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15일(금)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621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 (사)수우회에 총 9억3천만원 용역 특혜 - 수자원공사 퇴직사원단체, 수자원공사로부터 9건 총 9억3천7백만원 용역 수주 - 사전심사 경쟁업체인 (주)건화엔지니어링 상무가 (사)수우회 연구원으로 참여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객관성은 갖추어야 ◇ 경인운하 건설계획 전면 중단해야 - 운하건설 염두에 두고 치수사업 시작, 비용까지 속여 가며 계획 변경 - 경인운하 건설해도 교량을 낮게 지어 2500톤급 컨테이너선은 운항불가 -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운하수질 오염 우려 -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 경제성 있다는 결과 나올 때 까지 계속 ◇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 한탄강댐 만으로는 부족 - 한탄강댐 홍수조절 단일목적댐으로 연간 15일 이하밖에 사용 못해 - 유역마다 다른 홍수원인, 각기 원인에 맞는 대책 필요 - 한탄강댐의 임진강 홍수조절기여율은 10%에 불과 - 최적의 홍수방지방안을 위해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사)수우회에 총 9억3천만원 용역 특혜

- 수자원공사 퇴직사원단체, 수자원공사로부터 9건 총 9억3천7백만원의 용역 수주

- 사전심사 경쟁업체인 (주)건화엔지니어링 상무가 (사)수우회 연구원으로 참여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객관성은 갖추어야

▲ 수자원공사, 자사 퇴직자모임에 용역 발주

사단법인 수자원공사 수우회는 수자원공사 퇴직사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임.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사)수우회에 발주한 용역이 지금까지 총 9건으로 계약금액은 9억3천7백만원에 달하고, 특히 2000년 이후에 발주한 용역의 계약금액이 총 8억5천2백만원임

<수자원공사가 (사)수자원공사 수우회에 발주한 용역>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낙동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 공사지 발간	1996.9.17~1997.12.10	85,000,000원	수의계약
횡성다목적댐 공사지 제작	2000.1.7~2000.12.30	122,000,000원	〃
밀양다목적댐 공사지 제작	2001.6.14~2002.8.19	136,000,000원	〃
용담다목적댐 공사지 제작	2001.7.12~2002.9.16	173,000,000원	〃
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공사지 발간	2002.5.2~2002.12.27	60,000,000원	〃
대청댐계통(Ⅱ)광역상수도 공사지 발간	2003.5.26~2004.3.20	88,000,000원	〃
굴포천방수로건설사업 다큐멘터리 제작	2003.12.13~2004.11.22	118,000,000원	〃
원주권광역상수도사업(Ⅰ단계)공사지 발간	2004.4.19~2005.1.13	74,000,000원	〃
남강댐광역상수도사업(Ⅱ단계)공사지 발간	2004.7.5~2005.7.4	81,000,000원	〃

▲ 사전심사 경쟁업체 상무, 수우회 연구원으로 참여

(사)수우회가 수주한 용역은 대부분 공사지 발간 용역인데, 이는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설계추진과정, 조사내용, 보상 및 시공 등 공사시행 진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 기록하여 사업효과를 홍보하고 향후 시설유지관리 및 기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술용역에 준하는 용역임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04년 7월 5일 계약이 이루어진 남강댐광역상수도사업(Ⅱ단계) 공사지 발간 용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지 발간 용역에 과연 사전심사가 필요한 것인가 그 공정성에 의문이 생김

위 용역의 계약방법은 사전심사결과 적정업체와 수의계약이며, 사전심사대상은 공사지 발간 실적업체인 (사)수자원공사수우회, 건설진흥공단과 실시설계 수행업체인 (주)건화엔지니어링임. 이 중 건설진흥공단은 사전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수우회와 (주)건화엔지니어링 두 업체만 사전심사에 참여함

사전심사의 평가항목은 참여인력 보유현황(50점), 해당분야 실적(40점),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10점)으로 구성됨. (사)수우회는 특히 참여인력 보유현황에서 45.0점을 획득 (주)건화엔지니어링의 41.6점을 크게 앞서며 최우수업체로 평가됨.

(사)수우회의 참여인력의 경력은 책임연구원 29.63년, 연구원 31.11년, 연구보조원 30.25년으로 (주)건화엔지니어링의 참여인력 경력 책임연구원 19.84년, 연구원 13.92년, 연구보조원 1.21년의 경력보다 월등하게 많음

그런데 (사)수우회가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공사지 발간용역 사전심사 자료에 따르면 (사)수우회의 장봉익 연구원은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주)건화엔지니어링 상무로 재직 중임

(주)건화엔지니어링의 상무가 (사)수우회의 연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주)건화엔지니어링이 사전심사에 참가한 사실은, (주)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 수주의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수자원공사의 구색맞추기식 사전심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더구나 (주)건화엔지니어링이 지난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총 27건 112억4천7백만원(각 용역의 지분율 고려)의 용역을 수주한 업체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객관성은 갖추어야

수자원공사가 퇴직사원들의 단체인 (사)수우회에 총 9건 9억3천7백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는 사실은 (사)수우회가 해당 용역에 최적의 업체인가 하는 문제를 떠나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음

물론 수자원공사의 공사 및 용역계약 사무처리지침 제54조(수의계약 집행기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과업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규정 위반은 아님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사전심사에 경쟁업체의 상무가 (사)수우회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전심사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임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퇴직사원들의 단체인 (사)수우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특혜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경인운하 건설계획 전면 중단해야

- 운하건설 염두에 두고 치수사업 시작, 비용까지 속여 가며 계획 변경

- 경인운하 건설해도 교량을 낮게 지어 2500톤급 컨테이너선은 운항불가

-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운하수질 오염 우려

-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 경제성 있다는 결과 나올 때 까지 계속

▲ 운하건설 염두에 두고 치수사업 시작, 비용까지 속여 가며 계획 변경

1992년 건설교통부는 상습적인 굴포천 유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굴포천을 개수하고 서해측 방수로를 신설(폭 40m, 길이 15.2km)하여 굴포천 유역의 홍수량(1,030톤/초)을 한강(530톤/초)과 서해(500톤/초)로 나누어 방류하는 방식으로 방수로 공사를 착공함

그런데 1993년 12월 굴포천 치수사업과 연계하여 경인운하건설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자원공사에 지시하여 1994년 수자원공사는 굴포천 방수로 겸용의 운하를 개설하고 홍수전량을 서해로 자연 배제하는 방식으로 폭 80m, 길이 15.2km의 방수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보고하고 건설교통부는 굴포천 치수계획을 변경함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모두 서해로 방류하기 위하여 폭 80m의 방수로를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4,343억원 소요되어 서해와 한강으로 나누어 방류할 때의 사업비 3,690억원 보다 더 많이 드는데도, 굴포천 하류구간 개수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구간 방수로 공사비 등을 반영하지 않고 3,109억원만 소요되는 것처럼 검토하여, 그 결과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653억원 더 많이 드는 방법으로 굴포천 치수사업이 시행되게 됨

한편,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1992년 10월의 치수계획 검토자료에 따르면 각 대안의 장단점을 기록하면서 한강과 서해로 나누어 방류하는 최초의 계획에는 ‘수로폭 확장시 운하 연속 개발 가능’, 서해로 전량 방류하는 변경된 계획에는 ‘방수로 폭원만으로 운하 개발 가능’이라고 명시하여 1994년의 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1992년에도 이미 운하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운하건설이 목적, 치수사업은 뒷전

건설교통부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1996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폭 80m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1995년 4월 중지함. 이는 1995년 설계에 착수하더라도 2001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한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방수로 공사를 포함시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임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경인운하사업이 늦어지자 2001년 8월 폭 20m의 2년 빈도 홍수방지용 임시방수로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6월 준공함

그 결과 공사 중지 이후 발생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해 1998년에는 농경지 900ha와 가옥 563세대가 침수되었고, 1999년에는 농경지 2,172ha와 가옥 631세대 침수 ․ 재산피해 112억원과 이재민 2,539명이 발생하였음. 또한 폭 80m의 방수로가 준공될 때까지 2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모두 서해로 방류하는 경우 연결수로 이후 한강까지의 굴포천 하류구간(길이 4.39km)은 제방을 개수하고 유수지를 설치하더라도 주변 농경지가 14시간 이상 침수될 것으로 검토까지 하고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2004년 착공예정, 2007년 준공예정인 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굴포천 하류구간은 침수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 경인운하 건설해도 다리를 낮게 지어 2500톤급 컨테이너선은 운항불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1994년 80m, 수심 3.5m의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하여 해사만 운송하는 주운계획을 세웠다가 1996년 7월 컨테이너 등 일반화물도 수송하기 위하여 2500톤급 컨테이너선도 운항 할 수 있도록 폭 100m, 수심 6m의 경인운하건설계획을 확정함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한 2,500톤급 컨테이너선은 수면에서부터 최소 19.5m 높이에 선박충돌 방지용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경인운하상에 가설되는 교량높이는 여유높이 2m를 감안하여 21.5m이상 필요함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교량 높이를 잘못 검토하여, 경인운하 구간을 가로지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귤현대교 교량의 높이를 16.8m로 1999년 8월 준공하였고 다른 5개 횡단교량의 경우도 귤현대교와 같이 교량높이 15.5m를 기준으로 이미 설계를 완료하거나 시공할 계획이었음. 또한 마스트를 개수한다 하더라도 조타실 및 굴뚝의 높이가 각각 15.6m, 17.6m나 되는데 통과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하여 경인운하를 건설하더라도 2500톤급 컨테이너선은 운항이 불가능함

▲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국고보조 및 관개법령까지 개정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운하를 통해 수송하고자하는 화물 및 운항 선박의 종류 등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 시설 규모, 재무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1994년 12월 서울터미널에서 바지선으로 해사만 수송하는 주운계획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1조 2,683억 원 소요되는데도 방수로구간 사업비 2,370억원, 발생 토석 처리용 사토장 보상비 및 개발비 5,400억원을 미포함하여 4,913억원만 소요되는 것처럼 검토하여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를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함. 이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원에서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건설업체에서 참여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민자유치사업대상으로 선정한 후 고시함

또한 1995년 2월 해사 이외에 컨테이너 등 일반화물도 수송하는 것으로 주운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에 대한 재무성을 분석한 결과 최대 7,697억원의 결손이 예상되어 국고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이처럼 사업타당성이 낮게 검토되어 사업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했어야 함

그런데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적정한지 철저한 검토 없이 민자사업자의 수익성보전 등을 위해 부지보상비 2,600억원뿐만 아니라 대체시설공사비 2,737억원까지 국고로 지원해주며, 또한 서울터미널 배후단지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제한 관계법령까지 개정해주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을 특혜 지원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게 됨

▲ 협의 없는 민자사업자 투자비 보전 방안 1,889억원 정부 부담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1998년 3월 경인운하주식회사와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총민간사업비 1조 4,047억원)」을 맺으면서 시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정부의 추가부담이 예상됨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하는 경우 매립지 중 공유수면 매립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분만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민자사업자의 투자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그럼에도 경인운하의 부대사업으로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인천연안의 공유수면을 매립, 관광단지와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발생하는 이익 768억원으로 민자사업자의 투자비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음

그러나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2000년 4월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등에서 동의하지 않아 부대사업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768억원을 정부가 추가 부담하게 될 소지가 있음

또한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인천터미널 배후단지(분양면적 1,131,122㎡)를 조성하여 분양하고자 할 때 환경부와 편입면적,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함에도, 환경부와 사전협의 없이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얻는 이익 789억원으로 민자사업자의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

그러나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와 매립지에 대한 양도양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환경부가 인천터미널 내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여 유통관련시설 38만㎡를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주고자 하였던 789억원을 정부가 추가부담하게 될 소지가 있음

또한 건설교통부는 인천터미널 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립지 소유자인 환경관리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보상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환경관리공단이 매입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83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1년 11월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양도양수금액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387억원이 되어 차액 332억원을 정부가 추가부담하게 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발생 가능한 손실금액 총 1,889억원의 국고 추가 부담이 예상됨

▲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운하수질 오염 우려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6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이후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함

한강물(유속 13.5~20㎝/초)을 사용하는 경인운하(유속 1.5~5.0㎝/초)의 유속차이에서 오는 수질오염 정도를 예측할 때는 한강물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수행 당시 최근 연도인 2000년 및 2001년의 한강수질을 기준으로 운하물의 오염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함

그럼에도 건설교통부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1998년 한강수질(Chl-a 22.6㎎/㎡, BOD 8.0㎎/ℓ)을 기준으로 운하수질을 예측하여 유수전환 시설만 설치하면 운하목표수질 및 4등급 수질로 개선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함

그러나 2000년 이후 측정된 갈수기의 한강유입수질(Chl-a 48.5~177.1㎎/㎡, BOD 5.3~8.5㎎/ℓ)을 기준으로 운하수질을 예측한 결과 공사비 823억원의 비싼 유수전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운하수질이 목표수질보다 Chl-a 농도기준 1.8배에서 2.3배나 높아지고, BOD도 하천4등급 수질기준보다 1.1배에서 1.6배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적합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건설교통부가 시행할 예정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

그 결과 추가 설치되도록 심의된 환경영향저감대책 시설비 등 696억원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저감대책 시설비용이 제외된 상태에서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제성이 분석되게 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 경제성 있다는 결과 나올 때 까지 계속

건설교통부는 2002년 3월 29일 KDI와 「경인운하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계약을 맺은 후 같은 해 8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용역을 시행함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계획과 민자사업자가 승인 신청한 실시계획대로 해야 하고, 용역 결과 발주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분석하도록 해서는 안 됨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를 제공하면서 민간투자사업비 1조 7,109억원 중 발생암 공사비 ․ 갑문시설 공사비 등 1,597억원을 줄이고 정부시행사업비 5,798억원 중 경인운하상의 교량공사비 611억원을 줄여, 총 사업비 2조 2,907억원 중 2,208억원을 줄인 2조 698억원을 사업비로 제공함

KDI는 2002년 8월 13일 B/C비율(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이 0.8166으로 분석된 용역성과품을 제출하였으나, 건설교통부는 8월19일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의 컨테이너 부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물동량을 철강부두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경제성을 분석하도록 하면서(물량변경 기준), 민자사업자가 받는 것으로 실시 협약된 운하이용료 1조 4,889억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13개 항목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며 10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였고, KDI는 B/C비율이 실시계획 기준 0.9206, 물량변경 기준 0.9945인 용역결과를 다시 제출함

이에 건설교통부는 B/C비율이 1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결과가 계속 나오자, 경인운하 건설사업 계획변경이 없는데도 임의로 단계를 나누어 1단계에서는 폭 80m의 방수로 사업을 하고 2단계에서는 폭 100m로 확장하여 경인운하 사업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총 8개의 대안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요구하고 김포매립지 사토편익발생 등 9개 비목을 추가 조정 ․ 반영하도록 요구함

KDI는 2003년 2월 5일 사토편익 등을 반영한 8개 대안의 B/C비율을 0.9223부터 1.2807로 분석한 용역성과품을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는 대안들의 경제성 분석내용이 마치 경인운하 민자유치사업의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용역 준공 성과품인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여 경제성 분석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함

▲ 경인운하 건설계획 전면 중단해야

경인운하 건설사업 계획은 1992년 굴포천 치수계획 검토 당시부터 15.2km나 되는 방수로를 운하로 이용하는 것이 치수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보다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감사원의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굴포천 치수방지 대책으로 방수로만 건설할 경우의 B/C비율(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은 0.39로 홍수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의미 이외의 경제적인 효용은 작은 편임

그럼에도 감사원의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제성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방수로 건설시의 비용 및 편익을 제외하고, 80m폭 방수로를 건설한 후 100m폭 운하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며,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의 컨테이너 부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물동량을 철강부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8가지 대안 가운데 B/C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0.9317에 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인운하 건설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함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 한탄강댐 만으로는 부족

- 한탄강댐 홍수조절 단일목적댐으로 연간 15일 이하밖에 사용 못해

- 유역마다 다른 홍수원인, 각기 원인에 맞는 대책 필요

- 한탄강댐의 임진강 홍수조절기여율은 10%에 불과

- 최적의 홍수방지방안을 위해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 한탄강댐, 다목적댐에서 반쪽짜리 홍수조절용 댐으로

홍수방지 대책으로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하천의 홍수량(기본홍수량)을 결정하고, 댐 입지의 조절량을 계산하여, 이로 인한 수혜지역의 효과인 수위 저하, 침수면적의 감소, 피해절감에 따른 편익을 평가하고, 이를 댐 건설 비용과의 편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함

한탄강댐은 처음에는 1995년 6월 발주한 「임진강유역조사보고서」에서 수자원 개발 방안으로 검토되고, 1998년 12월 발주한 「수도권지역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조사 보고서」에서 예비타당성에 준하는 조사를 거치게 됨. 그런데 그 후 임진강 유역에서 세 번째 대홍수가 발생한 1999년에 이르러 홍수조절용 댐으로 거론되면서 2000년 12월 「한탄강댐 기본설계 」를 마침

이후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의 원인 파악과 적절한 홍수대책수립에 대하여 검토하는 2001년 7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수립」과 2001년 12월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된 한탄강댐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거꾸로 입증하는 절차가 되어버림

결국 필요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한탄강댐은 최초의 다목적댐 계획에서 홍수조절용 단일목적댐으로 바뀌어, 경기북부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해지고 단지 홍수 조절을 위해 연간 15일 이하만 사용됨에도, 댐 바닥은 상류와 하류의 단차와 생태계의 단절을 막기 위해 어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 댐을 건설하기 위해 9,573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임

▲ 한탄강댐만 건설하면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막을 수 있나

1996년, 1998년, 1999년 발생한 임진강 유역의 기록적인 강우는 심각한 홍수피해를 야기함. 피해는 민간인 사망자 118명, 이재민 31,635명, 침수면적 33,339㏊, 재산피해 9,028억원(건물 530억원, 농경지 760억원, 공공시설 6,727억원, 사유시설 713억원)에 달함. 피해의 지역적 분포는 철원 2,131억원(27.1%), 연천 1,925억원(24.5%), 포천 1,034억원(13.2%), 동두천 676억원(8.6%), 파주 1,283억원(16.3%), 양주 816억원(10.4%) 등임

그런데 홍수는 지역마다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했고 다른 피해를 가져옴. 상류지역은 국지적인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급류가 주요 원인이며, 중류지역과 하류지역은 제방 불량, 교량폭․교량고 부족 등과 같은 하천시설의 부실과 배수문 고장, 펌프장 용량초과 등과 같은 내수배제 불량이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옴

예를 들어 문산 지역은 계획홍수량 16,200CMS(㎥/s, 톤/초)을 초과했던 1996년(24,100CMS)과 1999년(20,200CMS)에 침수되었을 뿐 아니라 계획홍수량을 밑돌았던 1998년(7000CMS)에도 침수되었음. 이는 배수시설의 고장과 제방관리의 문제에 의한 것이므로 문산 지역의 홍수대책은 배수시설을 증축하고 제방을 튼튼히 하며 홍수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어야 함

따라서 치수 대책은 피해지역에 맞게 산림을 복원하거나, 시설을 이주하거나, 예․경보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치수설비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함. 또한 유역피해가 임진강 유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수대책이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유역전체에 걸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응하는 수많은 대책들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한탄강댐의 홍수조절능력 기여율은 10% 수준

한탄강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최대 수혜지역인 문산 지역으로부터 70㎞ 상류인 한탄강댐 입지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했을 때 문산 지역 임진강의 수위가 얼마나 낮아지는가의 문제임. 즉, 문산읍을 기준으로 7,677㎢의 면적과 19,800CMS의 홍수량을 지닌 임진강 유역에 대해, 유역면적 1,279㎢로 16%에 불과한 한탄강댐이 얼마나 홍수조절에 효과가 있는지가 관건임

그런데 2000년 12월「한탄강댐 기본설계 」에 따르면 한탄강댐 유역의 경우 단위면적당 홍수량은 3.9CMS/㎢를 적용하여 4,850CMS의 홍수량을 구하고, 한탄강댐 입지의 직하류인 영평천의 경우 565㎢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홍수량 1.8CMS/㎢를 통해 1,027CMS의 홍수량을, 사마천은 462㎢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홍수량 1.1CMS/㎢를 이용하여 509CMS의 홍수량을, 문산지역에 영향이 큰 문산천은 188㎢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홍수량 1.54CMS/㎢로 290CMS의 홍수량을 산출함

이러한 홍수량의 산출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임진강 유역에서 한탄강댐 유역만 특별히 홍수유출량이 많아지고, 따라서 이 지역의 홍수량을 조절할 경우 하류의 홍수조절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가능해짐

또한 「한탄강댐 기본설계 」는 타 지역의 검정계수를 과대하게 평가해 한탄강댐 유역의 홍수조절 능력을 과장함. 강우가 하류의 특정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도달시간’, 논이나 습지 등에서 저류되었다가 내려오는 시간을 ‘저류상수’라 하는데, 검정계수(α)는 저류상수/도달시간임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검정계수는 0.8~2.8 범위에 있으며 2001년 7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수립」에서도 α=1.0을 사용함. 그런데 「한탄강댐 기본설계 보고서」는 한탄강댐 주변은 검정계수 α=3.0을 적용한데 비해 기타지역은 α=12.0을 적용함. 이는 임진강유역 중 한탄강댐 부근의 홍수만 정상적인 속도로 흐르고 타 지역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흘러서 문산 지역에 대한 홍수 부하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임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한탄강댐 유역의 임진강 유역에서의 면적비율은 16.6%인데 홍수기여율은 23.5%에 이르고, 문산 지역에서의 한탄강댐 홍수조절기여율은 13.6%(2,700CMS)에 달함. 그러나 2004년 9월 강원도․철원군의 「한탄강댐 건설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홍수량과 검정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문산 지역에서의 한탄강댐 홍수조절기여율은 10%(2,000CMS)에 불과함

▲ 홍수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처음에는 임진강 중․하류지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와 경기북부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였음. 그런데 현재에는 최초계획이었던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을 위한 단일목적댐으로 목적이 바뀌어 초기의 사업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

따라서 용수공급이라는 편익이 사라지고 홍수조절을 위한 목적만이 남은 만큼 한탄강댐이 홍수방지에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하여 정부․학계․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여러 가지 대안들과 함께 비용과 편익을 모두 철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함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이들과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상호간 이해와 설득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