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1.2%, 자가보유율 49.7%

그 책임은 주공에도 있다

□95년 이후 자가소유자 주공아파트 입주 3배 증가(11.6%□31.3%)

보증부월세·사글세 거주자 주공입주 극히 미미

1.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나, 자가점유율 또는 자가보유율은 50% 안팎에 불과하다.<그래프 1>

- 주택보급률은 □70년 79.5%, □90년 72.4%, □95년 86%, □00년 96.2%, □03년 101.2%으로 늘었으나(건교부 자료),

- 자가점유율은 □70년 71.7%에서 □90년 49.9%, □95년 53.3%, □00년 54.2%에 머물고(통계청 매5년 인구센서스), □03년 자가보유율은 49.7%(행자부 통계)로 떨어졌다.

□ 새 주택을 공급해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고, 전·월세 거주자는 줄지 않거나, 늘고 있다는 의미.

2. 이런 부조리의 원인은 □젊은이들의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산다) □임대주택 보급 등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주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집은 공급되지 못하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으로서의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 서민경제의 붕괴…사회활력의 냉각

- 신용불량자가 370만명(□04.8 기준, 369만4천명)에 이른다. 법원에 접수된 빚 독촉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한 가압류와 경매 신청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법원행정처, □2004년 사법연감□)

□ 채무독촉: □98년(외환위기 직후) 59만건 → □02년 65만3천건 □ □03년 133만8천건(2.04배 증가)

□

□ 가압류: □98년 147만4천건 → □02년 80만5천건 □ □03년 113만8천건(41.4% 증가)

□

□ 민사집행(강제·임의경매 등): □98년 58만건 → □02년 25만6천건 □ □03년 36만5천건(42.2% 증가)

□ □03년 가압류 대상 물건 중 부동산이 46.3%(52만6,888건)로 가장 많고, 경매사건의 대부분도 부동산

□ 빚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기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 교육부 발표(□04.8)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4년제가 56.4%, 2년제가 77.2%이다. 대학생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 젊은이들이 취직한뒤, 내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적금을 붓는 우리사회의 풍속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우리사회의 열정과 활력이 식고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실패

- 서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주공의 책임도 크다. 주공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5년 이후 주공아파트 입주가구의 입주전 거주상태를 보면,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주공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반대로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에 사는 가구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그래프 2>

- 자가 소유자가, '95년 11.6%에서 '03년 31.3%로 3배 가량 증가한 반면,

-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는 각각 2.7~7.8%, 1.7~3.2%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며,

- 전세를 살던 사람도 □95년 74.1%에서 □03년 49.3%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주공아파트 입주가구 입주전 거주상태>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 가	11.6	13.3	15.3	19.7	23.6	26.2	30.2	29.5	31.3
전 세	74.1	71.8	74.4	66.1	61.6	58.8	52.4	54.0	49.3
보 증 부 월 세	5.0	3.5	2.7	7.3	6.1	6.8	7.5	7.8	7.1
사 글 세	2.1	2.7	2.2	2.1	1.7	2.0	1.9	1.7	3.2
기 타	7.2	8.7	5.4	4.8	7.0	6.1	8.0	6.9	9.2

□ 이런 현상은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고, 주공아파트의 공급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됐는가?

□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 IMF 이후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아닌가?

서민들의 주공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IMF 이후 폐지된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무주택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 청약 1순위 제한, 1가구 1청약통장, 아파트 재당첨 제한 등)를 되살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프1>

<그래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