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8. 16(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위 내 용 : 도산 기업 현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5호 ☞788-2536, 784-4137 (FAX)788-3215 담당: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비서관

장기불황 우려, 도산 기업 매년 증가세

도산 기업 … □99년 360개소, □01년 659개소, □03년 1,290개소, □04년 6월 말 871개소

○ 국민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을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도산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도산 기업 및 해당근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1> 도산 기업 및 해당근로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계	사업체 수	360	363	659	600	1,290	871
	근로자 수	12,588	14,254	21,554	17,870	34,775	20,665
사실상 도산	사업체 수	319	346	634	581	1,257	847
	근로자 수	7,910	11,189	19,002	16,176	30,993	18,216
재판상 도산	사업체 수	41	17	25	19	33	24
	근로자 수	4,678	3,065	2,552	1,694	3,782	2,449

자료 :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4. 8)

○ 이 자료에 따르면 도산 기업은 1999년 한해동안 360개 업체가 발생했지만, 그 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00년 363개소, 2001년 659개소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600개소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3년은 1,290개소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2004년의 경우도 6월말 현재 871개소로 전년 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도산함에 따라 직장을 잃은 근로자수도 1999년 1만2,588명에서 2000년 1만4,254명, 2001년 2만1,554명, 2002년 1만7,870명, 2003년 3만4,775명 그리고 2004년 6월 말 현재 2만665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체당금 지급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당금이란 경영부실로 도산한 기업을 대신하여 정부가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최종 3개월 분 임금, 휴업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9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99년 388억1천4백만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은 2000년 458억4천7백만원, 2001년 704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02년 629억4천7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03년에는 1,220억2천8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4년에도 6월말 현재 746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체불임금 지원현황 및 사업주로부터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
체당금 지급	38,814	45,847	70,420	62,947	122,028	74,689
변제금 회수	25,051	27,990	33,319	11,893	37,775	25,294

자료 :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4. 8)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도산 기업의 증가 및 체당금 지급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로 분석된다□며 □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 진작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은 거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도산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