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04.10.4(월)>

□ 환경부는 국방부 대리인?

- 법규에 위반됨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군부대 들여보내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군부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요청입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협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 9□□사업(부대성격과 규모는 극비사항에 붙이기로 함.)의 경우 지난해 8월 21일 환경부 수질정책과가 □입지예정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불가하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국방부가 국가 안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재차 협의를 요청하자 올해 7월 6일 담당국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협의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제2000-120호, 2000.10.10 및 2004-72호, 2004.5.20)에 의해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두언의원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환경부가 이처럼 법규정을 무시해 가며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준 것은 위법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더구나 담당국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만들어 억지로 꿰어맞추듯 다급하게 협의토록 한 것에는 관련 부처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환경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환경부의 자세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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