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345호 Tel) 02-784-1534/ 788-2038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2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방카슈랑스 출범 후 은행들 악성꺾기 만연

방카슈랑스 출범 후 은행들 악성꺾기,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보험사 전가행위 만연

- 보험료인하효과 없어…

방카슈랑스 출범후 은행들의 악성꺾기 보험료 할인요구 등 부작용 발생

O 보험협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카쉬랑스 제도와 관련,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4.6％였고, 이들 가운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5.7％에 달했음

O 은행들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보면,

1. 전산회선비용, 은행직원연수비용 등 보험사 비용전가행태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의 부실판매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2. 대출담당직원 및 영업직원의 보험판매 등 대출연계 꺽기 판매가 자행

3. 미등록직원의 모집행위, 타지점유자격자명의의 편법모집, 휴가 중인 등록자명의의 모집 등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모집

4. 보험가입목적으로 예적금 중도 해지시 중도해지율을 적용치 않고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5. 단계별 허용상품의 제한에 대응키 위해 부당한 상품개발 요구 등이 있음

O 금융소비자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대출상품과 끼워파는 ‘신종 꺾기’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문제만 양산하는 현상이 일어났음

O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 은행들은 보험료가 15% 정도 싸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나 인하효과가 거의 없었음

O 금융소비자가 한 장소에서 “은행, 증권, 카드”와 같은 업무를 보면서 “보험”도 함께 구매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를 강조했지만,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은행들의 “사업비 절감(보험사에 전가)”과 “막대한 판매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막대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챙기고 있음

- 2003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8개 시중은행이  판매한 보험총액은 2조1710억원이었고, 이를 통해 은행은 742억원의 보험판매수수료 이익을 챙겼음

O 은행감독국은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보고 검사권을 은행감독국이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비전문가인 “은행감독국 검사”가 “보험 감독”을 한다라는 것은 감독업무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O 그리고, 2차 개방에 따른 방카슈랑스 전면허용에 따라 발생하는 상기의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미완이므로,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기까지는 종신보험까지 확대하는 제2차 방카슈랑스 추진의 연기가 필요

O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문제 심각

- 정책당국이 일부 문제점을 예상하고 충분한 보완책을 강구하였다고 하나 기 예상된 문제점이 아무 제재없이 공공연히 자행될 정도로 보완책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외의 문제점이 함께 노출됨.

【은행의 불공정행위 적발사례】

◦ 금융기관 본․지점간 물류비용 등 대리점 비용의 보험사 전가

◦ 자체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과다수수료의 요구

◦ 중요사항에 대한 미설명, 청약서작성 불철저 등 불완전판매

◦ 은행의 계약자정보 독점(계약자정보 보험사귀속이 원칙)

*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 (금감원, ‘04. 6. 12)

O 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단, 1건의 제재도 없었음

O 그리고, 기업성종합보험은 실제담보내용이 화재보험과 유사한 보험으로 기업에 영향력이 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가능했던 것임(점유율 63.4%)

O 우리는 선진외국에 비해 단계별 시행기간이 너무 촉박함

1단계(’03.9월) → 2단계(‘05.4월) →3단계(’07.4월) : 2년간격

⇒현 단계에서 제도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없이 무리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허용은 부적절하다고 봄

※ 일본의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의 심각성으로 3년간 단계시행

미국은 10년, 프랑스는 20년 간격으로 서서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