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13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전라북도

■ 떠나가는 전북 !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

○ 전북은 지난 2000년 인구 2백만 9천명을 마지막으로 2백만 시대를 지나서 금년 8월말 현재 191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연말에는 19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 됨.

< 전북의 인구 추이(천명) >

년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8
인구(천명)	2,015	2,009	1,999	1,961	1,962	1,913
증감		-6	-7	-38	1	-49

※ 출처 : 전북도 인터넷홈페이지

○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와 교육·문화 등이 집중된 대도시 지향으로 인한 젊은 층의 농·어촌 이농, 지역경제의 침체로 공장 및 기업활동, 교육, 취업기회가 유리한 대 도시로의 이주, 그리고 출생률 및 혼인율 저하 등이 원인.

○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의 인구 감소는 추가적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 감소는 지역 내 총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 위축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됨.

< 질의 및 대안 >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외자유치나 기업유치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하기 좋은 행정여건의 조성,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의 육성, 민관협력을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교육과 문화 여건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로 이주 필요성이 없게 해야 함. 교육이나 문화 등의 부분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현안 갈등, 갈등 관리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지난 한해 전라북도는 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였던 새만금간척사업,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센터(방폐장) 유치문제,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등 주요 3대 현안사업들이 환경단체, 지역주민들, 강원도와의 갈등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함.

○ 방금 언급한 사업들처럼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 간에 또는 자치단체 간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나, 혐오시설이라고 분류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

○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단체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가에 따라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기도 하고, 장기화되기도 함. 전북지사는 전북 도정의 최고책임자일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이 요구 됨.

< 질의 및 대안 >

○ 전북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갈등관리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함.

○ 우선 사업추진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부안 방폐장이 요구하였던 사회적 비용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제3자적 관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조정해야 함. 이해 당사자간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열린 시각에서 인내를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중지를 모아가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해야

- 민선3기 성과라는 청년실업해소, 알고 보니 강지사 취임이후 2년 만에 실업자 1천명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 전북의 만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실업 현황

- 금년 2/4분기의 경우 실업자 1만 2천명에 실업률 8.8%.

- 지사 취임 직전, 2002년 2/4분기의 경우 실업자 1만1천명에 실업률 7.7%

- 지사 취임 2년, 청년실업자는 1천명 증가하였으며,실업율은 1.1%가 증가

< 15~29세의 청년층 실업 현황 >

	2002. 2/4	2003. 2/4	2004. 2/4
실업자	11천명	11천명	12천명
실업률	7.7%	7.2%	8.8%

자료 : 통계청

○ 「전북경제동향」에 따르면,  금년 7월중 실업율은 2.3%로 6월의 2.1%보다는 0.2%증가하였으나, 2003년도 7월의 2.5%보다는 0.2%가 낮음.

실업자 수에 있어서도 금년 7월은 2만명으로 금년 6월의 1만 8천명보다는 2천명이 증가하였지만, 전년 7월의 2만 2천명보다는 2천명이 감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취업자수가 2002년 7월 86만 9천명에서, 2003년 7월에는 84만 6천명으로 2만 3천명이 감소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84만 3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천명이 감소.

<질의 및 대안 >

○ 단기적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재취업 등을 위한 취업교육의 기회 확대, 공공근로의 실시 등 실업대책에 나서야 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ㆍ군 ?

-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 해결 못함

○ 전라북도의 14개 시․군가운데 정읍시 등 11개 시․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음. 특히 진안군 등 4개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음

< 2004 예산기준 인건비 현황 >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시․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시․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진안, 임실, 순창, 고창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만 4천원으로 전국 도 평균 35만 4천원의 49% 수준이며, 전북의 시지역들은 19만 4천원으로 전국 평균 25만 5천원보다 76%, 군 지역은 15만 2천원으로 전국평균 19만 6천원의 78% 수준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

구 분	도	시	군
전국평균	354천원	255천원	196천원
전 북	174천원	194천원	152천원

○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인 경상비의 지출 비중은 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6% 높은 많은 11.0%, 시의 경우 4.3% 많은 30.5%였으며, 군지역만 전국평균과 0.1%차이 나는 27.1%였음.

의회의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도 시와 군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전북지역이 0.1%정도 높았음.

○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복리에 기여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질의 및 대안 >

○ 지방재정이 취약하게 된 것은 지방세 구조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가 낙후되었기 때문. 열악한 재정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함

○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도 요청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영의 건실화 노력 필요

■ 전북 노후 소방차 보유율 36%

- 광주에 이어 전국 2위, 불명예 !

<현황 및 문제점 >

○ 전북의 소방차는 360대이며, 이중 36%인 129대가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임.

○ 2004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나, 내년(2005년)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

○ 인천시의 노후 소방차 현황

보유수	노후도 (%)	노후차량 (기준대비)
		계	1년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초과
360	36	129	21	36	21	8	43

○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특히, 전북의 경우 광주의 노후소방차 보유율 46% 에 이어, 노후소방차 보유율 36%로 전국 2위

<질의 및 대안 >

○ 전북의 소방차는 360대이며, 이중 36%인 129대가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 금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음. 그러나 내년(2005년) 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 3부제 실시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 전북의 소방공무원 현황(7월 31일 기준)

표준정원	현 정원	현원	2부제소요인력	3부제소요인력	부족인력	필요예산
1,211명	1,368명	1,343명	2,171명	2,995명	1,652명	471억원

※ 표준정원 : 2003년 5월 9일 행자부 고시 제2003-17호

○ 근무시간

- 24시간 근무부서의 교대제에 따른 근무시간

․ 2부제근무 : 주당 84시간

․ 3부제근무 : 주당 56시간

- 공무원 내년 7월 1일 이후 : 주 40시간

< 질의 >

○ 24시간 근무부서의 격무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3부제 근무는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원보다 1,652명의 증원이 요청되며, 471억여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도 본격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최소한 3부제 근무라도 보장을 해서 주당 근무시간을 56시간이하로 낮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