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 22(金) 수 신 : 각 언론사기자 제위 내 용 : 산재안전불감증 관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5호 ☞ 788-2536, 784-4137 (FAX)788-3215 담당: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비서관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불감증

굴지의 건설회사 무더기 적발

□04년 건설 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 909개 사업장 중 96.4%, 876개사 적발

건설현장 산재피해 □01년 16,771명, □02년 19,925명, □03년 22,680명 지속적 증가세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04년 노동부가 실시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결과에서 95%가 넘는 건설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건설현장 장마철 점검 및 패트롤 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8
전산업	재해자수	81,434	81,911	94,924	58,045
	사망자수	2,748	2,605	2,923	1,817
건설업 분야	재해자수	16,771	19,925	22,680	12,427
	사망자수	659	667	762	477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이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01년 16,771명이 발생한 것으로 비롯하여 □02년 19,925명으로 전년 대비 18.8%가 증가했고 □03년의 경우도 22,680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3.8%가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04년 건설현장 장마철 점검 결과 총 대상 909개 사업장 가운데 96.4%인 876곳이 적발되었다. 이중 21.6%인 196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되었고 작업중지를 받은 사업장도 9.2%인 8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4년 건설현장 장마철 점검결과                         (단위: 개소, 대, 건, %)

지방청	점검 사업장	위반사업장 (비율)	사법 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사용 중지	시정 지시	안전 진단
				전면	부분
서울청	214	205 (95.8)	36	5	7	43	11	765	-
부산청	152	142 (93.4)	34	4	1	39	2	464	-
대구청	77	71 (92.2)	30	-	6	40	-	176	-
경인청	227	224 (98.7)	32	5	28	88	27	956	-
광주청	147	143 (97.3)	21	2	23	83	45	586	1
대전청	92	91 (98.9)	43	1	2	64	5	299	-
총 계	909	876 (96.4)	196	17	67	357	90	3246	1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특히 사법처리를 받은 196개 사업장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위에 속해 있는 건설회사 중 현대건설(2건, 서울, 대구) 대우건설(3건, 서울, 포항, 청주) 현대산업개발(2건, 대구, 구미) 대림산업( 4건, 서울, 천안(2), 아산) 포스코 건설(2건, 당진, 천안), 롯데건설(2건, 천안, 예산) 한진중공업(2건, 대구, 충주) 등 7개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비롯하여 100대 건설사 중 35개 건설사가 이번 노동부 조사결과 적발돼 사법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붙 금년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21명이 사망했고, 같은 기간동안 대림산업은 26명, 한화건설은 3명, 코오롱건설은 10명, SK건설은 13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져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상위 100대 건설회사 리스트 별첨)

또한 이번에 적발된 876개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받은 것만 해도 총 3,246건으로 유형별로는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54.2%인 1,75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감전예방 조치 미흡이 12.4%인 402건, 기계·기구시설 7.7%인 250건, 붕괴예방 미조치가 5.9%인 191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 시정지시 관련 위반 내용                                             (단위 : 건)

구분	위반내용
	계	추락·낙하 예방조치	감전예방 조치	붕괴예방 조치	기계·기구시설	화재 등 예방조치	기타조치
서울청	765	520	84	37	37	7	80
부산청	464	224	47	49	37	6	101
대구청	176	59	25	7	8	1	76
경인청	956	564	128	60	58	15	131
광주청	586	243	90	28	88	7	130
대전청	299	148	28	10	22	4	87
총계	3,246	1,758	402	191	250	40	605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중·소 건설사도 안전불감증 심각! … 3,959개 사업장 중 95.7%, 3,788개사 적발

□ 이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인 중·소 건설회사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 건설현장은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추락, 낙하·비래, 전도 등의 재래형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03년을 기준으로 100억 미만 현장의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2만293명으로 전체 건설재해자수 2만2,680명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 노동부는 지난 □02년부터 중소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매월(2, 5, 6, 11월 제외)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불시에 점검(패트롤점검)하고 있는데, □02년의 경우 총 8,237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96.4%인 7,937개소가 적발됐고, □03년 8,064개 사업장 중 95.1%인 7,666개 사업장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3,95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95.7%인 3,788개의 건설회사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반 동안 위반한 총 1만9,391개 사업장 가운데 사법처리(506개 사업장, 2.6%) 및 작업중지 명령(6,165개 사업장, 31.8%)이 내려진 사업장은 34.4%인 6,671개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표> 중·소 건설회사 불시점검 적발현황                          (단위 : 개소, 대, 건)

구분	점검현장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시정지시
				전면	부분
2002	8,237	7,937	217	1,171	1,203	69	1,998	27,375
2003	8,064	7,666	208	939	1,590	78	1,576	21,780
2004.6	3,959	3,788	81	401	861	79	782	11,067
계	20,260	19,391	506	2,511	3,654	226	4,356	60,222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산업재해는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물론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및 직업재활이 필요하지만, 이 보다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위 중 적발된 건설회사 리스트

(순위, 건설사, 현장소재지)

2위. 현대건설(2건, 서울, 대구)         3위. 대우건설(3건, 서울, 포항, 청주)

4위. 현대산업개발(2건, 대구, 구미)     5위. 대림산업( 4건, 서울, 천안(2), 아산)

7위. 포스코건설(2건, 당진, 천안)       8위. 롯데건설(2건, 천안, 예산)

10위. 한진중공업(2건, 대구, 충주)      12위. 쌍용건설(2건, 부산, 서울)

14위. 에스케이건설(2건, 서울, 충주)    17위. 금호산업(2건, 부산, 목포)

19위. 동부건설(1건, 포항)              21위. 코오롱건설(1건, 서울)

23위. 삼환기업(1건, 양평)              25위. 한화건설(2건, 서울, 당진)

26위. 부영(2건, 천안, 충주)            27위. 삼부토건(3건, 대구, 광주, 목포)

29위. 고려개발(2건, 청주, 천안)        32위. 금강종합건설(1건, 안양)

40위. 임광토건(1건, 예산)              43위. 한일건설(1건, 안양)

44위. 화성산업(2건, 대구, 구미)         53위. 신동아건설(2건, 당진, 천안)

54위. 보성건설(1건, 목표)              55위. 신일건업(1건, 경인)

59위. 신한(2건, 인천, 수원)            60위. 대우자동차판매(1건, 천안)

61위. 울트라건설(1건, 포항)            65위. 동광주택산업(1건, 대구)

66위. 우미건설(1건, 충주)              76위. 삼능건설(1건, 대구)

82위. 건영(1건, 대구)                  85위. 우남건설(1건, 양산)

86위. 대덕건설(1건, 안양)              91위. 대동종합건설(2건, 서울, 순천)

93위. 영남건설(2건, 대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