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4. 연락처 전화: 02-784-5026 전송: 02-788-3526	강봉균 국회의원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재경위, 군산) www.yeskang.com	담당자 임진호 비서관 H.P:010-2577-2222 E-mail: jinwin7@paran.com

제목: 성실 납세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금년도는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전제로 했던 경제전망보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수결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징수세금액이 세입예산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 2003년 세수초과 내역

- 법인세 106%

- 소득세 103%

- 상속증여세 151%

￮ 징수 실적이 예산대비율 100.1% 로 정확히 맞추고 있음.

◇ 세무조사 (금년도 1-6월간 실적) 강화되고 있다는 심증

건수(작년도→금년6월)   세수추징규모(작년도→금년6월)

법인세    4,536 → 2,853         23,495억 → 14,333억

VAT     4,400 → 2,730          5,441억 →  3,947억

◇ 문제점

- 선량하게 사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이유

￮ 세무조사 받은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예측가능성 없는 세무행정이다.

- 그러나 세무조사는

￮ 거액 탈세의혹이 포착된 경우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당해기업들이 인정할 때)

￮ 질이 나쁜 상습적 탈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운이 없어 조사 받았다는 인식 불식되도록

→ 세무조사 기본방향과 산정기준 사전에 공포해야 하며

→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