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12)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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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 특기․적성 교육 참여학교 비율...전국 시도중 최하위

- 참여학생 비율은 전국 최고수준...활성화 대책 시급

- 특기적성 교육비 부당집행 등 사실로 드러나

-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요청 받고 교육청 실시한 조사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금년 종료...초중 과밀학급 여전

-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교실 해소방안 대책은 있나

■ 특수교육대상자 중식지원..신청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나

-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 교실안 소음측정 불이행 학교..작년 89%, 금년 97%

- 교실내 소음피해 여부 모르고 어떻게 소음대책 마련하나

<전남교육청>

■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더 방치하다간 학생 없는 학교만

- 30여년간 학생수 72만명 감소로 670여개 학교 통폐합

- 지난 5년간 초등교원신규교사 응시율 10% 응시연령 57세까지 연장

- 2부제 수업은 고사하고 3부제 수업까지 이루어짐

■ 학교 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해제율 80%...16개 시도중 1위

- 정화구역이 아니라 정화가 제일 필요한 지역으로 전락

■ 타시도에 비해 심각한 실업고 운영 부실...대책 시급

- 입학율, 교원확보율, 실습기자재 등 보유율 최하위 수준

■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광주교육청>

특기․적성 교육 참여학교 비율...전국 시도중 최하위

참여학생 비율은 전국 최고수준...활성화 대책 시급

특기적성 교육비 부당집행 등 사실로 드러나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요청 받고 교육청 실시한 조사에서

0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92.3%임. 그런데 광주의 경우 78.5%로 16개 시도중 가장 낮음. 5학교중 1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원천적으로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봄

-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만 때문인지, 아니라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0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비율이 시도중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총학생대비 참여학생비율이 전국평균 26.8%보다 높은 33.4%임

-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전국평균 24.8%보다 2배이상 수준인 57.1%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도중 최고수준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대책은 있는지?

0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전국적으로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기술교육보완(PC관련/39%), 예능관련(27%), 외국어관련(20%), 체육관련 (13%)순임

- 그런데 광주의 경우 기술교육보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123개학교중 2.55수준인 3개 학교만이 운영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하니 참여하는 학생비율도 0.4%에 불과함

0 특기․적성교육비 등 부당집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청에 조사 요청한 것에 대해 금년초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짐

- 그런데 금년 3월 미봉책으로 관리수당을 신설한 것이 예산낭비라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받자 5월에 보충학습 지원비로 명칭만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표적인 행정사례라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금년 종료...초중 과밀학급 여전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교실 해소방안 대책은 있나

o 초중고 교육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01년부터 시작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금년말로 종료됨(총지원액 11조 5,264억원)

- 광주의 경우, 동사업을 통해 금년말까지(01-3년은 실적, 04년은 추진예정)851교실이 확대됨(총투자액625억원). 그런데 동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운영중인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규모에는 부족한 상황임

0 현재 과밀학급비율이 초중고 평균 59.3%로 전국평균 44.1%보다 크게 높고, 특히 초등학교는 63.1%, 중학교의 경우 79.3%로 매우 높은 편임

- 이같은 과밀학급 해소 등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교실이 총 840실수로 이에 소요되는 추산액은 640억여원에 달함

- 초등학교의 경우 583교실(434억소요), 중학교 246교실(183억), 고등학교 11교실(23억)이 부족함.  금년말 종료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같은 전국적인 차원의 후속대책은 현재로서는 없기에 대책마련 촉구

특수교육대상자 중식지원..신청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나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0 광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959명의 학생에게는 전부 중식비 지원이 됨. 그런데 일반학급 특수학급에 다니는 549명의 학생중 36%수준에 해당하는 196명에게 중식비지원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문제라고 봄.

※ 참고사항

0 196명에 대한 연간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300,000만원 내외로 총 6천만원 수준

0 해당학교에서 업무착오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즉시 시정됐을 것이라고 봄. 아직도 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교실안 소음측정 불이행 학교..작년 89%, 금년 97%

소음피해 여부 모르고 어떻게 소음대책 마련하나

0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학교소음 방지대책에는 매년 상반기중 학교 교실안의 소음도를 최소 1회 측정토록 함

- 이는 교실안의 소음이 02년 4월부터 시행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규정된 55db를 넘을 경우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에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

- 광주의 경우 모든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03년은 물론 금년에도(6월기준) 교실안의 소음을 측정한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암

※ 참고사항

- 교실안 소음을 측정하는 데에는 소음기가 필요한데, 성능에 따라 가격차이는 나지만 3십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함(교육부 담당자). 따라서 소음기 구입비용 부담은 거의 없음

- 교육부의 방침을 해당학교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전달했는데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교육청의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 봄. 어떠한 지도관리를 했는지?

<전남교육청>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더 방치하다간 학생 없는 학교만

30여년간 학생수 72만명 감소로 670여개 학교 통폐합

지난 5년간 신규교사 응시율 10%...응시연령 57세까지 연장

2부제 수업은 고사하고 3부제 수업까지 이루어짐

0 전남지역은 교육부로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시범 도교육청으로 지정될 만큼 농어촌의 원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임

- 70년 이후 35년간 150만여명의 전남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났으며, 지난 7월에는 인구 200만명선이 무너짐. 그동안 학생수는 72만여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현재 전남지역 전체학생수 324천여명보다 2배이상이나 됨

- 이로 인해 그동안 667개의 농어촌 지역소재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금년에도 20개의 학교가 폐교됨

- 최근 5년간 신규교사의 전남지역 응시율은 10%에 불과하여 응시상한 연령을 전국최고인 57세까지 연장할 정도임

0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교원기피 현상 등으로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임

- 2부 복식수업(413학급)은 고사하고 3부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도 8학급이나 됨. 이 같은 교육환경 격차가 도시와 농어촌 학생간의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0 금년 2월 농어촌의 교육, 복지,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특별법안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령까지 마련됨

- 이법 시행으로 농어촌, 특히 전남지역 농어촌 교육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지?

0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도로 지역특성 등을 교려한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학교 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해제율 80%...16개 시도중 1위

정화구역이 아니라 정화가 제일 필요한 지역으로 전락

0 학교앞 정화구역내에는 원칙적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시설이 금지됨. 그러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음

- 이같은 사유 등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는 5만4천여개에 달하는데, 이전 및 폐쇄 대상업소는 18%수준인 9,886개에 불과하여 학교내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지난 3년간(02-04.6) 전남지역의 평균 해제율은 80%로 16개 시․도중 불명예스럽게도 1위임(전국평균 55%). 특히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해제율은 88%에 달함(217개 업소 심의결과 190개 해제)

0 해제율이 80%(717개중 575개업소 해제)로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것은 결국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학생들 입장보다는 업소측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데?

0 정화위원회의 심의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해제심의를 요청한 업소측과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은 배제하고, 심의과정중 현장 확인 의무화, 다수결로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타시도에 비해 심각한 실업고 운영 부실...대책 시급

입학율, 교원확보율, 실습기자재 등 보유율 최하위 수준

0 금년기준 전남지역 66개 실업계고교의 총입학 정원대비 입학비율은 78.6%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이며 전국평균 93.5%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짐

- 66개 실업계 고교중 정원대비 입학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학교가 7개

※입학정원대비 입학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학교현황

- 목포중앙고등학교 32.9%(정원 210명/입학생 69명)로 가장낮음, 병영상업고, 영광정보산업고, 대덕종합고, 안좌종합고, 여천실업고, 지명고

0 법정정원대비 교원확보율도 86.4%로 전국평균 93.2%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16개시도중 대전(83.7%)과 대구(84.2%)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임

0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보유율도 72.3%로 전국평균 75.6%보다 낮고, 그나마 보유한 기자재의 노후비율은 금액기준으로 24.2%로 전국평균 12.6%에 비해 2배정도이며,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액수(158억원)의 노후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음

0 16개시도중 전남지역의 실업계 고교의 부실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데 대해 교육청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임.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체제 개편 등의 대책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0 초중고 교육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01년부터 시작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됨(총지원액 11조 5,264억원)

- 전남의 경우, 동사업을 통해 금년말까지(01-3년은 실적, 04년은 추진예정)946교실이 확대됨(총투자액548억원). 그런데 동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운영중인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규모에는 부족한 상황임

0 7차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교실이 총 222실수로 이에 소요되는 추산액은 175억여원에 달함. 초등학교의 경우 70교실(72억소요), 중학교 42교실(47억), 특수학교 110교실(55억)이 부족하기에 대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