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1(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 오인환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내년 발효예정

- ‘08년부터 우리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 ‘05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

■  자발적 에너지 절약협약(VA) 가입사업장 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와 기업의 노력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

■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후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A/S 등의 통계 자료조차 없고, 시설업체 부도로 부속품 조달 등

설치후 관리 전혀 안되고 있다.

- 정부차원의 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미달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의 소극적 대책만 선호

-장애인 할당제 도입등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  대전 3,4공단의 열병합 발전소 경영정상화 방안은

- 공단입주업체를 늘여 새로운 수요처 개발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 국정감사(에너지관리공단/기후변화협약)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내년 발효예정

- ‘08년부터 우리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 ‘05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

⃞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정상들의 환경선언 이후로 점점 그 의미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인 동시에 경제협약이며 기술협약입니다.   특히 이 협약은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부터 개개인의 삶의 양식까지 바꾸게 될 중대한 내용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가오는 새 천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협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UR 이 그러했고 몬트리올 의정서가 그러했듯이 다자간의 협상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우리 곁에 다가서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기 일수 입니다.

교토의정서는 현재 러시아가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05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임. ’04년 9월 현재 비준국은 총 125개국이다. 비준한 기후변화협약 Annex I 국가의 ‘90년 기준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은 44.2%로 러시아(17%)의 비준절차가 끝나면  발효요건인 55%를 충족하여 발효된다.

Annex I :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40개 선진국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이로  4억3580만t으로 집계돼 90년 배출량(2억2620만t) 대비 그 증가세가 무려 92.7%인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선진국들의 압력이 예상됨.

한국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개발을 늦게 시작했고 1인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다른 개도국만큼 낮다는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를 피해왔으나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공약기간에 자율 참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지만 1인당 CO₂배출량이 9.20t으로 일본을 한참 앞지른 현재(2001년 기준)로서는 2차 공약기간에 어떻게든 참여하게 될 것으로 만일 2차 공약기간에도 90년 기준으로 의무 감축량을 정할 경우 한국의 화석연료 다소비업체 전반이 심각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대책

최대한 공약기간을 늦추고 미국이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집약도(GDP당 배출량)개념 적용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부문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등이 추진중인 자발적협약(VA)사업,녹색에너지가족(Green Energy Family, GEF)운동,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 진단 ,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과 더불어 실질적인 감축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질의

1. 러시아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05년 상반기중 발효된 전망이다.  산업계의 대응책과 공단의 준비는 무엇인가?

2.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한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자부, 과기부(기상청) 등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2004년 국정감사(에너지관리공단/자발적협약)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자발적 에너지 절약협약(VA) 가입사업장 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와 기업의 노력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부존자원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빈약하여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가 조금만 인상되어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해외의존형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에너지수입액은 383억$로 국내 총 수입액의 21%를 차지하여 에너지절약을 계속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더구나 지난날의 우리산업의 발전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육성이 주를 이루어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형으로 변모된 결과 미국등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2001)		미국(98)		일본(98)
-에너지다소비업종비중(%)		27.8		18.6		20.4

ㅇ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지침인 교토의정서에 따른 규제 대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기업들의 입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러한 산업부분은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 중 55.3%를 소비하므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은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 우리기업의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본다.

ㅇ 따라서 에너지비용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특별한 대책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도 이러한 산업부분의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업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협약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ㅇ 네덜란드의 경우는 ‘92년부터 Long Term Agreement란 자발적협약 제도를 추진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산업부분의 에너지절약사업추진 일환으로 자발적협약(VA) 제도를 지난 9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

□ 질의

ㅇ 이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VA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추진실태와 효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A/S)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후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A/S 등의 통계 자료조차 없고, 시설업체 부도로 부속품 조달 등

설치후 관리 전혀 안되고 있다.

- 정부차원의 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보급사업에 768억원 기술개발에 1507억원을 지원하여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2.1%를 신, 재생에너지로 확보해 냈다.

앞으로의 계획은 총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06년까지 3%, 2011년까지 5%로 계획하고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  이중에서 총 전력생산량 기준 신, 생에너지공급목표는’06년까지 2.4%, 2011년 까지는 7%를 신,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는 계획.  ‘11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11년까지 약 9조 1천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관리공단 자체추산으로 보급률 1%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약 1조 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 초기투자비가 높아 기단계로서 민간투자가 미흡한 문제, 사후관리 문제, 재원확보문제 등의 어려움 .

〇  신, 재생에너지 보급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이 일부 있음. 사후관리에 대한 전담부서의 설치, 보급 시설에 대한 품질인증 등이 정확히 만들어 져야 한다.

주요 문제시설(지자체 지원)

지자체	사업구분	현황	사유
대전	태양광가로등설치 (`98)	18개소 중 7기 정지	ㅇ 날씨가 흐리거나 우기시 조도하락 ㅇ 생산업체의 부품공급 중단 ㅇ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7기를 일반가로등으로 교체(지주 및 집광판 유지)
경기	태양열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 설치(`00)	34개소 중 4개소 수리 1개소 정지	ㅇ 집열판 일부 파손 및 팽창탱크 내부 수리 등 ㅇ 엑셀 파이프 누수 등으로 수리예정
강원	태양광 가로등 보급 (`98)	5개소중 3개소 정지, 1개소 폐기	ㅇ 춘천시 구곡폭포진입로 10기 폐기 ㅇ 강릉(8), 속초(6), 고성군(2) 정지 및 교체비용 과다로 수리 포기
경남	와도 태양광 발전 (`01)	75kWp정지	ㅇ 태풍 매미의 피해로 정지 중 -피해복구비 교부(5억원) 및 수리중

ㅇ 일부 기업에서 대리점 운용

분야	기업명	A/S망	비고
태양열	제인상사	전국 40여개	대리점(A/S가능)
	강남태양열	전국100여개(20여개) 중앙서버 모니터링	대리점(A/S지정점)
태양광	에스에너지	중앙서버 모니터링	-

ㅇ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으로 별도 A/S망 운영 어려움

※소비자 요청시 현지 방문 A/S

설비업체의 A/S현황은 현재 통계자료가 없음.

〇 정부지원 또는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는 현재 없으며 민간기업 일부에서 대리점을 운용하면서 필요시 A/S를 진행중임. 그나마 영세기업은 별도의 A/S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〇  정부차원에서 A/S관련 현황 파악도 안되어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다. 지자체에 지원한 시설관련 현황파악은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함.

〇 민간업체에서의 A/S 관련 내용은 기업의 신뢰도와 연결되어 절대 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역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함.

□ 질의요지

신,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융자 및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업체의 경우 폐업을 하거나 수리관련 부속품을 생산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들어 시설한 신, 재생에너지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또한 확대해야할 신,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계획에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고장을 적기에 수리하지 않아서 완전히 철거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인 사후관리 A/S 의 구축과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이후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생산되는 신,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인증 사업 및 이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에너지관리공단/장애인 의무고용)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미달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의 소극적 대책만 선호

-장애인 할당제 도입등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는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4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명)

기준년도	현원	적용인원	적용제외율(%)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2001	433	433	-	8	5	1.15
2002	437	437	-	8	5	1.14
2003	442	442	-	8	5	1.13

□ 에너지관리공단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단위: 천원)

기준년도	납부금액(원)	1인당 미이행 부담금(원)
2001	9,828	3.276/연
2002	14,112	4.704/연
2003	16,169	5.390/연

□ 질의요지

○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공기업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고용을 2%이상으로 한 것은 2%로 하라가 아니라 최소한 2%를 말합니다.

한 두 해에 급격히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등 공공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이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에대한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에너지관리공단/대전3,4공단 열병합발전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 3,4공단의 열병합 발전소 경영정상화 방안은 산업체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설비현황: 보일러 660t/h ,발전기 88,150kw

- 총투자비: 928억원 투자( 토지 78억원, 건물 및 구축물 135억원,열원설비 473억원, 열수송시설 224억원, 기타 18억원)

- 열공급현황: 3,4단지 입주업체 및 인근 송강APT 3036세대

- 경영수지: 누적적자 -537억원(1997년-2003년)

- 적자요인: 연료가 이산(95년부터 현재까지 B-C유 가격242%인상  열수요감소(IMF영향으로 공장입주지연     타당성 검토시 열공급대상 33개공장 예상 현재 16개공장 공급)

- 매각노력: ‘98.8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매각방침 결정

이유: 시범사업으로 건설된 것이지 공단의 사업으로 진행하            는것에는 문제있음.

- 매각의 어려움:  그동안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자기자본의 투입은 없이 단지 에․특융자금의 탕감과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정 등만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제반조건들을 수용할 경우 매각에 따른 손실비용이 국고의 부담으로 연결됨.

□ 대책

민영화를 위한 공개매각은 정부의 정책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국고부담 없이 매각성사를 위해서는 수지개선을 위한 노력(신규수요처 확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선 경영정상화를 이룩한 후 매각가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민영화를 위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정부의 매각방침 불변이라는 입장 하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 질의요지

ㅇ 매각가치에 대한 제고를 위해 취하는 조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들여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열병합 발전소가 애물단지가 된 경위의 잘잘못을 지금에와서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단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취지와 맞지 않아 발전소의 운영을 민간에 이양하려는 의도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열병합발전소의 가치를 높여 매각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나 방법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ㅇ 대전의 둔산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열병합 발전소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 공업단지사업본부 홍보물-

ㅇ 도시가스사(민간지역독점 가스사업자)와 마찰을 빚어 가면서 공단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ㅇ 열병합 발전소가 소재한 대전시와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할 의사는 없는지? 대전 3,4 공단의 입주업체를 늘이는 방법과 이를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는지?

(실제로 93년과 95년 실시한 사업성 검토결과 대전 3,4공단 입주업체 및 인근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인근 APT 단지만으로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용역수행기관으로는 벽산엔지니어링과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현재 열병합 발전소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