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담당자	김순미 보좌관	문의	02)784-4069/018-396-3703
				kokh@assembly.go.kr
	배포일	2004년 10월 5일	매수	2 매

중독 사고에 무방비, 상당수 단체급식서 발생

고경화 의원 “1년새 환자 수 165% 증가”

작년에 식중독 발생이 135건, 7,909명으로 2002년에 비하여 건수는 73.0%, 환자수는 16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전체사고 건수의 36%, 환자수의 58%)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책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표1]

[표1] 2004.6월 식약청 내부자료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식중독발생 건수 및 환자수	93건 6,406명	78건 2,980명	135건 7,909명
건당 환자수	68.9명	38.2명	58.6명

※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 -> 건수(49건) 36%, 환자수(4,621명) 58% 차지

그러나 이러한 식중독 통계는 집단급식소 사고의 일부분으로서 군대와 교도소, 병원 같은 특수시설에 대한 조사와 사고보고 의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기관에 대한 집단급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표2 참조]

[표2] 2000년이후 군부대내 식중독사고 발생현황(식약청 식중독발생통계에 미집계된 자료)

구분	‘00	‘01	‘02	‘03
발생건수	2	1	5	2
환자수(명)	456	135	229	264
건수당 환자수	228	135	45.8	132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자료

※ 교도소내 식중독 사고 발생 현황자료는 법무부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아니함.

식약청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 식중독 발생통계자료’에 의하면 군대와 교도소,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군대의 경우 내부 행정보고 체계를 통해 국방부 복지보건관실에 식중독 사고 발생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작년의 경우 2건 26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를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규정에 의하면 식중독 사고 발생시 의사, 한의사는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이러한 군대와 교도소내의 집단급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감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기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