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5 (화) 문화관광위원회	報道資料	윤 원 호 열린우리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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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문예진흥원
이벤트성 지원에 그치는 기금 사업 - 85억 상당의 각종 시상 행사 있는데, 늘어난 기금 사용액으로 또 다른 시상 행사 도입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10월 5일 문예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예진흥원의 기금 지원 사업이 가시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기획적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윤원호 의원은 문예진흥원의 모금사업 폐지 대신 복권기금액 중 일부가 전입됨으로써, 올 해 수입금은 2003년 952억에서 867억으로 줄었지만, 기금 적립도 중단됨에 따라 문예진흥원 지출액은 작년 464억에서 올 해 866억으로 늘어난 만큼 기금 사업의 내실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의원에 따르면, 미술대전, 건축대전 등 이미 매년 85억원 규모의 각종 시상식을 지원하고 있는 문예진흥원이 이번에 또다시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시상”(2004년 12억 / 2005년 30억 예산)을 만드는 것이, 늘어난 기금을 가시적이고, 편의적인 사업에 지출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의원은 문예진흥원이 한 해 예술 창조 역량 강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기초 문화 예술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획 사업은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예진흥원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 모금제 폐지 이후 복권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문예진흥원은 수입 규모의 큰 변동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문예진흥원의 핵심 수입원인 기금조성액의 이자 수익과 복권기금 전입액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의 경우 장기화가 예상되는 저금리 상황 때문에 그렇고, 복권 전입액은 복권시장 자체의 장기적 규모 측정의 어려움과 복권 기금 전입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 문예진흥원도 복제보상금제도 도입, 뉴서울 골프장을 이용한 신규 사업, 영화관 / 공연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활용,  기업 메세나를 활용한 간접 지원 확대 등을 신규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문예진흥원이 제시한 재원 확보 방안은 모두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이 밝힌 재원 확보의 각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있으면 이를 모두 밝혀주시고,  또한 관련 부처와의 조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올 해 446억원을 지원 받았고, 2005년도에 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복권수익 전입액이 복권수익의 급격한 감소, 타 사업에 대한 긴급 지원 등으로 현격히 줄어들 경우 단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성 지원에 그치는 기금 사업

○ 2003년 모금 사업의 종료와 함께 문예진흥기금 적립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모금의 대체 재원 성격인 복권기금은 기금적립 폐지에 따라 전액 사업금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입액은 2003년도에 952억에서 2004년도는 867억으로 줄어들었지만, 실제 문예진흥원이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464억에서 866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문예진흥원의 지출 규모 증대와,  2004년의 경우 복권기금 전입액 446억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으로  해서 기금 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문예진흥원의 기금 사용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1

● 문예진흥원은 복권기금 전입액 중 12억원을 들여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시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 미술, 독립예술 등 총 7개 분야에서 직전 연도 발표작 중 최고작품을 선정하여 각 5,000만원을 시상하고 우수작 2~3편에도 행사참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의 경우 상금액도 2배로 늘이는 등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예진흥원은 이미 기존의 85억원 가량을 미술대전, 건축대전 등과 같은 시상과 공연 지원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복권 진흥기금 전입액으로 또다시, 기존의 시상제도와 중복되는 분야에 또 다른 시상제도를 만드는 것이 늘어난 문예진흥기금을  편의적이고, 가시적인 일회성 행사에 소모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특히 금번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시상”의 수상 기준을 각 분야에서 연간 최고의 실적을 나타낸 단체 또는 작가로 한정함으로써,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작가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기초 예술 창작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에 미치는 실효는 적어보이는 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질 의 2

● 현재 문예진흥원의 사업은 크게 < 예술창조 역량 강화 >, <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 그리고 < 예술의 보존과 계승 >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 예술 창조 역량 강화 > 사업에 2004년 기준으로 122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주로 신청자 중 선별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각종 시상에 소요됩니다.  시상제도와 공연 지원 같은 프로그램이 열악한 우리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힘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우리 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효가 높다고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 이유 때문에 문예진흥원이 각종 시상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시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에만 치중하고, 문예진흥원 자체에서 장기적이고  기획적인 창작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순수예술 창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문예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준비하고 있는 장기적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기금 지원 평가 제도 개선 방향

● 문예진흥원은 2003년도에 280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 기금 271억원과 복권기금 전입액 409억원 등 총 680억원 가량을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매년 신청업체의 수 역시 상당히 많아 2003년 기금 지원 신청 건수는 총 2,823건 그리고 2004년 기금 지원 신청 건수가 총 3,539건입니다.  신청 건 대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수는  연간 1,000여건으로 지원 대비 신청 비율이 30%를  상회 하고 있습니다.

● 문예진흥원은 기금 지원 대상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 방식이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간도 짧고,  심사위원수 역시  신청이나 선정건수에 비해 너무 적어 평가가 부실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이에 문예진흥원은 지원심의 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늘이고 심의 전문 위원의 수도 증대하는 등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서류중심의 사전심의 방법에서 벗어나 인터뷰 심의, 프리젠테이션 심의, 동영상 심의 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사전심의 뿐 아니라 지원 대상의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사후평가 역시 형식적인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특히 사전, 사후 평가가 모두 문예진흥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질 의 ■

○ 사전평가 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문예진흥원이 제시한 심의 방법들 중 인터뷰 심의 외 타 심의방법이 실행되었는지, 되었으면 그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보다 공정한 사전 평가 방법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면 이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평가는 문예진흥원이 시행하더라도 기금을 지원한 기관과 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분리되어야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문광부 본부 또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또한 사후 평가 결과 실적이 미흡한 행사나 단체에 대해 차기 년도 사전 평가에 반영하는 현재의 평가 결과 활용 제도는 사후 수습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실한 행사나 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