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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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노동부 국감 보도자료(2004년 10월 5일)

* 문의 : 정현민 보좌관(011-854-7967, jhm0419@assembly.go.kr)

상임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로 일반 위원들에 버금가는 국정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부 국감첫날을 맞이하여 임금정책분야에 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수행하였음. 이 위원장은 ▲임채기금 건전성 확보  ▲임금체불대책 전면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기능개선 등을 주장하였음.

이 밖에 이 위원장은 노동부 국감과 관련하여 2~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금주중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방안”을 발간하고, 2주차에 “1,0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제관련 단체협약 체결 실태조사”, 3주차에는 “매월노동통계개선방안‘의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연구를 진행 중임.

1. 임금채권보장기금 2010년 완전고갈!

- 노동부가 작성한 기금중기재정전망 분석 결과 드러남.

- 기금고갈 막기 위한 사업주 추가부담액은 (이론상) ’09년까지 4,632억

- 변제금 회수율의 지속적인 하락, 2003년부터 체당금 지급액이 부담금 수입을 두배 이상 초과한 결과

- 이 의원, 일본과의 비교표를 근거로 “사업주들이 현재에도 일본보다 많은 노동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주 부담을 늘리는 대신 근로복지기금 등 유사한 군소기금과의 통합, 일반회계 증액 등을 통한 기금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첨부한 서면질의서 참조)

2. 노동부가 집계한 체불임금의 56%는 사실상 “떼인 돈”

- 이경재 의원 노동부 임금체불현황자료 정밀분석 결과

1) 미청산 체불액 1,000만원 이상 사건 4,766건의 처리기간별 분석결과 56%가 노동부 및 검찰의 사법처리가 종결된 이후인 6개월 이상 체불액(질의서 참조)

2) 임금체불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청산율은 격감(' 02년 82.4%)에서 ’03년 57.2%, ’04년 54.6%)

3) 전체 체불 사건의 91%가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체불임금 청산 안돼 (500인 이상 미청산율 29.9%, 5~30인이하 49.1%, 5인미만은 60.3%, 규모별 체금임금 분석결과)

4)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서비스업종에서 청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질의서 표5 참조)

5) 수도권에서 전체 체불의 62%발생

-  이경재의원,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은 아무리 사업주를 많이 처벌한다 하더라도 해소되기 어려움”, “체불대책의 핵심은 체불임금의 청산과 체불기간의 생활고 해소에 있음”, 체불근로자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체당금제도와 저소득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이 결합한, 재직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

☞ 첨부 : 해당 질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