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물유통정보화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함

□ 수산물유통정보화 사업 개요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http://www.infofish.co.kr)과

수산물 수출입정보시스템(http://trade.suhyup.co.kr)을 구축.

- 사업비 : 53억4400만원

- 사업기간 : 99년~2003년까지 4년간

- 사업목적 : 수산물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

- 참여조합 : 96개 산지조합

- 사업내용 : 도매시장 경락정보 DB(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산물전자상거래 시스템, 수산물전자경매,

수산물 수출입 정보 시스템 등 구축

□ 문제점

(1)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의 문제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① 96개 산지조합중 하루에 위판실적이 게시되는 조합은 7개에서 많을 때 40개 조합에 불과

② 11개 도매시장 중 5개 도매시장 경락정보만 제공

(수협공판장, 강북수산, 노량진수산, 서울건해, 강동수산만 제공)

③ 수산물 유통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생산자물가는 2003년까지만 제공되고 올해는 아예 제공되지 않고 있음

(2) 수산물수출입정보 시스템의 문제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① 세계수산시장동향정보에 아시아 7개국, 미주지역 3개국, 유럽지역 5개국, 기타 5개국 등 20여개국의 정보제공에 불과

② 그나마 올해 동향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음

③ 국내외 가격정보는 2002년 통계를,

국내 수산물 생산량 통계와 수산가공품 생산실적은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만 게시되어 있어 최근의 가격과 생산량 등을 전혀 알 수 없음

□ 인터넷을 통해 수산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수산물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53억원을 들여 4년간이나 준비한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이 본래 목적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예산 낭비는 차지하고라도 4년씩이나 준비를 했고 본격적으로 1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협이 어업인의 고통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이에 본 의원은 WTO와 FTA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하루 빨리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아울러 일해야 할 수협이 자신의 본래 설립목적과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근본 목적을 전직원들이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함.

2.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사업 저조

- 어족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생산 부족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경쟁력 있는 수산물에 대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하는 등, 수산무역 사업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수협이 추진한 지난 3년간, 직수출 및 대행수출, 그리고 해외무역시장 개척활동이 극히 부진함.

○ 직수출 : 수협이 수산물을 수집, 포장, 계약, 선적등 직접 수출하는

업무

○대행수출 : 일반 수산물 수출업체가 수집, 포장, 계약 등을 하고 기타      수출절차에 대한 서류등을 대행해주는 업무,

계약액의 0.1%의 수수료 부담.

《3년간 직수출내역 및 목표대비실적내역》(단위:천$)

구 분	2002년		2003년		2008.8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직수출	2,000	915	1,250	1,319	1400	585

’03년은 105.5%의 실적을 올렸으나, 전년대비 60%정도로 조정해서 얻은 결과 이므로 큰 의미는 없음.

《3년간 대행수출 내역 및 목표대비실적》       (단위:천$)

구 분	2002 년		2003년		2004.8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대행수출	9,000	4,815	5,000	2,274	4,000	1,805

□ 이처럼 직수출과 대행수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연근해의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 외국인의 연근해 수산물등에 대한 거부감,

- 주 수출국인 일본의 장기경제 불황 등,

내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 해마다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협이 무역사업에 전념하지 않은 결과임.

□ 특히 수협은, WTO체제 하에서 어업인 및 수산인은 수산물 개방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99년부터 2000년 까지 수출입 등, 무역사업을 전담하던 무역사업단을 폐지하고, 무역과로 축소하여, 소극적으로 무역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스스로 어업인 및 수산인의 이익을 저버리는 것임.

《해외무역시장개척활동 내역 및 목표대비실적-국감제출자료》

구분	2002년		2003년		2004. 8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해외출장	-	시장개척단 참가 (중국,러시아)	-	없음	-	없음
홍보책자발간	-	한국수산물수출상품 카타로그 제작배포 -부수 : 2,000부 -배포 : 국내외업체 및 해외박람회	-	없음	-	없음

□ 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양질의 수출품목개발 및 이를 해외에 홍보하고, 마케팅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무역시장 개척활동이 필요하나,

수협은 최근 수출품목개발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시장개척단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국내외 업체 및 해외박람회에 한국수산물 수출상품에 대한 카타로그를 제작 배포한 것 외엔,

그 활동과 실적이 전무 하다시피 하여, 수산물 수출사업추진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

□ 수협은 수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 경쟁력있는 수출 수산 품목을 발굴하고,

- 수산물가공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

- 수산물 수출지원등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며,

-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담을 수 있는 수산물 수출확대 전략마련과,

- 장기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계획을 수립 등, 무역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 특히 수협내에 별도의 수출전담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3. 공적자금 투입으로 생긴 차단벽 해소

□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수협은 이를 상환할 때까지 신용사업 부문에서 얻은 수익을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MOU(이행각서)를 체결.

이 때문에 WTO와 FTA 등으로 수협의 본질이자 어려움에 처한 수협인들이 바라는 경제사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힘.

□ 공적자금 투입 과정

- 2001.4.26일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투입됨.

- 수협은 이중 1,694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편입하고

- 나머지 9,887억원은 미처리결손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계상.

특히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당시 정부와의 MOU체결 결과

- 공적자금 상환시점까지 신용사업부문에서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일부조합 정책자금 취급제한등 사업부문간 차단벽을 설치함.

□ 공적자금 투입 이전인 2000년에 6167억원의 적자를 보다가 투입 이후인 2002년과 2003년에는 흑자를 시현.

그러나 신용부문에 비해 지도부문과 경제부문은 이익이 크게 저조함.

《수협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0	차단벽 설치후
		2002			2003
		손익 (A)			손익 (A)
지도관리	△328	124		18.1%	41		4.6%
신용사업	△5,445	550		80.2%	711		79.8%
경제사업	△394	12		1.7%	139		15.6%
계	△6,167	686		100%	891		100%

- 2003년의 경우 지도관리 부문 이익은 4.6%, 경제사업 부문은 15.6%, 신용사업 부문은 79.8%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신용사업에 비해 지도관리와 경제사업의 비중이 낮음.

□ 이처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후 각 사업부문간 지원을 금지하는 차단벽 설치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나남.

- 일선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애로

-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에 애로

- 중앙회의 지도사업비 지출규모가 대폭축소 되는 등,

⇒ 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으로서 원활한 기능수행에 우려.

□ 지금 어민들은 WTO와 FTA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신용사업 부문으로 수익을 많이 낼 경우 어민들로부터 각종 비난을 받을 우려가 높음.

- 고마운 수협, 꼭 필요한 수협이라는 이미지는 없고

- 일선 조합들이 부실경영을 하면서 어민을 위한 사업은

뒷전이고 돈놀이만 하고 있다.

- 조합원인 어민들의 이익은 뒷전인 채 조합 직원들의

임금만 올린다.

- 조합 직원이 상전이고 주인인 조합원이 머슴이다.

등 조합과 어민과의 거리감이 생길 우려가 높다.

□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수협은 주인인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방침인 차단벽의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차단벽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달라.

특히 차제에 수협의 경제사업과 지도관리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같이 알려 달라.

□ 아울러 정부의 공적자금이 1조 이상 들어간 조합으로서 MOU를 이행하기 위한 대책과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이 있다면 함께 말해달라.

특히 구조개선에 앞장서고 어민의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수협중앙회가 이번에 일선 조합은 제쳐두고 단축했던 정년을 수협중앙가 먼저 58세로 다시 환원시킨 것은 집단적 도덕 해이가 아닌가. 회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4. 직판사업 영업실적 부진

□ 직판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경영개선이 시급하다.

- 단체급식과 본부특판만 소규모 늘었을 뿐 강서직판장과 바다마트에서 대규모로 매출감소가 발생,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

- 직판사업이 전체적으로 12.9% 감소했으며 바다마트의 경우 10.2%, 강서 직판장은 49.3%가 감소.

《2003년 직판사업(바다마트등)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실적	2003년실적	전년대비증감
단체급식	16,855	18,342	1,487
강서직판장	27,309	13,846	△13,463
본부특판	542	3,805	3,263
바다마트	111,267	99,907	△11,360
합 계	155,973	135,970	△20,073

※ 바다마트와 강서직판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 2002년에는 26개의 바다마트 중 녹번, 신설, 금암 등 3개소가 경영부진으로 폐쇄 하였고,

- ‘01년 이후 ’03년까지 3년간 경영적자를 기록한 점포도 신내점포 등 9개에 달해 바다마트 전체에 대한 경영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수협이 직판사업을 해오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다마트 사업이 위기에 달한 이유는

- 자기자본 없이 자금차입 경영으로 인한 금리부담 가중.

(사업자금 전액 신용부문에서 조달, 5.79%~7.2%)

- 일반유통업체 보다 저조한 매출이익률.

(LG슈퍼 23.7%,해태 20.1%, 바다마트18.2%)

- 비정규직 운용에 따른 판매전문성 부족.

- 노사합의로 경제부문의 주5일제 실시 따른 휴무수당 등       인건비 과중

- 23개의 바다마트 점포중 14개가 지하점포에 입점하여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고객이용불편 초래에 기인한다고 파악.

□ 수협이 직판사업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바다마트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경영개성 대책이 뒤따라야 함.

- 적자 점포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비롯해

-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경영개선을 이루려면, 조합 및 종사자들의 의식구조 개선과 희생이 필요.

- 적자 점포 운영을 어업인이 많이 있거나 오지 어업인 마을에 운영,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발상의 전환 필요할 것으로 봄.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생각과 앞으로의 개선책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