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2004.10.12

보 도 자 료

국회 문화관광위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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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방송의 사유화 어디까지인가?

- 방송사유화 전략, 'PSE' Project‘, iTV만의 문제인가?

- 대안적 모델,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묻다.

둘,‘노사 양측 14개 항목 합의’, 그러나 SBS의 속내는......

- 소유, 경영 분리 문제, 이념적 잣대의 평가기준인가?

- ‘상속과 세습’에 민감한 SBS, 방송위원회의 평가가 억울하다(?)

셋, 孤立無援, 방송위원회

- 위성DMB사업, ‘지상파 재전송’은 컨텐츠 독과점, 매체간 균형발전 고려해야

- 미루는 게 능사인가, 소신 있는 정책 수립 ․ 집행이 필요하다.

넷, 간접광고와 외주제작의 난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공영방송에서의 지나친 간접광고 적절치 않아, 방송위의 규제 강화 필요.

- 간접광고의 배경, 외주정책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시급.

다섯, 방송 산업에 작가는 없다.

-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집단,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甘呑苦吐, 兎死狗烹, 방송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하나>    제목 : 방송의 사유화 어디까지인가?

- 방송사유화 전략, 'PSE' Project‘, iTV만의 문제인가?

- 대안적 모델,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묻다.

- (itv 2월 2일 밤 10시 뉴스 중, 박상은 회장 관련 부분 방송)

- 방송에 나온 책자의 몇 개 구절을 소개한다.

- “박상은 경인방송 회장의 차기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기본 전략”(1쪽)

- “박상은 회장의 반복 노출(itv를 통해)로 인지도 UP"(13쪽)

- “positive news의 지속적 창출로 기사거리 제공”(23쪽)

- “iTV 연중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23쪽)

- 인천시민의 자부심 = 경인방송 iTV, (25쪽)

iTV의 자부심 = 인천의 미래 Vision,

인천의 미래비전 = 박상은의 미래 비전

- 어린이들이 iTV견학을 할 때 문구용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여기에 회장님의 인사말을 삽입하자. 학생들은 잠재적 유권자이고 부모들에게 간접홍보도 가능하다.(28쪽)

- 방송 사유화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방송위원회는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혹시 이번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방송 사유화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었는가?

- 다행스럽게도 박상은 회장은 지금 퇴진했다. 하지만, 파행적인 운영이 거듭된 iTV는 지금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고, 현재 재허가 추천 심사 2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이와 같은 iTV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방송위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경영정상화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둘>  제목 : ‘노사 양측 14개 항목 합의’, 그러나 SBS의 속내는......

- 소유, 경영 분리 문제, 이념적 잣대의 평가기준인가?

- ‘상속과 세습’에 민감한 SBS, 방송위원회의 평가가 억울하다(?)

1) 소유, 경영 분리 문제 관련

- 최근 SBS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4항의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노사공동 추천’, ‘보도 및 교양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강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다행스럽다.

- 그러나 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 중, 1) 지역사회 발전기여 실적 및 지역성 있는 프로그램 제작 부족, 2)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계획 미흡 등의 지적에 대한 SBS의 청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

- 14개항의 합의와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 방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원칙적인 내용의 구호보다는 실제로 SBS가 얼마나 자기개혁을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다. 그러나 외부로 널리 보도된 합의 내용과는 달리 인터넷 언론(대자보, 2004. 9.18)에 조그맣게 보도된 SBS 내부문서에 따르면 SBS가 실제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내부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의심스럽다.

- 몇 대목을 인용하며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묻는다.

- “이번 결과는 법과 관련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엄정한 결과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벗어나 이른바 ‘참고사항’이 재허가 추천 결정의 배경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성유보 재허가추천심사위원장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심사대상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방송법에서 이 문제 자체가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상업성, 선정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참고는 하고 있다’라고 밝혀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가 재허가 추천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방송위원회는 SBS의 의견처럼, ‘참고사항’을 재허가 추천 결정의 사유로 삼았는가? 몇 군데에 이와 같은 SBS의 판단이 나타난다. 인용하면,

- “이러한 SBS 나름의 노력을 외면하고 소유, 경영의 분리 여부만 가지고 방송사 재허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와 경영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대주주의 소유 지분도 지금보다 낮춰져야 한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며 사실 또한 아닙니다.”

- “이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1인 소유지분이 현행보다 낮아지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지배주주가 없어져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는 결국 자본주의의 가치를 부정함은 물론 민영방송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 결국, SBS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단순히 참고사항에 불과한 소유, 경영의 분리 문제를 지나치게 과대(?) 평가한 방송위원회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익성과 공공성의 담보를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자본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2) SBS 상속, 세습관련

- 방송위의 2차 심사 대상 선정 사유에는 ‘SBS의 상속과 세습’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SBS는 ‘상속과 세습’에 대한 논란에 매우 민감한 것 같다. 인용하면,

- “SBS의 지배주주는 주식회사 태영으로 처음 허가 받았던 지배주주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SBS의 지배주주로 선정된 것은 ‘(주)태영’이지 개인 윤세영이 아니었음은 방송사 허가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처럼 사실 관계가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SBS가 상속되어 세습되어 있으니 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며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즉, 현실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SBS 방송사의 운영권이 타사로 이양된 것도 아니고 허가된 그대로이고 단지 태영의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허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재허가 조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SBS의 상속과 세습‘에 대해 그것이 설사,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국민의 공적자산이란 측면을 볼 때, 그것이 SBS 대주주의 변동이든, 혹은 대주주 내(태영)에서의 1대 주주의 변동이든 적절성을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더구나, 사주에 의한 독립성 침해가 매우 심하다는 SBS에서는 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법의 미비’를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인용하는 SBS의 인식에 동의하기 힘들며, 여전히 SBS가 이번 재허가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 이 문건이 SBS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에서는 SBS의 속내(?)를 담은 듯한 이 문건이 ‘어떤 경위에서 작성됐고, 어디서 작성했으며, 문건에 담긴 재허가 심사 2차 대상 선정에 대한 SBS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SBS 사측과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 2차 심사를 앞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방송위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끝으로 90년 당시, SBS의 민영방송 설립 참여 신청서를 살펴보며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했다. 몇 대목을 소개하며 마친다.

- 90년 신청 당시, SBS의 경영기본 방침에는 ‘중도 보수에 바탕한 국익 우선 보도’ 항목이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념에 근거한 ‘보도’ 계획이다.

- 위의 항목에 대한 부연설명은 더욱 가관이다. ‘... 우리 나라를 대표하면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인 수도권의 Opinion Leader Group 및 절대 다수의 중산층과 중도 보수 계층의 입장을 대변함을 보도, 비판기능의 기본으로 삼아 .....(후략)’

- 제작 목표에는 또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다.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바른 이해를 도모, 청소년층의 의식화 예방에 기여’

<셋>   제목 : 孤立無援, 방송위원회

- 위성DMB사업, ‘지상파 재전송’은 컨텐츠 독과점, 매체간 균형발전 고려해야

- 미루는 게 능사인가, 소신 있는 정책 수립 ․ 집행이 필요하다.

-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방송위원회’로 검색된 기사 수(10월 9일 기준, 네이버)는 모두 179건인데, 이중 132건이 위성DMB 관련 기사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방송위원회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다루고 있다.

- ‘무소신과 무책임, 일색의 방송위원회’ 관련 기사를 보며, 한편으로는 여론플레이에 매우 능한 통신 재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방송위원회가 이번 위성DMB 정책도 지난 ‘위성방송’의 선례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 사실상, 우리 방송 채널 정책의 많은 문제는 양질의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결국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나오는 사업자는 최초 가입자의 확보를 위해 위험부담이 적은 ‘지상파 컨텐츠’의 재전송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이번에도 ‘위성DMB사업자에 대한 채널정책’과 관련해서 ‘지상파 재전송 원칙적 불가, 지상파DMB 논의 시, 추후 재논의’ 같은 애매한 결정(10월 6일)을 내리고 이틀 후, ‘위성DMB사업자 선정방안’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이번 정책은 좀 더 신속하고 사업자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되었어야 했다. 그것이 ‘지상파 재전송 절대 불가이든 혹은 허용’ 이든 말이다.

-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방송채널 정책의 원칙적 측면에서 보면,

1) 기본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매체, 이동형 매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상파 방송 컨텐츠의 재전송은 크기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꼴이다.

2) ‘매체 간 균형발전’과 ‘지역방송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컨텐츠 독점을 매우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은 줄어들지 모르나, 지상파 방송 컨텐츠의 독점은 더욱 커질 것이다.

3) 위성DMB를 통한 신규 인력의 창출과 관련 산업의 부양을 위해서는 이동형 방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인력 수요가 발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 재전송은 이러한 산업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 전략산업으로서의 위성DMB 사업, 진입시기를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 등, 고려되고 배려할 지점이 많이 있다. 내년 초 지상파 DMB사업자 선정시기가 되면, 어차피 이번 문제가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위원회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또한 방송 수용자 모두에게 향후 방송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방송정책에 있어 원칙 있고,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 일각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타부처와 정책협의 조절능력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을 보이는 것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 형태의 조직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방송통신융합 형태의 규제기구의 모델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넷>   제목 : 간접광고와 외주제작의 난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공영방송에서의 지나친 간접광고 적절치 않아, 방송위의 규제 강화 필요.

- 간접광고의 배경, 외주정책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시급.

- 지난 8월 15일 종영된 SBS TV '파리의 연인‘은 기록적인 시청율 57.4%로 역대 드라마 회당 시청률 10위, 평균 시청율 41.1%로 역대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다.

- 하지만 이 드라마에 대한 여러 가지 호평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영성이란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비판에 부딪혔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간접광고의 문제이다.

- 파리의 연인은 ‘GM대우, VOV, PAT, CJ CGV, DHL 코리아, BMW 코리아, 팬택&큐리텔 등, 협찬사만 해도 7개에 달한다.

- 상업방송인 SBS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인 MBC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황태자의 첫사랑’ 또한, Club Med의 삿뽀로, 발리, 타히티의 해외 리조트가 극중 많은 부분의 배경이 되고, 통신회사 기획실장 배역을 통해 삼성전자 애니콜 단말기가 끊임없이 노출되었다.

- 협찬사의 간접광고는, 회사의 제품이 1)드라마 전체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2)의도적으로 에피소드를 설정하기도 하며, 3)의도적인 반복 화면노출이 이뤄지고, 4)인터넷을 통한 상품구입(쇼핑몰 연결, 협찬사 팝업창, 업체 위치 소개 등)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 방송위원회는 ‘파리의 연인’과 ‘황태자의 첫사랑’이 종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야 ‘관련자 징계’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작품 몇 건을 제외하고도, 사실 웬만한 외주제작 드라마의 경우, 이와 같은 간접광고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 지난해에만 지상파 방송에서 간접광고를 사유로 제재를 받은 건이 모두 399건에 달한다. 간접광고의 폐해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

1) 시청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제품의 홍보 전략에 노출되고,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적인 삶을 좇기 위해 소비에 매몰되며 물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2) 간접광고 효과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직접광고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경쟁업체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또한 간접광고는 지금의 방송 산업 구조에서 잘못된 외주정책의 개선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 재미있는 주장이 오고 간다. 국회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때마다 외주비율 준수 여부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평균 제작비에 대한 비교 자료를 요청해왔다. 최근 몇 년간의 답변은 거의 틀리지 않다.

1) 외주제작 비율은 매해 늘어왔는데, 늘 의무편성 비율을 간신히 넘긴다. 그러나 편성비율을 못 맞추는 방송은 거의 대부분 없다. 억지로 의무편성비율을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 제작비 단가를 놓고 이야기하면, 최근 자료는 늘 외주제작업체가 자체제작의 경우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간접광고로 곤욕을 치룬 외주업체의 경우, 방송국에서 제작비 현실화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간접광고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방송국은 으레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자료제출을 하기 일쑤다.

-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이미 우리 외주 정책이 실시 된지는 13년이나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외주제작 업체의 현실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다. 방송 종영 2시간 전까지 촬영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前作制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이미 외주정책은 13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외주업체들이 작업할 공간과 infra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방송국은 자신의 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을 큰 선심 쓰듯 하고(임대료 챙기면서도), 이제야 DMS(방송영상공동제작시설,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시설 마련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 앞서도 지적했지만 외주의 형태도 의무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형식의 기형적 외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방송위보고서, 외주정책 개선방안 연구) 그러나 외주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는 방송위원회의 강제적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의 협조없이는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 올해 초, 공정위는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불합리한 규제라고 폐지 및 대폭 수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방송 현업인(PD 등)과 독립제작사간의 갈등이 그대로 드러냈으나,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통해 나온, 대안은, ‘표준계약서 작성’, ‘제작비 현실화’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대안과 외주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한 형편이다.

- ‘외주제작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나온 결과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외주전문채널’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업자 구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시장’,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시장’, ‘채널정체성’, ‘재원마련 형태’, ‘매체선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와의 정책적 조율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 방송위원회는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하는 안(47조)과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60조)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얼마나 추진되었는가?

- 더불어 현재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제재가 1회성에 그치고 말아 마땅한 후속조치가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번 제재를 받고 말지’하는 선택이 가능한 형편인데,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은?

- 간접광고와 외주제작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많은 문제가 상호간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 방송위원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간접광고,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외주 제작의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숫자가 주는 양적인 확대와 그 조건의 충족은 우리 방송 산업에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이에 방송위원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외주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다섯>    제목 : 방송 산업에 작가는 없다.

-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집단,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甘呑苦吐, 兎死狗烹, 방송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 우선 전제를 해야 할 것이 있다. 방송위원회 기본 직무에는 ‘방송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러나 지난 결산심사 과정에서 방송작가와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1995년 한국방송진흥원에서 한번 조사된 이후,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으며, 방송작가협의회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도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1년 7,000만원에서 2004년 2,000만원)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 집단인 작가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방송위원회, KBS, MBC에 ‘방송작가’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다른 어떤 자료보다 받기가 힘들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을 근거로 한 자료, 돈을 지불했으면 돈이 지출된 것을 근거로 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할텐데 자료 제출이 매우 늦었다.

- 방송작가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1) 방송작가의 거의 대부분(약 90%)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

2) 방송사와 작가간의 집필계약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3) 프로그램에 기용된 작가가 수시로 교체되어 바뀌고 있는 점.

4) 원고료의 지급은 기본고료와 별결 고료를 나눠 지급하고 있는 점.

5) 작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가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60.7 시간에 이르고 있다는 점.(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47시간-2002년 기준)

6) 5년 이하 경력의 작가가 60.6%로 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7)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만큼 PD와 작가와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작가들의 처우는 Main 작가(드라마 작가 제외)가 PD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처우를 받고, 보조작가의 경우는 그야말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8) 원고료 지급이 한달이고 두 달이고 지체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95년 방송원고료 협약 합의내용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음)

9) 방송작가의 70%가량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밤새고 있다는 점.

<주당 평균방송사내 밤샘작업 일 수>

방송사	0일	0.5일	1일	2일	3일이상
KBS	50%	5.6%	27.8%	11%	5.6%
MBC	30%	0%	50%	20%	0%
SBS	4.8%	2.2%	34%	47.7%	11.3%
3사종합	28.3%	2.6%	37.3%	26.2%	5.6%

10)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 신문지상이나 주간지 등에 실리는 방송작가의 처우문제에 대한 기사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

11) 방송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방송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생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거, 방송진흥원), 방송 3사 어디에서도 방송작가와 관련된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 각각의 의문점에 세세한 답변이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전제로 언급한 방송위원회 기본 직무에는 ‘방송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 만큼, 영상콘텐츠 생산의 1차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조사, 지원은 ‘기술’, ‘자본’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방송위원회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방송위원회는 우선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실태를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점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 실태조사 이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그 해결책을 갖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방송 3사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계획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다.(방송위원회 확인 감사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