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의원 T. 02-784-4363 F. 02-788-3601 2004년 9월 8일	보 도 자 료 URL : WWW.NEWTHINK.CO.KR	보도자료는 박형준의원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004 국정감사 (10. 11. 월)

한국영화산업의 성장동력,

현장인력이 붕괴되고 있다!!!

국회 박형준의원실, 부산 국제영화제(10.7~ 15)에 맞춰

영화제작 현장스태프 설문조사

• 기간 : 9월 24일~10월 8일(15일간)

• 대상 : 필름메이커스, 비둘기둥지등(현장스태프 인터넷커뮤니티),

한국영화조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부협회, 한국영화촬영조수협회,

한국영화조명조수협의회 등  (4부조수연합),

‘주먹이 운다’,‘몽정기2’,‘레드아이’,‘사과’등 (제작촬영팀)

• 규모 : 총 153명 (모집단: 128명)

▶ 평균연령 29.0세, 평균현장경력 15.8개월, 월평균 수입 61만 8천원

▶ 영화제작 중 하루평균 노동시간 13.9시간, 5명 중 3명은 한국영화     향후 전망 부정적

▶ 숙련된 전문스태프 고갈 및 하급인력 이탈로 직급인플레이션 심화

▶ 한국영화산업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인식, 현장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절실

◎ 문화가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지난 10월 7일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개막되면서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한국영화산업의 르네상스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IMF 경기침체에도 불구, 1998년 600만 관객을 동원한 ‘쉬리’의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한국영화산업은 올 초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로 관객 1000만 시대를 열었고,

→ 잇따른 국제영화제 수상으로 해외수출시장도 확대되어,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동안에만 전 세계 39여 개국에 총111편을 3,252만 150달러로 수출, 2003년 총 수출액 3,097만 9천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했다.

○ 그러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한국영화산업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작비 상승, 국내시장의 한계, 수익성 악화, 투자자본 경색 등으로 영화산업의 내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영화제작현장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 한국영화가 한정된 자본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성장에 이른 것은 제작현장 스태프의 저임금 구조가 뒷받침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 이제는 현장스태프의 열악한 처우가 제작사의 공정관리 역량약화와 현장노동력 재생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전문인력 고갈로 이어져 한국영화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박형준의원실에서는 현장스태프 인터넷 커뮤니티인 ‘필름메이커스’와 ‘비둘기둥지’의 협조를 얻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4부조수연합’(‘한국영화조감독협회’·‘한국영화제작부협회’·‘한국영화촬영조수협회’·‘한국영화조명조수협의회’) 및 영화 ‘주먹이 운다’·‘몽정기2’·‘레드아이’·‘사과’ 제작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스태프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설문에 참가한 전체인원은 153명이며, 이중 128명의 설문을 모집단으로 분석한 결과로 이하의 통계가 작성되었다.

○ 설문결과, 현장스태프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26세부터 30세까지가 절반이 넘는 51%인데 비해 36세 이상은 불과 4%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제작인력으로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 숙련도 높은 스태프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17%	51%	28%	4%

표1. 현장스태프 연령분포

○ 또 현장경력이 4년 미만인 스태프가 전체의 66%(전체 평균 현장경력 15.8개월)임에 반해, 업무분야별 직급은 first급과 second급이 전체의 60%를 차지, 다른 업종에 비해 직급 승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열악한 처우에 실망한 하위 스태프들이 영화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자,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 이상
22%	10%	17%	17%	34%

표2. 영화현장에서의 활동경력

first급	second급	third급 이하	기타
37%	23%	30%	10%

표3. 업무분야별 직급

→ 직급 인플레이션은 기존 도제시스템의 붕괴와 더불어 이를 대체할 재교육 시스템 부재, 승급기준의 모호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직급별 전문성 저하로 이어진다.

→ first급은 제작부장·제작실장·조감독 등으로 불리며 해당분야의 전체총괄을,   second급은 분야별 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 총괄관리하고, third급은 세분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며, 소위 ‘막내’로 불리는 말단의 경우 각종 허드렛일과 심부름 등을 담당한다.

◎ 전체적인 직급 상승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47%, 전체 현장스태프의 월 평균소득은 61만 8천원이 채 안 돼, 대부분이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표4. 지금까지의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무응답
47%	31%	10%	4%	2%	6%

○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작현장에서 지급받는 임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부모 및 배우자에게 의지하거나(39%) 아르바이트를 병행(36%)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미혼이다.

표5. 현장스태프 임금만으로 생계유지 여부

그렇다	그렇지 않다
9%	91%

표6. 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부모·배우자에게 의지한다	저축·기존자산으로 생활한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	빚을 지거나 일체의 지출 자제
39%	12%	36%	11%

미혼	기혼
91%	9%

표7. 결혼여부

○ 가장 최근 작품에 참여기간은 6개월 미만이 57%, 총임금은 500만원이하가 46%로, 편당 평균 약 546만원, 연간 1.4편 정도의 영화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표8. 가장 최근에 참여한 작품에서 받은 수입

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700-1000만원	1000-1500만원	1500만원 이상
46%	20%	15%	11%	8%

표9.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57%	33%	7%	3%

표10. 참여 작품 수 (계약 작품에 한함)

1편 이하	2-4편	5편 이상
27%	46%	28%

○ 영화제작기간 중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9 시간으로, 67%가 12시간~18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18 시간 이상도 10%나 돼,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연속작업을 요구하는 고강도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11. 영화제작 기간 중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는가?

6시간 이하	6-12시간	12-18시간	18시간 이상	무응답
0%	19%	67%	10%	3%

○ 작업시간·작업조건·임금 등에 관한 계약서 체결은 57%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대로 이행되었다고 답한 경우는 35%에 그쳤다.

표12. 작업시간·작업조건·임금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

있다	없다	무응답
37%	57%	6%

그렇다	그렇지 않다
35%	65%

표13. 계약을 작성한 경우, 계약대로 이행되었는가?

◎ 이와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도 전직을 희망한 경우는 21%에 그쳐, 그야말로 영화에 대한 애정 하나로 척박한 영화제작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표14. 전직 희망 여부

전직을 희망한다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다	무응답
21%	76%	3%

→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영화가 좋아서라는 답변이 전체의 67%에 이른다.

영화가 좋아서	수입이 만족스러워서	입봉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서
67%	3%	19%	11%

표15. 전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직을 희망한 경우에는 역시 저조한 수입(52%)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과도한 노동(30%)과 감독·기사로서의 입봉 가능성 희박(11%)이 그 뒤를 이었다.

과도한 노동	저조한 수입	감독·기사 입봉 가능성 희박	적성에 안 맞아서	기타
30%	52%	11%	2%	6%

표16. 전직을 희망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렇다면, 현장 스태프들이 전망하는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는 어떠한가? 5명 중 3명이 한국영화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58%)으로, 현재 한국영화의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했다.

긍정적이다	불투명하다	무응답
38%	58%	5%

표17. 향후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

○ 그 이유로, 기획사와 스태프간의 불합리한 계약관계(40%) 및 영화스태프들의 잦은 이직과 변동에 따른 전문가 부족(24%)을 지적, 전체의 64%가 현장인력의 불합리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전문가부족을 가장 큰 위험변수로 파악하고 있어, 현장인력들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표18. 한국영화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사와 스태프간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소수감독들에게 의존하는 시스템	유행에 따른 일방적인 쏠림현상	잦은 이직·변동으로 전문스태프 부족	소수스타 배우 중심
40%	13%	22%	24%	1%

○ 현재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관행화된 원인으로는, 제작사의 일방적 횡포(27%), 영세한 규모의 영화사 난립(24%), 현장스태프의 단합력 부족(23%)을 들고 있어, 현장스태프의 고노동-저임금 구조의 근본원인을 노동 수요에 비해 과도한 인력공급으로 지적한 전문가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과도한 인력공급	영세 영화사 난립	제작사의 일방적 횡포	현장스태프의 단합력 부족	배우의 과도한 출연료
17%	24%	27%	23%	9%

표19. 영화 현장인력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관행화된 원인

→ 전문가들은 영화현장으로의 인력유입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이 다양하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인력공급은 기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 규모를 증가시켜,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악화에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현장스탬의 근로조건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8~10쪽, 2004 참조.)

○ 따라서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스템 합리화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44%)와 안정된 자본유입(35%)이 지적된 것은 타당하다.

표20. 한국영화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사항

표준계약서체결 의무화	안정된 자본유입	감독·시나리오작가 등 인재양성	기술·설비의 선진화
44%	35%	10%	11%

○ 한국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활동주체로는, 정부(영진위 포함) 33%, 현장스태프 31%, 제작사 25%순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표21. 한국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주도적 활동주체

영진위 등 정부기관	제작사	영향력 있는 감독·배우	현장 스태프
33%	25%	12%	31%

◎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순수지원기관으로, 제작사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규제력을 갖지 못해 제작사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고용에 관한 한 절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현장스태프 역시 제작사에 표준계약서체결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영화 점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적자로 나타나 제작사 역시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제작비 상승에 큰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 현재로서는 현장스태프의 조직화를 위해 해당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임금체불에 관한 행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등, 영진위 자체의 위상강화와 기능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박형준 의원실에서는 관련 정책자료집과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스태프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