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10월 19일)

대한체육회․체육진흥공단․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① 축구협회 재정운용 규모 350억, 53개 가맹단체 총 재정규모의 30% 차지 : 말 뿐인 축구협회 법인화, 하긴 하는 것인가? / 7월 이후 법인화 추진 감감 무소식 … (p.1)

<국민체육진흥공단>

② 개점 휴업 난지도 골프장, 공단의 업무 미숙이 자초: 부실한 계약,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대처방식, 개장 못해 입은 피해는 누구 부담? … (p.4)

③ 경륜경정 장외지점 설치방식 전면 재고해야 : 레저공간화로 탈바꿈  바람직 / 후쿠오카 가츠야마 지점 벤치마킹해야 … (P.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④ 생활체육 동호인 급증, 사고대비 안전공제 보험가입률은 2.4%에 불과 : 홍보부족이 원인 / 5인 이하 동호인 클럽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 (p.11)

문의사항 : 김성곤 비서관(016-253-4761)

<대한체육회>

말 뿐인 축구협회 법인화

하긴 하는 것인가?

지난 10년간 법인화율 56.6%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1994년부터 가맹 경기단체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체육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법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2004년 현재 총 53개 경기단체 중 30개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돼 법인화율이 절반인 5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태권도와 바이애슬론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법인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몇몇 단체가 아직까지 법인화를 미루고 있고, 그 중심에 축구협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축구협회 재정운용 규모 350억,

53개 가맹단체 총 재정규모의 30% 차지

본 의원이 들고 있는 2004년 대한체육회 53개 가맹단체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금ㆍ찬조금ㆍ자체수입 등을 포함해 연간 총 1,145억(정확히 114,568,806,000원)이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축구협회가 굴리는 돈이 약 350억(정확히 35,395,456,000원)으로서 총 재정규모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 2위인 유도가 47억(정확히 4,691,04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단체가 이토록 큰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협회가 그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축구협회의 투명경영, 법인화로 해결해야

경기단체가 법인화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임의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어떤 수익사업을 행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는지 하는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증빙서류 없이 대규모 예산을 사용하는 등 그동안 축구협회의 재정운용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조직운영도 문제입니다. 축구협회가 회장 1인과 소수 몇몇의 지배체제로 운영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받은 원성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외국인 감독해임과 임명 문제, 기술위원장 임명 문제 등 국민의 비난을 받을 만한 잘못된 행정처리는 수도 없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계 내부에서도 법인화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축구협회의 법인화를 독려하기로 했고, 문화관광부도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화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7월 이후 법인화 추진 감감 무소식

단체에서 법인화하겠다고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적극 독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봄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에 법인화 절차를 정식으로 문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지난 7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법인화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은 없나

법인화를 미루는 단체는 대부분 법인화해봤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를 듭니다. 기금형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억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인사ㆍ회계 등 조직운용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50억을 주무르는 축구협회가 겨우 10억이라는 지원금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기금지원 외에 축구협회를 법인화하기 위한 다른 인센티브는 개발하고 있습니까?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문광부에 매년 20억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일 년에 두 기관만이 법인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추후 자금을 늘려 법인화 실적을 높일 계획은 없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개점 휴업 난지도 골프장,

공단의 업무 미숙이 자초

지난 2001년 7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난지도에 시민공원과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던 이곳에 총 105만 평의 녹지공간과 6만평의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운영권 다툼

그러나 완공 4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의 운영권 분쟁으로 골프장은 아직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습니다. 골프장의 성격이 공공체육시설이냐 그냥 체육시설이냐 하는 것은 논쟁의 초점이 아닙니다.

골프장 하나 지어 놓고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에게 생색내고 싶었던 것이 사안의 본질이었고, 이를 위해 서울시 측이 무리하게 운영권을 주장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다른 골프장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싼 이용료에 공급하는 것은 분명 하나의 치적이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운영권 다툼의 출발은 이용료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서울시 측은 무리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4년 3월 서울시가 골프코스와 연습장 사용료를 조례로서 일방적으로 확정하기까지 공단과 서울시 간에 오간 이용료 관련 공문만 해도 무려 15차례에 이릅니다.

공단 측 부실한 계약이 화근

결국 골프장 운영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보다 따져야 할 것은 서울시 측에 운영권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공단 측의 준비부족입니다.

우선 지난 2001년 7월 서울시와 공단 측이 맺은 ‘난지도노을공원조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그 계약서 사본인데, 12조 항목에 페이지 수만도 5장에 이르는 긴 내용입니다. 이에 비해 공단 측이 2개월 후인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와 맺은 ‘광명돔경륜장건립사업추진협약서’는 6개의 조항에 단 2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세세히 계약을 해놓고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공단 측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째, 협약서 제5조 3항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3년마다 갱신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3년마다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공단 측은 이를 사용료 변경에 관해 협의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서울시 측이 운영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초기부터 분명이 해두었어야 합니다.

둘째, 골프장 이용료를 규정한 제8조 1항을 보면 골프장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갑’(서울시)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요금 결정권은 문화관광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골프장 이용료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문광부와 긴밀히 협조했어야 합니다.

이사장과 문화관광부에게 묻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 세세히 체크하셨습니까? 2001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골프장 요금 문제로 서울시와 다툼이 있었을 때 문화관광부와 얼마만큼 긴밀히 협조했습니까? 역으로 문화관광부는 공단 측 사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했습니까?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처

골프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저렴한 대중 골프장이라 불릴만한 골프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단 측의 골프장 건설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 공단 측은 일단 허가부터 받자는 식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협상이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서울시 의회는 골프코스는 1인당 15,000원, 골프연습장은 시간당 8,000원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5차례에 걸친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골프코스는 33,000원, 연습장은 13,000원으로 하자는 공단 측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5월 17일 이용료에 관한 세부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가 규정한대로 이용료를 설정하되 이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2005년 1월부터는 서울시와 공단이 합의해 위임한 공인회계법인이 정한 이용요금을 적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단 측은 일단 시민들을 위해 골프장을 개장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합의부터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용료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장부터 하고보자는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용요금을 15,000원으로 할 경우 연간 26억, 20년간 총 511억원의 운영손실이 난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어떻게든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생색내고자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총 손실 비용 = 유지비+소송비+α

분쟁으로 발생한 비용부담은 누가?

공단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준공을 완료한 후 지출된 골프장 유지비(인건비와 시설유지비)만 해도 월 평균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낭비되는 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를 끌지 알 수 없을 서울시와의 소송비용, 그리고 곁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유지비와 소송비를 비롯해 얼마나 오랫동안 개장이 지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 공인회계사가 이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 이용료를 책정하게 됩니까? 그럴 경우 낭비된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앞서 언급한 세부협약서에 따르면 매년 매출액의 5%를 ‘손실보전충당금’으로 적립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적자보전을 위한 대안이 됩니까? 만약 공단 측이 승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서울시가 대신 물게 됩니까?

민자 1,800억 원을 들여 개장한 우면산 터널의 경우 이용객이 줄어들자 서울시가 올 해 230억을 보전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골프장을 개장 못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 측은 절대 그럴 계획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장외지점 설립방식 재검토해야

공단 측은 지난 97년 수원을 필두로 현재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4개의 경륜경정 장외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올해를 합쳐 총 3개의 장외지점을 추가로 승인받아 건설을 추진 중이고, 광명에는 총 2,315억을 투자해 국내 최대규모의 돔구장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장외지점입니다. 문화관광부의 감독을 받아 개설지역에 대해 면밀히 검토도 하고 심지어 지역주민들에게 동의서까지 받아 설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지 못한 장외매점

작년 7월에는 경기도 시흥지점에서 경륜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있었고, 올 3월 일산에서는 체육센터 내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인근주민의 항의가, 그리고 5월에는 인천 지점에서 33개의 시민단체들이 설립 반대를 외치는 성명서를 내곤 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륜경정장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장외지점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경륜경정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10%의 기여를 하고 있고, 기타 공익사업에도 수익금의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융화되기 위해 경주가 없는 날에는 매장을 공개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휴일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륜경정 사업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추진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위락시설 및 발매소 전환 방식은 비현실적

장외지점은 경륜ㆍ경정법 상의 장외지점 설치에 관한 법이 규율하는 바대로 추진되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주민과의 융화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장외지점을 ‘위락시설’로 분류해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시설이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월 매출이 줄어든 사업(지난해에 비해 16.5~24.5% 축소)을 계획 없이 무작정 이전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외지점을 호주와 홍콩과 같은 ‘장외발매소’로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호주와 홍콩은 경기를 매장에서 관전하지 않고 발매소에서 매입만 한 후 TV가 있는 가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경기를 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250평 규모에 저층이어야 한다는 규정의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대략 10평 규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개설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사람이 몰려들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도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완벽한 발매 인프라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매장 밖에서 벌어지는 음성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안 그래도 사행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도박을 일상화한다는 비난을 면키도 힘듭니다.

레저공간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현실적인 대안은 아마도 ‘복합레저공간’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명돔구장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즉, 현재 존재하는 장외지점을 모두 철폐하고 도심외곽으로 옮기되 복합쇼핑공간과 시민공원이 공존하는 곳에 경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공단 측이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합관광단지의 일부로서 경륜경정장을 늘려나가는 방안입니다. 현재 각 지방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5일제를 대비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합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광역 관광벨트 권의 중심부에 복합레저단지의 일부로서 경륜경정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관광단지 내에 배팅액을 줄여 사행성을 최소화한 가족형 경륜경정장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관광객들도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수익도 높아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륜경정을 즐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공단 측에서도 지난 해 일본의 경륜경정 장외지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한 곳을 보니 후쿠오카 현에 있는 ‘가츠야마 발매장’입니다. 가츠야마 발매장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될 염려도 없고 임대하지도 않아 건물주와 말썽이 날 염려 또한 없습니다. 환경도 쾌적해 도박이 아닌 레저라는 느낌이 납니다.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츠야마 발매장을 벤치마킹한 이후 장외지점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도심에 위치해 있는 장외지점을 폐지하고 도심외곽이나 지방레저단지로 옮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주어 타당성 조사를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장관에게도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동안 주5일제 여가문화 만들기나 복합레저단지 구상을 위해 여러모로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경륜경정장을 포함시켜 건전하게 육성시킬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 동호인 급증

사고대비 안전공제 보험가입률 2.4%

생활체육인 지난 15년간 1.5배 늘어

지난 2003년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국민 여가활동 실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9.2%가 운동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동호인 수는 전체 인구대비로 1989년 2.7%에서 2003년 4.5%로 지난 15년 동안 1.7배가 늘었습니다.

(표1)생활체육 동호인 수의 증가

구분	클럽 수	동호인 수	인구대비
1998	31,257	1,173,837	2.7%
1999	36,904	1,322,476	2.9%
2000	41,986	1,442,145	3.0%
2001	46,051	1,559,242	3.4%
2002	52,020	1,776,604	3.7%
2003	64,665	2,176,221	4.5%

생활체육 동호인 210만 명 시대

사고대비 안전공제 보험가입자는 5만 명(2.4%)에 불과

생활체육 참여의 반대급부로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체육 사고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의 자료로 짐작해 보겠습니다.

(표2)안전공제 가입현황(2004년 9월 말 기준)

연도	클럽 수	가입인원(명)	비고
2001	667	10,249	9월~12월 가입자
2002	2,447	50,509
2003	2,830	56,325
2004	2,573	51,488	9월말 현재

(표3)보상현황(2004년 9월 말 기준)

연도	사고 접수	사망	상해사고 (후유장애)	배상책임	돌연사
2002	852	1	459(5)	11	1
2003	652	3	628(3)	19	2
2004	345	0	335(0)	7	3

표(2)와 표(3)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 온 의료공제에 가입한 사람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사고접수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가입자 5만 명에 대해 대충 600~800명 정도가 사고 접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로만 본다면 생활체육 인구의 약  1.2~1.6%가 사고를 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표1)에서 보듯, 생활체육인 수가 210만 명에 이르는데도 (표2)에 나타난 안전공제 가입자는 5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의 2.4%만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만해도 마라톤 참가자들이 사고로 잇달아 사망했다는 보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전공제는 일반 보험에 비해 70%가 저렴해 생활체육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6월 모 일간지를 통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 미흡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인 이상 동호인 클럽’만을 위한 안전공제 시스템

안전공제 자체에도 얼마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전공제의 가입조건이 ‘동호인 클럽단위’이며 회원이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거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클럽활동’이란 2인 이상의 단체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제대상은 5인 이상의 동호회입니다. 5인 미만의 생활체육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