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8(금)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4-5082 전송: 788-3509
†교통안전공단 발주공사, 사전조정·짜맞추기 낙찰률 아닌가? -일자순별, 발주공사 낙찰률, 무더기기 동일! -사전조정 의혹!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율, 여전히 지정정비사업자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자료 첨부 †부산교통공단 이관, 부채해결 및 운영 자신 있는가? -관련자료 첨부 †부산지하철, 금년 11명 자살사고 발생, 이유가 무엇인가? -관련자료 첨부 †휠체어리프트, 실적채우기 급급한 대표적 전시행정이자 실정 아닌가? -전동휠체어 보급에 따라 기존 휠체어리프트 무용지물!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하철 역사, 휠체어리프트 해체해야! -실적채우기 급급한 나머지,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표본!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피감기관: 교통안전공단

<발주공사 낙찰률 문제에 대하여>

-2003년이후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한 16개공사 중에서 금년 4월 2일에 낙찰된 서수원검사소 신축 건축공사의 낙찰률이 52.9%로 가장 낮고,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낙찰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대다수가 1억원 내외의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아직까지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미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03년 10월 30일에 낙찰된 □수성검사소 증축을 위한 전기공사, 건축공사, 정보통신공사□, 이렇게 3건의 공사 그리고 지난해 11월 18일에 발주된 2건의 □주행시험장 정비고 증축 및 주유기설치공사□ 역시 낙찰자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낙찰률이 87.7%로 동일하게 결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그리고 올해 5월 18일에 낙찰된 □수성검사소 개축 전기공사□부터 8월30일에 낙찰된 □해운대, 사하,  주례검사소 증개축 전기공사□까지 연속적으로 낙찰된 5건의 공사가 한결같이 정확하게 60%에서 낙찰률이 형성되었는데, 이 사전에 조정된 낙찰률 아닌가?

-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부실공사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서 지적했듯이 짜맞춘 듯이 낙찰률이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은 의혹제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음.

<2003년 이후 발주공사일자별 낙찰률 현황>

낙찰일 (계약일)	공사명	낙찰률 (%)	낙찰일 (계약일)	공사명	낙찰률 (%)
03.10.31	수성검사소 증축 전기공사	87.7	04. 4. 2	서수원검사소신축 정보통신공사	57.6
	수성검사소 증축 건축공사	87.7		서수원검사소신축 건축공사	52.9
	수성검사소 증축 정보통신공사	87.7	04. 5.10	남양주검사소신축 정보통신공사	60.2
03.11. 7	성능연구소 일부건물 방수및도장공사	86.8		남양주검사소신축 전기공사	60.2
03.11.18	주행시험장 정비고 증축 및 주유기설치전기공사	87.7		남양주검사소신축 건축공사	61.0
	주행시험장정비고증축 및주유기설치건축공사	87.7		충돌시험동 지붕보수공사	87.0
03.12.24	광주검사소 증축 정보통신공사	67.7	04. 5.18	수성검사소 개축건축공사	65.2
	광주검사소 증축 설비공사	77.7		이현검사소 개축건축공사	64.9
	광주검사소 증축 전기공사	55.3		수성검사소 개축 전기공사	60.0
	광주검사소 증축 건축공사	65.4		이현검사소개축전기공사	60.0
03.12.31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시험장 제2단계 건설공사	84.4	04. 6. 4	성남검사소 휀스및옹벽검사	60.0
04. 4. 2	서수원검사소신축 전기공사	57.3	04. 8.30	해운대,사하,주례검사소 증개축 건축공사	60.0
	서수원검사소신축 설비공사	63.9	04. 8.30	해운대,사하,주례검사소 전기공사	60.0

※상기 공사별 낙찰업체는 모두 다름.

피감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문제에 대하여>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승용차는 최초 4년이 경과한 이후, 그리고 매 2년마다 등록사항의 동일성 여부,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불법개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9개 자동차검사소와 1,590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소규모 카센타와 같은 곳에서도 정기검사를 대행한다는 프랭카드를 붙인 곳도 있고, 정기검사 수수료 20,000원 내외에 20,000원 ∼ 30,000원만 더 얹어주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검사를 통과시켜 준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자동차 검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맞는가?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와 정비업체간의 커넥션, 한 마디로 말해서 부적합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합격처리하는 위법이 자행된다는 것인데, 공감하는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간의 부적합 비율을 보면, 매년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적합 비율이 낮음.

<자동차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검사 부적합 현황>

구분	□02	□03	□04.6
자동차검사소(%)	22.3	19.8	19.7
지정정비사업자(%)	17.0	16.3	16.4

-일단 검사대상 자동차가 배출가스 초과 등으로 인해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정비한 이후 재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비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정비비용 등을 고려하여 카센타와 같은 곳에 의뢰·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만연하는 것임.

-자동차검사소만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사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단속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피감기관: 부산교통공단

<역사내 자살사고 문제에 대하여>

-부산지하철 역사내 자살사고 문제가 매우 심각함.

-금년의 경우 8월까지 총 11명의 자살사고가 발생하였고, 5명의 자살미수사고가 발생하였음.

-지난해 10명, 2002년에 3명, 2001년에 9명이 역사내에서 자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때, 부산지하철이 서울의 한강다리와 같은 자살유발장소로 낙인된 것이나 다름 없음.

-여타 도시의 지하철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유독 부산지하철에서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는 것인가?

-부산지하철도 여타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자살 및 미끄럼 방지를 목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설치가 완료될 예정인가?

-부산지하철이 갖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보다 조속히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피감기관: 부산교통공단

<공단이관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지난 9월 9일 기획예산처와 부산간의 합의에 의해 2006년부터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로 이관키로 하였음.

-이는 지난 81년부터 부산시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과 운영을 맡아오던 부산지하철을, 88년 당시 8,689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할 목적으로, 부채인수를 조건으로 건설과 운영을 중앙정부에 맡긴지 , 19년만에 다시 반환되는 것임.

-공단 이관을 기획예산처에서 주도적으로 부산시에 요청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지난 8월 5일 대구시를 비롯한 4개 광역시가 지하철 부채문제를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지하철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를 현행 50%→60%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지자체 자체부담분의 10%이하만 차입하도록 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었는데, 알고 있는가?

-부산교통공단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부산교통공단의 금년 부채규모가 3조4,134억원(원금+이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조2,935억원 중 부산시가 4,736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조8,199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채증가분 중 운영적자와 부산시가 분담채무하기로 한 4,736억원에 대한 이자는 부산시가 분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분담하기로 한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2005년에는 부채규모가 3조5,973억원으로 잠정추계되고, 올해와 내년의 운영적자가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추계되는데, 부산시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 75.6%)이 부산교통공단의 적자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2006년 공단을 이관하고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와 운영적자를 차입을 통한 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해결하도록 합의된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본위원이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데에는 부산지하철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있음.

-우선, 2002년까지 매년 점증하던 승객비율이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2년 일평균 이용승객: 773,000명

2003년 일평균 이용승객: 722,074명 (전년대비 -6.6%)

2004년 일평균 이용승객: 689,876명 (전년대비 -4.5% 예상)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지하철 운영권을 다시 찾아왔다고 좋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껏 중앙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던 부산교통공단 입장에서는 부산시로 이관되어서도 운영적자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맞는가?

피감기관: 부산교통공단

<장애우 편의시설 문제에 대하여>

-현재 부산지하철 73개 모든 역사에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8개 역사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27개 역사에 설치되어 있음.

-장애우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요즘 신설역사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하철내 장애우 편의시설의 대명사로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왔는데, 이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우 편의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동안 장애우 편의시설 확보차원에서 설치되어온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실적채우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인 동시에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감하는가?

-요즘 장애우들 대부분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전동휠체어 무게가 수동휠체어에 비해 매우 무거움.

-기존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수동휠체어 비중에 맞춘 관계로 실제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공감하는가?

-공단에서는 2010년까지 2,1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연속사업으로 예산배정이 확정된 것인가?

※공단만의 자체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산확보시 국회에 도움 요청할 것

-아직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경우, 휠체어리프트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일지라도 휠체어리프트를 여전히 설치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것을 검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