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민 병 두 (문화관광위원회)-

①

‘불안한 복권기금에 한국예술의 진흥을 맡길 것인가?

-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해 메세나협의회와 공동사업

추진, 공동네트워크 등을 구성할 의지 있는가?

- 문화에 대한 기부시 조세감면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②

‘위원회로 전환, 새 술은 새 부대에!

- 개정법률안 통과이후 시행령에 위원선임의 공정성 방안,     위원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와     정책책임제, 정보공개제 등 혁신방안 마련해야

③

‘예총에는 경상비․사업비지원, 민예총에는 사업비만 지원’

- 이른바 진보적 문화단체에 대한 편향지원 논란은

근거 없으며, 문화단체 지원방식의 일원화 추진해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정감사』(10. 5)

불안한 복권기금에 한국 예술의 진흥을 맡긴다?

ㅇ 올 1월 1일부터 영화관 극장 등에서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 현재 기금 조성액 4,500액 정도가 있고, 4-5%의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연간 이자수입이 250여억원. 현재 유력하게 대체재원으로 확보된 것이 복권기금의 일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04년 1월 1일부터 폐지.

ㅇ 그러나 복권기금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 현행 법률상 복권기금심사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받게 되어 있는 구조 등을 보면 복권수입에 크게 기대는 것은 매우 불안한 선택임. (영국의 경우 위원회 예산이 복권기금과 국고로 나누어지는데, 복권기금으로는 극장의 개보수, 공연단체들의 차량이나 컴퓨터구입비 등 하드웨어 정비에 쓰고, 실제로 창작활동은 국고로 지원)

ㅇ 문예진흥원 측이 제출한 여러 안들 중에 가장 검토해볼 만한 것이 기업메세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이라고 봄.

*최근 3년간 기업체의 문예진흥기금 기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기부건수	507	369	312	1,188
기부액	4.956	5,680	4,582	15,218

*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기부건수	1,050	1,034	985	3,069
기부액	62,653	92,936	71,222	226,813

==> 그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해서는 문예진흥기금에 기탁한 것보다 메세나협의회 등에 출연한 액수가 큼. 기업들의 예술지원이 받드시 기금을 통해서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므로, 메세나협의회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장기적으로 공동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원장이 동의하는가? 추후 추진 의지 있는가?

ㅇ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명시된 <일반 기부금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는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는 것이 전부. 게다가 이 법의 혜택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 극단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는 세제상의 혜택이 없음.

☞ 주요 국가별 개인 및 기업의 기부 관련 세금감면제도

국 가	내 용	비 고
미 국	․개인총수입의 50%내외 ․기업 이익금의 10%이내	․개인기부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의 원천(기업 기부는 개인기부의 약 10%)
일 본	․지정기부금 : 전액 ․일반기부금 : 순수입의 25% 이내	․손금산입 한도는 차등 적용 ․단, 예술의 보급 및 향상에 관한 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하여 전액 손금 인정
캐나다	․순수입의 20% 이내
독 일	․개인 : 순수입의 10% 이내 ․기업 : 순수익의 10% 이내 또는 총매출액의 2/2000
프랑스	․개인 : 소득의 2% 이내 ․공익단체 : 순수입의 5% 이내 ․기업 : 총매출액의 1/1000	․문화부에 등록된 기업의 경 우 총매출액의 2/1000
영 국	․무제한
스위스	․무제한	․쮜리히 시의 경우 과세소득 의 20%

==> 기업 및 개인이 문화 등에 대한 기부할 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등으로 기부문화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문화활동기금축적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봄. 제도 개선등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가?

위원회로 전환, 새 술은 새 부대에!

ㅇ 기존 문예진흥원 체제

1.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

2. 기금의 관리, 배분 위주의 지원정책

3. 현상 문화예술인의 제한적 참여

4. 문화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한계

ㅇ 향후 위원회 체제

1.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자율기구

2.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현장 문화예술계의 민주적 참여

4,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지원기구

ㅇ 위원회가 문예진흥원의 사업을 인계받기 전에 새로운 지원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실행과정에 대한 방침이 모두 명확해야하고,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ㅇ 영국 예술위원회가 1985년에 ‘The Glory of the Garden'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술지원정책의 구체적인 평가지표까지 새롭게 제시하여 대처정부의 새예술정책, 즉 심미적 가치로서의 예술의 공공성 이외에 예술교육과 다문화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 등을 내세워 예술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강조했듯이,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앞서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야함.

==> 특히 문화예술계 내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히 드러내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은 이후 업무 인계 때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는가?

ㅇ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으로 위원선임의 구체적 공정성을 위한 방안, 위원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정책책임제, 정보공개제도, 상임위원의 상임화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위원회로의 전환이 위원들의 현장전문성을 수렴시킨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임 원장과 사무총장이 해내는 역할을 11인 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해내어야 함.

ㅇ 그런데 현행 개정안에는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 나머지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칫 다시금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운영이 상설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총이 받는 경상비지원, 민예총은 못받는다

ㅇ 그간 일각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소위 진보적 문화단체에 대한 편향된 지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바 있었음. 그런데 문예진흥원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그러한 의견들이 근거가 없음. (표 참조)

ㅇ 기존 문화단체를 대표하는 예총의 경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5억8천만원을 받았음. 반면 진보적인 문화단체로 대표되는 민예총의 경우 2000년 2억5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예총과 똑같이 5억 8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ㅇ 한편 예총의 경우 민예총과 달리 총 지원비 중 2억 천만원을 경상비로 지급. 모든 지원을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로 지원받는 민예총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지원임.

ㅇ 양 단체의 사업비 내역은 매우 대조적임. 예총의 경우 2000년, 2001년 ‘예총 전국 대표자대회’, 월간 [예술세계] 발간, 예총 문화상 시상등 3개사업, 2002년부터 ‘예총 단위협회 정보화사업운영’ 이라는 사업이 생겨서 현재 4개 사업을 운영. 그 사업들이 주로  예총단위의 동호인적 성격을 강화하는 사업들임

ㅇ 반면 전액 사업비로 5억 8천을 지원받는 민예총의 경우 ‘문화예술기부확산을 통한 문화예술발전 방안연구’, ‘문화단체 종사자를 위한 문화정책 강좌’, '통일시대 문화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예비연구‘ 등 매우 다양한 문화정책수립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예총과 민예총 지원방식의 일관성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왜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일원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