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5.(금)		건설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강래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홈페이지:www.krt21.or.kr / 메일:leekr1@unitel.co.kr
■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개편필요 - 사회적 갈등 조정기능을 위한 □갈등영향평가제□ 도입필요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용수수요산정 문제점 -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 공급을 위한 댐건설인가 ?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저하문제 ■ 전국수도사업장 10곳 중 1곳, 정전 땐 수돗물 공급 못해 ■ 댐주변지역 지원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해야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개편필요】

우리나라의 수자원공급 및 관리체계는 크게 수량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와 수질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법제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법으로 분산되어있어 수자원공급 및 관리체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법령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①수자원이용 및 관리관련 법령은 하천법, 지하수법, 소하천정비법, 특정다목적댐법, 수도법 등 12개 관계법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②수질보호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8개 관계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③기타 관련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11개 관련법령로 나눠져 있어, 매우 다양한 관련법령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질의1> 먼저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관리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하십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법령이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첫째, 물관리 업무가 분야별로 다원화되어 있고 행정구역별로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며, 둘째,법규간의 중복성으로 인한 수자원관련 계획, 사업, 규제 등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셋째, 수자원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분쟁 및 사회적 갈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자원관련 법령체계 개선방향으로는, ①수자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가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령들과의 미연계성 및 중복성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②수자원 관리주체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자원관련 계획들간의 연계성를 확보하고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는 등 수자원계획을 정비해야 합니다.

③물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및 효율적 물배분 근거자료 및 수자원개발·이용·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수자원 등 전체 수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④댐건설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수자원관련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갈등영향평가제□의 도입 및 법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물론 이러한 법체계의 정리는 수자원공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자원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수자원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체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용수수요산정 문제점】

현재 수자원 공사는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을 수립하여, 6개 기존댐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 시행중인 3개의 댐(평림, 감포, 화북댐)을 포함한 12개 신규댐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한 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다목적 댐 건설을 치수부문에 국한함으로써 댐건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용수수급 전망을 토대로 2011년에는 약 18억□의 물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기존 다목적 댐과 수력발전댐의 연계운영 및 해수 담수화로 연간 6억□의 용수공급능력을 증대하고, 나머지 12억□는 댐건설에 의한 신규 수자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용수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증가분을 제외하고, 우선 농업용수가 `01년 156억2천9백만□에서 `11년 159억5천5백만□로 3억2천5백만□증가하고, 하천유지용수가 75억4천8백만□에서 83억6천8백만□로 8억2천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에 총 11억4천5백만□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2011년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댐건설에 의한 신규수자원개발 요구량 12억2천8백만□의 6.8%에 불과한 8천3백만□ 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계획·건설중인 12개의 다목적 댐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용수수요의 46.3%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경우 지난 `90년 이후 경작면적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잉여 농업용수를 나머지 생활·공업용수 부족 분 등으로 전환하게되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3개댐(평림, 감포, 화북댐)의 건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장기 용수수급전망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중대형 댐 건설보다는 용수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수전용댐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2004∼2005)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수자원공사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프로젝트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댐 건설을 위한 공급중심의 수자원정책보다는 치수(治水) 및 이수(利水)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수자원정책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가동율 저하문제】

`03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시설용량은 1,504만톤(□/일)으로 공급량(751만톤□/일) 대비 가동율은 6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연도별 가동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01년 65.9%에서 `03년 62.4%로 3.5%p 떨어지는 등 가동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1> 이렇게 가동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동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용수수요의 감소와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 지연 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2>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첫째, 운영중인 시설은 인근의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여 가동율을 제고하고, 둘째, 건설중인 시설은 용수수요 재추정을 통하여 시설물을 단계별로 설치하거나 완공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며, 셋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3월부터 논산시 지방상수도에 대해 수공이 책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처럼 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광역상수도와의 연계운영을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3> 따라서, 광역상수도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수도사업장 10곳 중 1곳, 정전 땐 수돗물 공급 못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중인 수도사업장(취수·가압·정수장)의 전원공급실태를 살펴보면, 총 127개소 중 단전에 대비해 이중(二重)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업장은 7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독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47개 사업장 가운데, 용수공급용 발전기에 의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장 및 운휴 사업장 등을 제외한, 총 13개 사업장이 정전이 될 경우 시설물을 가동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3월 충북청원군의 현도취수장 송전철탑이 폭설로 휘어져 단전되면서 약 20여일간이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도 취수장만이 전력공급선로 추가공급 계획이 수립되어있을 뿐 나머지 12개 사업장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보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의> 폭설, 홍수 등의 재해 발생시 수돗물 공급마저 중단되면 이재민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가중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전이 돼도 수도사업소 시설물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 수도사업소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의2> 또한, 동일변전소를 이용한 이중선로 수전(受電)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요 용수공급사업장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변전소를 이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수도사업장 전원공급현황

	저압수전	단독선로 수전	동일변전소 이중선로 수전	이중변전소 이중선로 수전
사업장 수	8개	47개	48개	24개
비고	* 380v이하 저전력 이용으로 전원 이중화 대책 불필요	* 전원 이중화 대책 필요 사업장(13개) 구미[김천(가), 북삼(가)] 여수[옥곡(가)] 금남본[성산(취), 군산(정), 주남(가)] 창원[반초(취), 반송(정), 주남(가)] 청주[대청(취), 현도(취)] 태백[광동(취), 화전2(가)]	-	-

* 동일변전소 이중선로 수전의 경우 전국적인 루프수전방식 구성으로 해당변전소 변압기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단시간내 전력공급이 가능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용수공급용 발전기에 의한 용수공급이 가능

* (가)-가압장, (취)-취수장, (정)-정수장

【댐주변지역 지원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해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현실적 인상을 위해 지난 1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출연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지원금은 18개 댐에 대하여 `04년 174억원에서 `05년 4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03. 8) 결과를 살펴보면, 댐건설이 댐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의식이 좋은면(25%)보다 나쁜면(4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안개 등 기상변화(34%)와 각종 규제(30%)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이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수준(49%)인데, 그 이유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거나(28%) 지원금이 부족(21%)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댐 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익보다는 피해를 주고 있으며, 보상차원의 지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따라서, `05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지원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간 배분기준의 재설정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법 개정에 따른 출연율 및 지원금 변동현황

	현행(`04년)	개정(`05년 기준)
출연율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3%	∀ 6%
	전전년도 용수수입금의 10%(용수댐 15%)	∀ 20%
지원금	18개댐 174억원	∀ 420억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댐의 상수원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04년 상반기 기준으로 수질등급 I등급은 2지점, II등급은 22지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II등급의 경우도 5개 지점에 이르는 등 댐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하수처리율은 78.7%(`03)에 달하고 있으나 댐상류의 하수처리율은 39.2%(`03)에 불과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및 부유쓰레기의 유입량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호소의 조류 발생도는 연도별로 기복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원수관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 호소환경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댐 상류에 대한 하수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