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의는 청소년 보호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산업발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는 지나치게 규제적이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 그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청소년 보호와 산업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 지난 5월, 리니지2라는 게임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물(19세이용가)로 판정했다. 그러나 2003년 리니지2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상 이용가로 판정을 받았다.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18세 이상 이용가를 성인물로 분류하고 있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19세 이용가를 유해물로 구분해 별도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이럴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가? 지나친 이중규제라고 생각지 않는가? 이 문제는 심의기관의 일원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어떤 해결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