의>

▶ 대학 스스로 졸업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 대학의 경우, 그 대학의 주 소재지에 따라 대구권역 대학, 경북권역 대학으로 분리하고 있음.(경북대학교 : 대구시 북산격동 1370번지 소재)

• 그런데 경북대학교는 대구∙경북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대구를 대표하는 대학이 아니라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대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서가 주관하고,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국책과제에 대구에 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질문>

• 행정구역상 소재지 때문에, 각종 국책과제 선정에서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국책과제 수행 관련」대학의 대응자금 조달 대책

• 대학이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예산 대비, 일정액을 대학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립대학의 경우 대부분 기성회비에서 대응자금을 부담하고 있음.

• 경북대학의 경우에도 2004년도 산학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간 19억3천만원을 기성회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는 전체 기성회계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국책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또한 계속하여 사업선정을 받을 경우, 기성회 부담은 점점 가중될 것임.

<질의>

•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이 등록금이 국책사업이나 산학협력사업의 대응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과제에 선정된 교수나 학과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는 불평등한 구조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경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 수행 관련

<현황>

• 경북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재해지역 의료봉사와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해왔음.

• 2003년도 공공의료사업관련 총비용을 보면, 85억7천6백3십6만천원이 사용되었음.결국, 이러한 비용은 국립대병원 운영의 주요한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경북대병원의 총누적적자가 122억5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질의>

• 국립대학병원의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지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활동에 지원되는 경비 때문이라면, 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칠곡분원 설립 관련

<현황>

• 암 및 만성노인성질환 전문병원 기능을 겸비한 칠곡분원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계획상 총 건축비 497억원(자체자금 323억원, 출연금 174억원) 소요, 건축기간은 2004~2007년임.

• 경북 북부 및 칠곡 신도시 지역민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시설임.

<질의>

• 칠곡분원 건립을 위해서는 174억원의 정부출연금 확보와 부지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