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비자 피해 접수 매년 증가,

소비자 주의와 대책 필요

- 소보원 피해 접수 02년 5,245건에서 03년 6,397건으로 전년대비 22%나 증가

- 소비자 요구 1위 계약해제 2485건, 2위 품질불만 1933건, 3위 부당행위 669건

- 청약철회기간 10일, 노인소비자의 심리적, 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연장 검토되어야

- 지역별 피해증가 대전 111%로 1위, 경남, 전남 두배 가까이 급증, 전남 광주도 65% 증가

노인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매년 증가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김효석의원실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소비자층에 대한 피해가 02년 5,245건에서 03년 6,397건으로 전년대비 22%로 증가하였으며, 04년 상반기에도 2,760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노인소비자 피해로 인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요구가 가장 많아 02년 2,006건에서 03년 2,485건으로, 2위는 품질불으로 1,260건에서 1,933건으로, 3위는 부당행위가 561건에서 669건으로 각각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밖에도 계약이행, 가격요금, 약관문제등이 주요 이의제기항목으로 나타났다.

O 유형별 노인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약해제	품질	부당행위	제도	A/S	계약이행	가격요금	약관	거래관행	기타	합계
2002년	2,006	1,260	561	426	277	165	178	110	71	191	5,245
2003년	2,485	1,933	669	423	249	173	130	107	52	176	6,397
2004. 6. 30	1,082	734	341	183	79	87	77	61	43	73	2,760

상담결과 나타난 노인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상담청구 이유면에서 일반소비자에 비해 상품 구입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상담이 높았으며, 품목면에서는 역시 건강식품 관련 상담, 판매방법 면에서는 노상판매나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가장 비율이 높으며 노인소비자들은 상술유형별로는 □비정상적인 악덕상술 계약□으로 인해 상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층의 소비생활 수행중의 애로점 측면에서 본 노인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우선 실버산업의 미발달로 필요물품을 구입시 애로를 겪거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소비자들은 상품(특히 약품) 구입시 글씨 크기가 작거나 내용이 어려운 상품(약품) 표시 때문에 애로를 겪거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상품설명서를 쉽게 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상품(특히 약품)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약철회기간의 악용으로 노인소비자 피해 증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10일간 청약 철회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김효석의원은 □노인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노상판매나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인 10일을 지키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노인소비자들은 일반소비자들과는 달라 특성상 일반소비자와 똑같이 청약철회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판매업자들중 철회기간을 이용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인소비자들의 심리적.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판매 철회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피해증가 대전 2배 넘어 1위, 경남,전남 두배 가까이 급증, 전남 광주도 65%이상 늘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대전이 02년 34건에서 03년 72건으로 111% 증가, 두배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경상남도가 02년 54건에서 104건으로 93%,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전남.광주의 경우 02년 87건에서 03년 149건으로 71%나 급증하였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노인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이 지역의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전남과 광주지역의 경우 두 지역을 합한 피해증가율은 71%로 전국 최고수치를 나타냈다.

2. 노인소비자 피해 동향(소비자보호원)

□ 노인 소비자피해 현황

O 지역별 노인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년	전년대비증가율	2004.6.30
서울특별시	3,313	3,980	20.1	1,753
부산광역시	79	122	54.4	45
대구광역시	66	96	45.5	33
인천광역시	228	233	2.2	98
광주광역시	29	48	65.5	19
대전광역시	34	72	111.8	15
울산광역시	26	27	3.8	6
경기도	959	1,171	22.1	561
강원도	84	73	-13.1	31
충청북도	51	70	37.3	24
충청남도	96	116	20.8	29
전라북도	72	66	-8.3	29
전라남도	58	101	74.1	29
경상북도	80	93	16.3	45
경상남도	54	104	92.6	31
제주도	16	25	56.3	12
합계	5,245	6,397	22.0	2,760

O 유형별 노인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약해제	품질	부당행위	제도	A/S	계약이행	가격요금	약관	거래관행	기타	합계
2002년	2,006	1,260	561	426	277	165	178	110	71	191	5,245
2003년	2,485	1,933	669	423	249	173	130	107	52	176	6,397
2004. 6. 30	1,082	734	341	183	79	87	77	61	43	73	2,760

□ 상담 결과로 본 노인소비자 피해의 특징

O 노인소비자들은 상담 청구이유 면에서는  일반소비자에 비해 상품 구입 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

O 노인소비자들은 품목 면에서는 건강식품과 같은 건강관련 상품에 대해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

O 노인소비자들은 판매방법 면에서는 노상판매나 방문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

O 노인소비자들은 상술유형별로는 비정상적인 악덕상술 계약으로 인해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

□ 소비생활 수행중의 애로점 측면에서 본 노인소비자 피해의 특징

O 노인소비자들은 실버산업 미발달로 필요 물품을 구입할 때 애로를 겪거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O 노인소비자들은 상품(특히 약품 등) 구입시 글씨 크기가 작거나 내용이 어려운 상품(약품) 표시 때문에 애로를 겪거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대응방안

O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

- 노인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 있어 불편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실버산업의 미발달로 노인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용품이나 실버 주택 등이 미비하다는 것임

- 실버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실버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O  상품 설명서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

- 상품의 구매·이용에 관한 노인의 불만사항 중 가장 큰 불만은 □상품설명서 내용 이해의 어려움□과 □상품설명서 글자나 표시의 크기□ 문제임

- 상품 설명서를 쉽게 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상품 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상품 표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상품구매 참여정도가 높은 약품의 표시제도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노인소비자 보호 별도 조항 마련 필요

- 노인소비자들이 노상판매나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놓쳐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임

- 노인소비자들의 특성상 일반소비자와 똑같이 청약철회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 노인소비자들의 심리적·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철회 기간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