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영성, 공정성, 공익성

□ KBS 2TV 오락 프로그램 비중 가장 높아

□ 이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이 2000년부터 지난 봄까지 총9차례에 걸 친 지상파 방송3사의 정기 개편을 분석한 '편성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BS2TV가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채널별로는 KBS2는 오락(48.2%), 교양(40.5%), 보도(11.3%)의 순서로 편성됐고 MBC는 오락(39.0%), 교양(38.7%), 보도(22.2%)의 순서로 나타났다. SBS도 오락(47.5 %), 교양(41.8%), 보도(10.7%)의 순서다.

□ 2002년부터 2004년 봄까지, 지상파 3사 오락부문 평균비율은 KBS2 47.2%, MBC 42.7%, SBS 44.8% 로 단연 KBS 2TV 가 최고다.

2004년 봄에 국한해서는  KBS2 48.0%, MBC 41.6%,  SBS 41.6%로 KBS2TV의 오락부문 비율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편향성

□ 17대 총선관련 지상파 3사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현황, MBC 9건 KBS 7건 SBS 1건.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위위원회 제재 현황, MBC 10건, KBS 1건, SBS 1건.  KBS 7배 증가로 17대 총선관련 방송 지적사항 급증

□ 탄핵방송 인터뷰의 편향성

-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인터뷰 수 : 탄핵반대 43.5% , 탄핵찬성 15.5%

□ <미디어 포커스> : 반대 7건, 찬성 0건

□<대통령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반대 31. 찬성 1건

□<탄핵정국 국민에게 듣는다> : 반대 29건, 찬성 4건

□ 오락성 프로그램 수입해 오락성 위주 편성 조장

□ 출자회사 KBS SKY에서 외국 이종격투기 K1, 프라이드 FC, K.O.T.C. 판크라스 등 경기(프로레슬링)를 수입해 중계하고 있다.

국가기간 방송 자회사에서 이종격투기 수입하는데 얼마나 들었나?

□ 광고효과로 2003년 1억3천7백56만8천원, 2004년 9월까지 1억8천8백76만7천원의 매출실적으로 올렸다.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는 공영방송이 오락성 프로그램으로 매출수입을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 KBS 인터넷(www.conpia.com) 유로화, 방만한 KBS 자회사 운영현황

□ KBS2TV에서 방영했던 □낭랑18세□의 경우, KBS 출자회사인 KBS인터넷(주)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운영하는 종합유료 인터넷홈페이지 콘피아닷컴(www.conpia.com)에서 저화질은 500원, 고화질은 7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 콘티아닷컴을 통한 kbs콘텐츠 매출 현황은 2002년도 3백42만3천519원에서 2003년도 7천만64만8천138원, 2004년도 6월까지 7천7백만 2만5천687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2003년 콘텐츠 수익은 2002년의 무려 20.6배나 되고, 2004년 상반기 6개월간의 수익은 자그마치 2002년 1년치의 22.5배나 증가했다.

KBS는 국민 준조세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다.

국가기간 방송 유료화는 합탕치 않다고 본다.

□ 방송 콘텐츠 유료화로 수신료를 통한 국고지원과 사적이익창출이란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 反盧 사이트 차별화 정책

□ 지난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 짱노닷컴(www.zzangno.com)에 ‘어린왕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2002년 대선후보 TV연설 내용을 편집한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 각종 인터넷과 네트즌 사이에서 이 동영상이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6월 19일 KBS에서는 짱노닷컴으로 10시 21분부터 11시5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다.

□ 짱노닷컴은 KBS로부터 통지를 받고 19일 오후부터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했다.

□ KBS는 지난 3월 23일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3월 28일 ‘취재파일 4321’등을 통해 인터넷 시사패러디 작가들의 표현자유를 지지하는 방송을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는 자사 콘텐츠를 이용한 동영상에는 저작권법 운운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

□ 선거유세 방송은 국고와 각당의 자금으로 제작한 일종의 ‘정치광고’인데 광고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저작권을 이유로 많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 짱노닷컴에서 KBS의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서비스 할때, 치노 인테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 닷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과 관련된 KBS 프로그램을 통째로 링크해서 보내주고 있었고 서프라이즈에서도 KBS 방송이 서비스되고 있었다.

□ KBS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3년이후 KBS 동영상 무단 사용에 따른 서비스 중지 요청 내역에 따르면 라이브이즈닷컴이나 서프라이즈에 대한 중지요청은 없다. 또한 KBS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3년 이후 온라인상 KBS 동영상 사용 협조 현황을 보면, 라이브이즈닷컴이나 서프라이즈가 KBS에 동영상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다.

□ 짱노닷컴에는 저작권 운운하며 제재를 가하면서 라이브이즈닷컴이나 서프라이즈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KBS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영상물의 유포를 스스로 차단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TV유세를 하는 영상이 KBS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나? 당시 노무현 후보 TV, 라디오 연설의 제작방송비용 42억원은 민주당에서 냈으나 나중에 정부가 전액을 당에 돌려줬다.

2. 방만 경영, 무능 경영

□ 만 58세 정년퇴직예정자 위로여행 1억원 지원

□ 정연주 사장 비난 9월7일 문광위 회의 답변 「 평생고생하신 분들이 떠나는데 부부동방으로 위로여행 보내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국민세금을 써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 희망은 있는가 (한겨레 1999. 12. 10) 논고에서,

10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송년회식비 1천만원이 지급되는 물질의 양지 한편에는 이렇게 굶주려 성장이 멎어버린 동포 형제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더 많아진 빈곤층이 있다. 그런데도 희망은 있는가?

□ 2004년 5년이 지난 지금 위로여행비 1억원과 5년전인 1999년의 송년회비 1천만원을 바라보는 정사장님의 시각의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 정연주 사장 취임후 광고수주 감소로 경영부실, 정연주사장 책임져야

□ 2003년 5월 정연주 사장 취임후, KBS의 광고수주상황이 감소했다.

2003년 3/4분기에 1508억원은 2002년 3/4분기 1717억원보다 12.2% 감소.

2003년 4/4분기는 1621억원으로 2002년 4/4분기 1876억원보다 13.6% 감소.

2004년 1/4분기는 1434억원으로 2003년 1/4분기 1693억원보다 15.3% 감소.

2004년 2/4분기는 1855억원으로 2003년 2/4분기 1958억원보다 5,3% 감소.

□ 정연주 사장 취임후 광고수주가 월등히 감소됐다. 이는 CODE 중심의 편향된 방송제공으로 KBS를 싫어하는 계층을 넓혀서 시청률을 저하시킴으로 광고수주가 떨어진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방만한 인력구조, 송□중계소 인력배치 현황

□ 기술 인력 중 22개 KBS 송중계소의 근무인력은 165명이다.

송중계소 1계소의 평균근무인력은 8명이다.

SBS의 경우 14개 송중계소에 22명이 근무하여 1개의 송중계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     다.  KBS의 유휴노동인력이 많다는 증거다.

□ 지역국 자체 편성비율 극저

□ 진주국을 포함한 25개 지역국 자체 편성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2004년 봄 1TV의 경우, 9개 총국 자체편성비율 평균은 5.6%이나, 25개 지역국의 평균 자체편성비율은 2.23%입니다.

이렇게 자체편성비율이 낮은 것은 지역사회 기여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율은 부산방송 34.4%, 울산방송 27.3%, 대구방송 32.3% , 광주 31.3%, 전주 27.7%, 대전 30.3%, 청주 27.2%, 강원 21.1%, 제주 21.1%로 평균 28.1% 이다.

□ KBS 지역국 자체제작비율은 지역민방 자체제작 비율보다 월등히 적다. 자사이익 창출위해 계열사만 방만하고, 지역문화 창달위한 프로그램 제작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정연주사장의 적합도

□ 편향적 방송 방영

- 미디어 포커스(안티조선, 적기가 사건)/시사투나잇(국가보안법)/한국사회를 말한다(송두율)

- 정연주사장께서는 2001년 11월30일 한겨레신문 □선거와 언론□ 컬럼에서 「정치권력과 ‘한 식구’가 되거나, ‘대통령 만들기’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려 한다면, 그런 언론은 반드시 도태되고 만다.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고 언급하신 걸루 안다.  지금 KBS가 대통령만들기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용퇴하시기 바란다.

□ 외주제작 탈락업체의 문제성

□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일부를 외주제작 의무 비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제작사(소위 프로덕션 또는 독립제작사)와 외주프로그램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 이러한 방송사와 외주프로그램 제작사간의 계약행위에 있어서 제작비의 결정 즉 계약금액의 결정에서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금액 제시에 힘없는 프로덕션 또는 독립제작사들은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그 제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제작사들의 경영란을 가중시키는 소위 부당한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스퀴즈(squeeze) 현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계약서 내용에서 한국방송의 “갑”과 외주제작사“을"의 계약서의 갑과 을의 권리관계를 예로 제시하면서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는 거의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을 죄다 빼앗다 시피 독점하면서 정작 KBS는 해외판매 마케팅에서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가 부족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해외수출 상담에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방송영상산업진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지적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 가 외주업체의 저작권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검토하다 자사의 컨텐츠사업본부에서 반발하여 다른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모든 저작권을 KBS가 다가져간 것으로 안다. 외주업체의 계약상 불이익을 개선해 줄 용의는 없나?

□ 공정한 룰을 주장하고 개혁을 외치는 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부당한 하도급 계약이 구태의연하게 재연되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 KBS는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 즉, 공공의 재원을 방송제작에 투입하면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도덕성의 기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PPL(간접광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SKYLIFE 2년넘도록 재전송된 것 방치했다.

□ 9월8일 방송위재허가 심사시, 이원군 편성본부장은 난시청해소를 □SKYLIFE 통해 난시청 해소□하겠다함. 즉 유료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수신료를 면제하여 난시청지역 주민이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KBS를 시청토록 한다는 것임.

KBS는 477억원 투자해 지분율 10.7% 갖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2대주주다.  자본금 3000억을 갖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영업적자로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KBS는 난시청해소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서비스압력을 넣어 난시청해소를 하려 한다.

국가기간방송 사업자로서 난시청해소는 의무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 KBS 이익잉여금 국고반납 문제

□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언론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중 방송법개정안에

서 KBS의 예산편성을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 재경제부는 KBS의 국고배당 근거마련을 위해 정관개정 인사권을 가진 방송위원회에

2003년 10월24일과  2004년 9월 10일에  두차례 정관개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KBS는 방송위를 통해 재경부의 정관개정 요청을 받고난 후에도 목석처럼 아무 시정조치가 없다. 이익잉여금 국고환수가 부당하다는 논리만 계속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 정부여당도 KBS의 예산편성을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르도록 방송법을 개정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게 된다.  국고에 반납하겠나?

3. 정책적 대안

□ 세계적 공영방송인 BBC, NHK와 같이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방안

1. ‘정치적 독립’의 완전한 의무사항을 갖기 위해 사장, 부사장등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건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인 KBS에 대해 ‘독립법안’을 제정한다.

- 이사회 회의록은 국민의 감시를 받기위해 인터넷에 공개한다.

2. KBS2 민영화하고, EBS와 아리랑TV를 KBS에 흡수 할 것

- 민주화보상법도 제정된 현 상황에서 KBS 2TV 환원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 있음

4. 정연주의 말말말

□ 희망은 있는가(한겨레 1999. 12. 10)

10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송년회식비 1천만원이 지급되는 물질의 양지 한편에는 이렇게 굶주려 성장이 멎어버린 동포 형제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더 많아진 빈곤층이 있다. 그런데도 희망은 있는가?

□ 새술은 새부대에(한겨레 1999. 12. 31)

소비의 홍수를 몰고 온 원흉의 하나가 쏟아지는 광고, 특히 텔레비전 광고다. 입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쏘아대는 텔레비전 광고는 “이래도 안 살래?”라며 두 눈을 부라리고 소비자들을 몰아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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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확 바꿔버리면 된다. 한탕주의 폭로를 일삼으며 대립과 증오를 심는 공작정치인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불을 질러대는 파괴적인 정치인들, 썩은 악취를 풍겨온 부패한 구악 정치인들, 정권교체를 해놓고도 뒷감당을 못하는 무능한 집권당 정치인들, 고함과 욕설과 악다구니밖에 모르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 연년세세 무위도식을 해온 ‘중진들’, ‘거물급들’을 4월 총선에서 큰 빗자루로 확 쓸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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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인 권력집단이 돼버린 세습언론과 복지부동으로 제 이익만 챙기는 무능하고 반개혁적인 관료사회를 혁파할 수 있다.

□ 가지지 못한 자들의 울음(한겨레 2000. 7. 7)

생존을 이한 약자들의 몸부림이 있는가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강자들의 탐욕도 있다.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이해관계가 천둥번개처럼 무섭게 부딪치는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모두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 강함이 부드러움 못 이긴다(한겨레 2000. 9. 27)

지금처럼 가파른 강경주의가 계속 압도한다면 이 땅은 살벌한 전쟁터가 되고 만다.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 공룡들의 ‘죽음의 길’들(한겨레 2001. 12. 28)

족벌신문들의 여론독과점 체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방송과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을 보라)

□ 기자인 것이 부끄럽다(한겨레 1995. 4. 6)

언론이 권력에 재갈물려 ‘사실보도’ 자체를 하지 못했던 70년대초의 유신 암흑시저, “개와 기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시위현장에서 나는 그렇게도 기자인 것이 부끄러웠다. 언론인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6.29와 같은 민중의 거대한 힘에 의해 권력으로부터 언론자유가 상당 부분 확보된 지금의 시점에서 나는 또다시 기자인 것이 부끄럽다. 지금은 권력에 재갈물려서가 아니라 선정적 상업주의의 노예가 되어 ‘사실보도’를 하지 않는, 그리고 나라를 대결의 극단으로 휘몰아가고 있는 ‘기자’라는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 ‘몹쓸 언론’의 청산(한겨레 1998. 2. 13)

오늘의 언론재벌, 재벌언론으로 성장하기까지 있었던 온갖 비리와 불공정 거래가 밝혀져야 한다. 권력과 대자본과 검은 유착관계도, 편집권 용훼는 물론이려니와 전문 언론인까지도 마름처럼 부려먹는 세습사주들의 비리도 마땅히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몹쓸 언론’을 무력화시킬 건강한 ‘대응언론’이 크게 솟아올라야 한다. 허무맹랑한 시청률 경쟁에나 미쳐 있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는 일이 시급하며, 왜곡과 거짓보도에 대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언론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언론망국론’으로 대표되는 ‘몹쓸 언론’의 발톱은 대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반드시 다시 튀어나온다.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 ‘북풍 오적’(한겨레 1998. 3. 27)

국가 안보를 위한 공기관이 일부 정치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은 국가의 비극이자 그 기관의 비극이기도 하다.

□ TV, 굴레를 벗어라(한겨레 1998. 4. 24)

텔레비전의 위력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 엄청난 위력은 때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무리들의 도구로 사악하게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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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선도적 책임은 막중하다. 특히 재벌언론, 족벌 세습언론이 지배하는 한국 언론의 왜곡된 구조와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방송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끝이 없다. 수구세력의 기둥 노릇을 해온, 재벌 족벌지배의 보수 활자매체에 맞서는 건강한 대응언론으로 방송은 우뚝 솟아올라야 한다.

□ 시청률, 그 허망한 숫자(<MBC>사보, 2000. 4)

텔레비전이 제 몫을 하기만 하면 신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허준>등으로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시청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한국의 여론과 언론을 주도해 달라.

이 실천하기 쉽고, 모두에게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왜 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이 일을 선도하지 못하면 MBC가 이 일을 선도할 수밖에 없다.

□ 선거와 언론(한겨레 2001. 11. 30)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미국의 대선과정과 언론보도를 분석하면서 언론의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선거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어떤 것을 기사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지기’의 기능, 후보들이 쏟아내는 여러 정책들과 후보 개인의 자질 문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조사관?감시자’의 기능, 그리고 정치적 사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올바른 ‘해석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문지기 노릇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하는 조사관?감시자의 책무를 다 하는지,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지, 언론이 늘 깨어 있으며 챙겨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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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중한 시대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 선택을 위해 언론이 올바른 문지기, 감시자, 해석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정치권력과 ‘한 식구’가 되거나, ‘대통령 만들기’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려 한다면, 그런 언론은 반드시 도태되고 만다.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므로.

□ 결국 우리 몫이다(한겨레 2000. 12. 20)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남쪽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포악한 모습으로 발톱을 드러내는 수구보수 세력의 무차별 공격과 북쪽의 성숙하지 못한 편협성이다. 남과 북이 슬기롭게 풀지 못하면 다시 외세가 개입하는 틈이 생기게 된다. 결국 우리 몫이다.

□ 지역감정의 슬픈 풍경(한겨레 2000. 5. 5)

‘바보’ 노무현의 낙선도 절망만 할 일도 아닌 것 같다. 지역주의의 처참한 희생이 더 ‘큰것’을 위한 거름이 될 수도 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문득 그의 ‘정치적 부활’장면이 머리를 스쳤다. 종교적 의미를 빼버리면, 그는 ‘한국 정치판의 예수’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수가 자신이 태어난 유대 땅에서 박해를 받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노무현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박해를 받고 낙선의 십자가형을 받았다.

□ 가슴 설레는 귀국(한겨레 2000. 5. 26)

한국의 문제는 대부분 땅이 좁아서 생긴 것이라는 게 내가 얻은 결론이다. 냄비 끓듯 하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지배구조를 비롯한 온갖 독과점 체제, 나라를 갈기갈기 찢는 지역주의, 다른 인종에 대해 유난히도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편협한 마음...이 모든게 좁은 땅에서 바글거리며 사는 환경조건에서 빚어진 것들이다. 그것은 결코 민족성이니, 민족의 품성이니 하는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좁은 땅덩어리와 밀집된 인구, 정치적 폭압 등과 같은 환경과 조건이, 그 가운데서도 남과 북의 허리를 동강내어 대륙으로 뻗는 민족의 기운을 잘라 놓은 휴전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 승자와 가진 자의 사회(한겨레 2000. 11. 22)

아버지가 사회적 강자이면 자녀도 그 강자 대열 합류에 필요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는 마치 인도의 세습적 신분구조인 카스트 제도를 연상시킨다. 재벌도, 족벌언론도, 그리고 대학진학에까지도 세습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이 무서운 사회현상을 보면서, 이러고도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 KBS, 죽어야 산다(한겨레 1999. 7. 9)

일반 국민들의 시청료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를 보면서 ‘시장실패’와 관련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시장(상업방송)이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의 방송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점과, ‘약탈가격’ 성격의 격렬한 상업적 경쟁을 통해 오히려 방송의 질 저하를 주도하면서 그 아까운 방송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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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의 두 채널 가우네 하나를 이런 공공재 성격의 채널로 바꿔야 한다. 이 채널을 통해 정부와 국민사이, 또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토론자리를 마련해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다. 그게 진정한 국정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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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의 또 다른 문제는 피투성이의 시청률 경쟁을 주도하는 약탈적 행태다. 홍두표 사장 시절 재도입한 1일 연속극과 9시 뉴스 경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송의 질 저하뿐 아니라 파괴적인 시청률 경쟁의 원흉이다. 광고가 없는 압도적 우세속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마치 독과점 업체가 원가 이하의 약탈가격으로 경쟁자를 공격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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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방송공사는 상업성을 죽이고, 시청률 조사라는 허망한 종잇조각도 던져 버리고, 공영언론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전체 방송이 살고, 언론이 살고, 이 광포한 반이성의 시대에 그나마 조그만 희망을 싹을 키울 수 있다.

□ 이지러진 한국언론(한겨레 1999. 9. 10)

작문, 뻥튀기, 왜곡, 상업적 선정주의에서 한국 언론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한겨레 1999. 4. 30)

노조가 항상 약자는 아니며, 파업의 힘 앞에서는 파업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잊었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은 파업의 힘 앞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다. 노조 지도부는 과연 이들 사호적 약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는지?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중적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대중적 지지와 유연한 전략 없이, 일부 노조 지도부가 휘몰아가고 있는 강경대응은 또다른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