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국정감사]

119구조·구급대 운영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본래 불 끄는 것이 임무인 소방서에서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시작한 것은 1983년이었고, 1988년 올림픽이 열리면서 별도의 119 특별구조대가 설치됐으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 인명구조에 나서면서 구조·구급 업무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119구조대는 176개대 2,06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03년 1년동안 1일평균 241건, 199명을 구조하여 총 88,054건에 72,680명을 구조하였고,

119구급대도 1,159개대 4,9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03년 1년동안 1일평균 2,677건 2,778명을 구조하여 총 973,475건에 1,013,874명을 구조하였음.

또한 활동영역도 교통사고, 산악사고, 화재사고, 수난사고 등에서의 구조업무부터,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송, 병으로 인한 환자수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활동영역이 따로 없을 정도임.

□ 하지만, 그 운영 실정을 보면 기준대비 구조장비는 73%, 구급장비는 81%로 구조·구급장비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구급대원 4,900명중 유자격자는 2,760명으로 56.3%에 지나지 않아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뿐만 아니라, 자체처리나 오인신고 등 미처리 건수가 50%에 육박하고 있고, 단순문개방 등 비긴급 출동요청도 25%에 육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질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청장께 질의하겠음.

질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조장비는 전체 보유기준 222종 127,865점의 73%인 93,898점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명탐색용 장비는 보유기준 2,016점의 8.3%인 182점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수난구조용 장비도 보유기준(28,164점)의 38.1%인 10,721점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급장비도 마찬가지임. 심장박동회복장비는 보유기준이 2,318점이 있어야 하나 48.2%인 1,117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의약품도 보유기준의 41.3%가 부족한 실정임. 이렇게 구조·구급장비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부족한 장비의 보강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소생률을 제고하는 등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급대원이라면, 구급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구급대원 4,900명중 유자격자는 2,760명으로 전체의 56.3%에 지나지 않은 실정임.

구급대원의 구급관련 자격증 보유의 중요성은 최근 응급환자 후송 중 사망건수를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음. ‘00년 49건에 지나지 않던 사망건수는 ’01년 70건, ‘02년 114건, ’03년 1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04년 6월말 현재도 90건이나 됨.

질의) 청장! 이렇게 응급환자 후송 중 사망자수가 늘고 있는 것은 구급대원들이 제대로 된 구급훈련을 수련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청장은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 ‘04년 상반기 구조활동실적 86,452건중 단순 시건장치 개방이 5,261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6.1%, 동물구조가 5,332건으로 6.2%에 이르며, 구조출동 후 되돌아 온 미처리 사항중 오인신고도 6,879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8%에 이르는 실정임.

이러한 시건장치 개방 등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상황이거나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은,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 구조를 어렵게 하며, 구조·구급요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작용되는 등 낭비요인이 큼.

질의) 따라서, 구조출동 전 신고 접수자가 충분한 사전정보를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을 억제하고, 신고자에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게 안내 등 해결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의 비긴급 출동요청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별첨1.

구급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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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1현재)

구분 시·도	구급차	구 급 대 원
		계	간호사	응급구조사			미국 EMT	간 호 조무사	구급교육	기타
				소계	1급	2급
계	1,159	4,900	215	2,545	726	1,819	29	12	1,532	567
중 앙	1	6		2		2	1			3
서 울	109	690	20	440	115	325	8	5	217
부 산	53	249	23	145	16	129	8		73
대 구	45	191	7	133	24	109			35	16
인 천	41	176	4	112	55	57		1	59
광 주	24	107	8	68	17	51	1		30
대 전	27	124	14	72	13	59			37	1
울 산	23	94	8	38	10	28	1		37	10
경 기	186	736	9	402	172	230	2	2	172	149
강 원	101	400	2	235	11	224	1		46	116
충 북	76	212	-	81	38	43	1	1	114	15
충 남	91	295	7	159	70	89		1	62	66
전 북	72	325	29	125	11	114	2		135	34
전 남	81	315	32	149	77	72	1	1	122	10
경 북	104	418	22	176	51	125	1		183	36
경 남	102	390	14	164	25	139	2	1	131	78
제 주	23	172	16	44	21	23			79	33

※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미국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별첨2. 최근 5년간 응급환자 후송 중 사망건수

유형 연도	계	2004.6	2003	2002	2001	2000
계	454	90	131	114	70	49
교통사고	127	23	32	32	23	17
급성질환	64	17	16	15	9	7
만성질환	87	19	21	18	18	11
사고	18	3	8	5	1	1
지병	25	4	8	8	4	1
약물중독	14	1	4	4	4	1
노환	14	1	3	4	2	4
심장마비	17	3	5	6	1	2
심근경색	2		1		1
수난사고	12	1	5	3	1	2
과다출혈	4		2	1		1
기도폐쇄	2			1	1
벌에쏘임	0
음주	2				2
화재	0
천식	2	2
뇌수술	1		1
저혈당	1		1
동사	0
기타	62	16	24	17	3	2

※ 별첨3.

구조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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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현재)

장 비 별	기 준		보유(점)	부족(점)
	종	점
합 계	222	127,865	93,898 (73%)	△33,967
일반구조용	37	39,696	26,955	△12,741
측 정 용	7	3,666	1,579	△2,087
호흡및신체보호용	18	27,534	27,598	64
중량물작업용	13	4,032	2,773	△1,259
절 단 용	10	2,688	2,127	△561
파 괴 용	9	2,184	2,539	355
인명탐색용	12	2,016	182	△1,834
화학구조용	21	8,334	4,951	△3,383
수난구조용	45	28,164	10,721	△17,443
산악구조용	36	509	8,196	7,687
조명장치	8	6,252	4,585	△1,667
기 타	6	2,790	1,692	△1,098

※ 별첨4.

구급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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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31현재)

장비분류	기 준		보유(점)	부족(점)
	종	점
합 계	56	108,908	88,144 (81%)	20,764
기도확보	4	4,636	4,492	144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	4	8,113	6,960	1,153
심장박동회복	2	2,318	1,201	1,117
정상혈압	2	3,477	2,833	644
중추신경계보호	9	12,749	11,011	1,738
환자이송	3	8,113	6,338	1,775
체온유지	1	3,477	2,925	552
세균감염방지	10	12,749	11,065	1,684
구급용기구	4	5,795	5,563	232
의 약 품	8	26,619	15,622	10,997
소 독	3	12,749	12,749	0
검 사	6	8,113	7,385	728

※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장비는 기준수량으로 계산

※ 별첨5.

구조구급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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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실적

구분 년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1일평균 구조인원
2004. 6월말	86,452	44,405	29,975	166
2003년	168,565	88,054	72,680	199
2002년	155,407	85,402	75,275	206
2001년	152,499	87,914	72,841	200
2000년	150,822	96,929	78,590	215

□ 구급실적

구분 년도	신고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1일평균 이송인원
2004. 6월말	708,397	505,330	524,970	2,900
2003년	1,373,141	973,475	1,013,874	2,778
2002년	1,290,232	944,775	982,697	2,692
2001년	1,280,144	944,435	985,618	2,700
2000년	1,211,810	899,004	945,834	2,591

※ 별첨6.

‘04년도 상반기 구조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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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상반기 구조활동현황

출동건수	구조건수	미처리건수	구조인원(명)	일일평균(명)
86,452	44,405	42,047	29,975	166

□ 사고유형별 구조건수

출동 건수 (총계)	처리건수									미처리 건수
	소계	화 재	교통 사고	동물 구조	시건 개방	실내 갇힘	승강기	산악 사고	기타
86,452	44,405	8,971	7,255	5,332	5,261	4,095	2,583	1,557	9,351	42,047
비율 (100%)	51.4	10.4	8.4	12	6.1	4.7	3	1.8	10.8	48.6

※ 출동건수(86,452건) 대비 단순문개방은 5,261건으로 6.1%를 차지

□ 미처리 사유별 현황

계	자체처리	오 인	허위신고	타기관처리
42,047	32,805	6,879	418	1,945
미처리건수대비 비율(100%)	78	16.4	1	4.6
총출동건수대비 비율(48.6%)	37.9	8.0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