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하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 태 년

○ 우리나라 소상공인 전체 사업자의 89% (256만명)

○ 소상공업체 근무 종업원 전체 근로자의 42.6% (495만명)

* 그러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 제도 미비

*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 全無

→중소기업은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공제제도(중소기업

공제 기금)는 1984년도 도입되었으나 사회안전망 성격의 사후

적 공제제도는 전무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하자 !

-상호부조 성격의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창업중심의 직접 지원에서 상호부조 성

격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원

*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부금납부 : 5~10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가입자가 선택

* 공제금 지급 : 사업의 부도, 폐업 및 노령등으로 퇴직한 경우

** 기존 사전적 공제제도와의 장단점 보완l하여 제도 실행

→ 실직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와 달리 폐업, 부도등으로 인해 생계 대책이 전문한 소상공인 및 종사자들의 불안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