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박동규 보좌관 (H.P 016.219.2028 E-mail : pdk502@hanmail.net) 피감기관 : 중앙인사위원회,중기특위,기획예산처 작성일: 2004年 10月 21日
[중앙인사위원회] 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개방형직위 152개중 83.5%가 충원되고 15.7%가 미충원되었으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있지 못함. - 내부 공무원 채용이 65.4%이고 민간인 이용은 34.6%나타나 공무원들의 중심으로 임용되고 있는 등 제도가 미정착함. 2.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운영 여전히 부실 - 현행 전문직위 490개중 132개만 보직을 부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보직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개방형직위와 중복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정부의 의무고용률 증가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의무고용율 공무원 전체로 볼때 1.87%, 중앙부처는 1.76% - 부처중 부진한 곳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홍보처, 통계청, 관세청,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순으로 나타남. 4. 과장급 이상 공무원 평균재직 기간 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5. 고위 퇴직 공직자 정부산하기관 재취업 인사문제 있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운영 부실 대책 2.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인력운영의 문제점 3. 정책자금안내시스템 운영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 4.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기획예산처] 1. 부담금 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이 과중 - 2003년말 징수실적은 총 8조 8천억원으로 2002년대비 18.4%가 증가함. - 이러한 징수규모의 증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국가재정법의 문제점과 대책 3. 경찰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4. SOC 투자규모 감소에 따른 건설경기의 활성화 대책 5.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대책 시급 - 1997년 60.3조원의 국가채무는 2003년말 현재 165.7조원으로 6년만에 3배 가까이 급증 - GDP 대비 비중으로도 12.3%에서 23%로 급격히 증가함.

[ 중앙인사위원회 질의자료 ]

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형직위제도는 공무원 사회에 민간인을 충원하여 공무원조직을 혁신하려는데 그 목적임 있음.

○ 8월말 현재, 개방형직위 152개중 83.5%(128개)가 충원되고 15.7%(24명)는 미충원 된 것으로 나타남.

- 총 152개 직위중, 국장급 직위는 73%(111명)이고, 과장급 직위는 23%로 고위직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 평균 연령은 약 49세 정도임.

○ 세부 내용을 보면,

- 내부 공무원 채용이 65.4%(83명)이고, 순수 민간인의 임용은 34.6%(44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남.

- 개방형직위제를 시행하는 43개 부처·청·위원회 가운데 16개 기관은 민간인이 전혀 임용되지 않았음.

※ 민간인이 전혀임용되지 않은 기관(16개) :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여성부,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검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등

- 반면, 민간인 채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부처를 보면, 국방부(5명중 4명), 문광부(7명중 5명), 기회계산처(3명중 2명), 소방방재청(1명중 1명), 중앙인사위원회(1명중 1명) 국무조정실(5명중 2명)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전체 임용율(내부 및 외부포함)에서 가장 부진한  부처를 보면,

- 검찰청(0%, 3명중 3명 미충원 ), 경찰청(0% 1명중 1명 미충원), 재경부(50% , 4명중 2명 미충원 ), 통일부(50%, 4명중 2명 미충원), 외교통상(50%, 8명중 4명 미충원), 행정자치부(66.6%, 5명중  2명 미충원), 농림부(66.6%, 3명중 1명 미충원)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의 임용 비율을 보면, 전체 직위중 4.7%인 6명에 지나지 않음.

□ 질 문

1) 개방형직위의 임용현황을 보면, 민간이 채용률보다 내부 공무원들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방형직위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인 채용을 확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 민간인 채용이 부진한 것은 아직까지도 신분보장의 불안, 보수 수준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인사위는 이러한 인사운용상의 어려움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

※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률은 국민의 정부(2000~2003) 중 15.9%에서 40.9%로 높아져가고 있음.

2) 개방형직위의 모집 결과를 보면, 국장급(73%)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국장급과 과장급이 균형이 맞도록 모집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특히, 민간인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개방형직위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한 16개 부처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4) 현재 제도운영상에서 각 부처의 중요한 자리들이 미충원으로 공석인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업무공백 대책은 있는지?

※ 8월말 현재 미충원 직위 : 기획예산처 공기업정책과장,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 및 국세심판원 조사관, 통일부 정책참여담당관,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및 통상투자진흥과장 등등

5)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6) 현재 개방형직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의 채용비율이 152개 부처중 겨우 6.7%(6명)에 지나지 않는데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참고자료> : 최근3년간 개방형직위자 임용현황

○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구분	총직위수	충원직위수	미충원직위수
ꡑ01년12월	131	112	17
ꡑ02년12월	139	118	21
ꡑ03년12월	139	118	21
ꡑ04년8월 현재	152	128	24

* 미충원은 충원중이거나 임용전 신원조회 과정인 경우에 해당됨

○ 과장급 직위현황

구분	총직위수	국장급직위수	과장급직위수
ꡑ02년12월	139	122	17
ꡑ03년12월	142	113	29
ꡑ04년8월현재	152	111	41

ꡑ02년4.18(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이후부터 과장급직위 지정

행정부 개방형 직위 실적 현황(2001년~2003년기준)

부처	총직위수	충원	미충원	임용구분		충원율 (평균 83.5)
				민간	공무원
국무조정실	5	5	0	2	3	100%
기획예산처	3	2	1	2	0	66.6%
법제처	2	2	0	0	2	100%
국정홍보처	1	1	0	1	0	100%
국가보훈처	3	3	0	2	1	100%
국가인권위원회	1	1	0	0	1	100%
공정거래위원회	3	2	1	0	2	66.6%
비상기획위원회	1	1	0	1	0	100%
재정경제부	4	2	2	0	2	50%
교육인적자원부	7	7	0	2	5	100%
통일부	4	2	2	0	2	50%
외교통상부	8	4	4	0	4	50%
법무부	6	4	2	2	2	66.6%
국방부	5	5	0	4	1	100%
행정자치부	5	3	2	1	2	60%
과학기술부	2	2	0	0	2	100%
문화관광부	7	7	0	5	2	100%
농림부	3	2	1	1	1	66.6%
산업자원부	5	4	1	1	3	80%
정보통신부	5	5	0	1	4	100%
보건복지부	8	7	1	2	5	87.5%
환경부	5	5	0	2	3	100%
노동부	3	3	0	1	2	100%
여성부	1	1	0	0	1	100%
건설교통부	6	6	0	2	4	100%
해양수산부	7	7	0	2	5	100%
국세청	6	6	0	2	4	100%
관세청	2	2	0	1	1	100%
조달청	1	1	0	0	1	100%
통계청	1	1	0	0	1	100%
검찰청	3	0	3	0	0	0%
병무청	2	2	0	1	1	100%
경찰청	1	0	1	0	0	0%
기상청	2	2	0	1	1	100%
농촌진흥청	4	3	1	0	3	75%
산림청	2	2	0	0	2	100%
중소기업청	2	2	0	0	2	100%
특허청	4	4	0	1	3	100%
식품의약품안전청	4	4	0	1	3	100%
철도청	5	3	2	2	1	60%
소방방재청	1	1	0	1	0	100%
문화재청	1	1	0	0	1	100%
중앙인사위원회	1	1	0	1	0	100%

2.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 운영 부실

□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분야 업무 및 중앙행정기관별 핵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로서 소속장관이 선정하여 부처 보직관리기준(훈령)에서 전문직위를 부여하는 제도임.    ※ 제도 시행 : 1991.6.27(공무원 임용령)

○ 현행 전문직위제도의 제한 및 혜택을 보면,

- 3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수당(3만원~15만원)을 지급하고,

경력평정시 가점 월 0.04점(단, 2점 초과 못함)을 부여하고 있음.

※ 전문직위 수당 : 월 3～15만원 수당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월지급액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

○ 현행 전문직위(2급~6급까지)는 2004년 7월말 현재, 총 490개 직위중 132개를 직위에 대해 부여함.

- 2급~6급까지 전체 보직비율은 27%를 보이고 있고,

- 특히, 과장급 직위의 경우는 66개 직위중 보직된 직위는 21개 직위(31%)에 불과한 실정이며,

- 3급이상의 전문직위의 경우는 전문직위를 받은 보직자는 없음.

구분	합계	국제분야									핵심분야
		소계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타	소계	4급	4.5급	5급	6급
직위	490	261	4	3	11	34	54	69	41	44	229	21	71	90	47
보직	132	51			1	13	3	17	12	5	81	7	14	39	21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 특히, 4급 이상의 전문직위 보직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 4급 이상의 전문직위 공무원은 승진 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제도에서 제외되어 승진을 위한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임.

□ 질 문

1) 현재 전문관 보직률을 보면, 전체 필요직위 중에서 27%밖에 도지 않음.

이렇게 전문직위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1) 개방형직위와의 중복성 문제, 2) 전보 제한(3년) 규정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전보제한 규정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보직을 꺼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보제한에 대한 규정을 완화(2년 정도)할 필요성이 있음.

3) 특히, 개방형직위와 중복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경우, 전문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보직기간 내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제도’가 없어서 승진을 위한 혜택을 받지 못해 더욱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그리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전문직위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해야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 다만, 직종별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정원의 2%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그 직종의 공개채용비율을 5%로 하여야 함.

※ 기업의 경우에도 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체는 5% 의무고용을 할 수 있게되어 있고(제24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음(제26조의2). 또한 의무고용률 상회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제26조)

○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 공무원 총 28만 9,000여명중 의무공용인원 5,800여명을 의무고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 2003년말 현재 의무고용률이 1.87%인 5,400여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고용되었음. ※중앙부처만은 1.76%임

○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아직도 의무고용률은 각 부처별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3년말 기준, 총 50개 부처중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부처는 23개(46%), 의무고용률 미달은 27개(54%) 부처에 이름.

※ 가장 부진한 부처를 보면, 대검찰청(0.64%), 경찰청(0.66%), 국정홍보처(0.80%), 통계청(0.96%), 관세청(0.98%), 국민고충처리위원회(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 자장 양호한 부처는 국가보훈처(4.18%), 비상기획위원회(3.90%), 산림청(3.13%), 금융감독위원회(3.08%), 국무총리실(2.94%), 노동부(2.88%), 조달청(2.67%)의 순임.

□ 질 문

1)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점진적으로 의무고용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부처별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음.

이에 부처별 편차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전체공무원>

연 도	’98	’99	’00	’01	’02	’03
고용률	1.23	1.33	1.48	1.61	1.66	1.87

<최근 3년간 각 부처별 의무고용률 현황(중앙부처)>

연 도 부 처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고용인원(명)	고용률(%)	고용인원(명)	고용률(%)	고용인원(명)	고용률(%)
총 계	1,107	1.42	1,216	1.56	1,380	1.76
국 가 보 훈 처	53	4.73	56	4.95	53	4.81
비상기획위원회	1	1.30	1	1.30	3	3.90
산 림 청	7	2.52	7	2.44	9	3.13
금융감독위원회	1	1.72	1	1.52	2	3.08
국무총리비서실	1	1.47	2	2.94	2	2.94
노 동 부	67	2.66	69	2.69	76	2.88
조 달 청	18	2.69	17	2.54	18	2.67
해 양 수 산 부	18	1.61	24	2.15	30	2.57
병 무 청	27	1.98	34	2.10	41	2.52
환 경 부	25	2.32	26	2.32	28	2.48
보 건 복 지 부	69	2.41	71	2.45	71	2.42
식품의약품안전청	17	2.23	19	2.38	19	2.38
농 촌 진 흥 청	7	1.44	9	1.97	11	2.32
청소년보호위원회	1	2.17	1	2.17	1	2.27
국가인권위원회	-	-	-	-	4	2.27
기 상 청	4	1.81	4	1.83	5	2.26
과 학 기 술 부	4	1.92	4	1.92	5	2.25
건 설 교 통 부	17	1.60	20	1.87	25	2.25
공정거래위원회	3	0.75	5	1.21	9	2.23
대통령비서실	4	1.44	3	1.08	8	2.18
철 도 청	81	2.34	82	2.36	78	2.16
중 소 기 업 청	5	1.85	4	1.45	6	2.15
농 림 부	26	1.60	24	1.49	35	2.13
국 세 청	246	1.49	288	1.75	326	1.98
법 제 처	2	1.42	3	1.95	3	1.97
중앙인사위원회	2	2.44	2	2.50	2	1.96
여 성 부	2	2.00	2	1.69	2	1.72
재 정 경 제 부	9	1.42	10	1.57	11	1.72
문 화 재 청	3	1.24	6	2.40	5	1.71
외 교 통 상 부	4	1.60	4	1.86	4	1.69
특 허 청	8	1.71	8	1.58	9	1.69
산 업 자 원 부	8	1.31	9	1.50	10	1.62
문 화 관 광 부	18	1.73	18	1.63	17	1.61
교육인적자원부	56	1.08	58	1.14	83	1.60
행 정 자 치 부	22	1.83	23	1.84	21	1.56
부패방지위원회	-	-	1	0.74	2	1.54
기 획 예 산 처	3	1.22	4	1.39	4	1.40
법 무 부	10	0.92	12	1.08	16	1.34
국 무 조 정 실	1	0.64	2	1.27	2	1.33
정 보 통 신 부	170	1.03	191	1.18	216	1.32
해 양 경 찰 청	2	1.39	2	1.72	2	1.20
감 사 원	9	1.20	9	1.20	9	1.20
국 방 부	4	0.52	5	0.66	9	1.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2.44	1	1.10	1	1.11
통 일 부	4	1.20	1	0.30	4	1.00
관 세 청	24	0.70	27	0.77	35	0.98
통 계 청	7	0.85	12	0.71	15	0.96
국 정 홍 보 처	4	1.62	3	1.21	2	0.80
경 찰 청	22	0.23	19	0.47	21	0.66
대 검 찰 청	9	0.60	13	0.76	10	0.64

4.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 제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1년은 조직차원은 물론 실무차원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기간임.

○ 최근(01.12.1~04.1.31) 중앙인사위가  51개 부처의 과장급 이상 직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 전체 평균 재직기간이 1년 2월 2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실 ․ 국장은 1년 1월 21일, 과장급은 1년 3월 5일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국민의 정부 기간(97.1.1~2001.11.30)의 결과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임(1월 13일증가).

○ 부처별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실국장급 및 과장급 내용을 보면,

- 실․국장급은 29.4%(15개 부처), 과장급은 24%(12개 부처)가 1년 이내에 보직 이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부처 순위

- 실․국장의 경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7월 9일), 국정홍보처(7월 26일), 건설교통부(9월 6일), 국무조정실(9월 19일), 관세청(9월 17일), 노동부(9월 26일) 순이고,

- 과장급의 경우는 부패방지위원회(5월 28일), 통계청(8월 8일), 관세청(9월), 노동부(10월), 청소년위원회(10월 5일) 순으로 나타남

※ 과장급이상 전체직위의 경우 국방부가 평균 2년2월22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통계청(2년1월28일), 국가보훈처(1년11월12일), 민주평통(1년10월26일) 순

※ 실국장급직위의 경우 통계청이 평균 4년10월28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해양경찰청(2년5월24일), 의문사진상규명위(2년3월14일), 국무총리비서실(2년2월6일) 순

※ 과장급직위의 경우 국방부가 평균 2년3월9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국가보훈처(2년3월3일), 통계청(2년26일), 민주평통 (1년11월10일) 순

□ 질 문

1)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임.

과장급의 경우에는 최소 1년 6월 이상, 5급 이하의 경우에는 2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은?

5. 고위 퇴직공직자의 정부산하기관 재취업 인사문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참여정부 출범 후 국장급 이상 퇴직자의 경우를 보면,

- 총 31개 부처에 841명으로 이중 산하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91명이며,

- 이중 43명은 공모, 8명은 이사회 또는 주총에 의해 선임되었으며, 40명은 추천을 통해 임명, 위촉됨.

※ 퇴직시 부처별 현황 : 해양수산부 8명, 행정자치부 8명, 보건복지부 7명, 경찰청 6명, 교육인적자원부 6명, 건교부 5명, 정통부 5명, 문화재청 4명, 대통령비서실 4명, 산자부 4명, 국가보훈처 3명, 과기부 3명, 환경부 3명, 철도청 3명, 국방부 3명, 노동부 3명, 농림부 3명, 소방방재청 2명, 재경부 2명,  중소기업청 2명, 해양경찰청 2명, 총리비서실․국정홍보처․금감위․기획예산처 ․ 문광부․법무부․여성부 1명․외통부․특허청․국가보훈처 각각 1명임.

○ 물론, 퇴직 공직자가 정부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활용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 문제는 이러한 인사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질 문

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고위 공직자가 산하단체에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 선발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추천위원회를 임원(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산하단체의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당부>

향후 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산하기관장 추천시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임명토록 하고 있는 만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질의자료 ]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98년 정부는 강력한 중소기업육성 의지 구현을 위하여 중소기업정책기능을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신설(정부조직법 제18조)

○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과 안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에 불구하고,

- 98년부터 2004년 9월말까지 개최된 총 41차례 회의에 대한 참석 현황을 보면, 위원 본인 참석률이 51%(대리 포함시 64%)로 위원들의 참여가 미흡함.

- 특히, 부처의 위원들의 참석률은 48.2%(대리 포함시 78.4%)로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04년의 경우(4회), 대리포함 전체 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73%이며, 당연직(차관급) 출석률은 85%임

- 이는 차관회의나, 중소기업정책과 유사하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해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참석률이 각각 100%, 94%(2003년 기준, 대리 참석)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임.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경부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1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총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자 임기는 3년임.

(당연직 : 위원장,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여성부, 노동부, 건교부, 기회예산처, 중소기업청, 금감위, 공정위 차관 등 14명)

(위촉직 : 중기협(상근부회장), 한국벤처기업협회(회장), 경실련(정책위원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엘지전자(부회장),시공테크(대표), 삼성인력개발원장(원장), 오거돈(전부산시 부시장), 부국철강(대표) 등 11명)

○ 또한 1998년부터 2004년 9월말 사이에 개최된 41차례(안건 : 총174건)의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 89.7%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타 부처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 안건 : 총 174건(중소기업청 69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87건, 중복부처 4건, 기타 17건)

□ 질 문

1) 그동안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의 참석률이 행자부 차관회의나 한국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참석률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관련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단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타 부처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에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2.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인력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사무국은 각 부처 직원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아 운영되고 있음.

-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청 국장급을 파견 받고,

- 사무국 근무요원은 중소기업청, 재경부, 신보 등의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사무국 구성은 사무국장 및 3개팀(총괄조정팀, 정책1, 정책2)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제8조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위 위원회의 업무를 겸임하거나 파견되어 처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됨.

○ 그런데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평균 약14개월에 불과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는 물론,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음.

-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며,

- 의결된 주요시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 문

1) 향후 중소기업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부처간 합리적인 업무 조정 및 점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확보방안이 요구됨.  이에 대한 대책은?

※ 대책으로는, 상설적인 사무국운영 및 인력충원, 사후관리에 대한 유관부처로의 이관 등을 고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또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부처간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축척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 파견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자금안내시스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정보를 통합․제공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에 용이하게 접근토록 하는 데 것이며,

-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는 정책자금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하여 정책자금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원근거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조

※ 추진경과

- 01년 5월 「국무총리실 부패방지 대책 (’01년 2월)」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인이 정채자금 관련 정보 획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정책자금 정보를 일괄 수입,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됨.

- 2001년 9월 프로그램 개발, 구축하여 2001년 11월부터 시범운영

- 2002년 9월 프로그램 개펀(온라인 상담, 신규자금 즉시안내, 기능 추가)

○ 현재 시스템 활용 상황을 보면,

- 이용자수는 01년 18,969명, 02년 143,746명, 03년 297,544명, 04년 8월말 현재 428,48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 일일이용자수도 03년 815명, 04년 8월말 현재 1,760이 접속하고 있음.

- 무료 상담건수는 02년 341명, 03년 525명, 04년 283명임.

○ 그러나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용 및 정책자금 정보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여 정책자금 정보를 찻아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실정임.

- 더구나 사무국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책안내시스템을 외주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연 4,000만원 비용 지출)

※ 기존 정책자금서비스 개발비 : 6천만원

서버 및 운영비 : 1천만원,

유지 및 위탁관리 : 3천만원

□ 질 문

1)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인터넷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으나, 각 부처의 정책정보에 대한 협조 미비로 일일이 찾아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정책자금의 사후관리측면에서 각 부처가 정책자금을 시행할 시에는 즉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 이와 관련하여 올해 12월에 정책자금 정보의 자동수취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완료 예정에 있음.

※ 향후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자금 정보를 통보(자료입력) 하지 않으면,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입은행 통계를 보면, ‘04. 8월말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건수는 20,552건이고 그중 62%인 12,732건이 중소기업임.

- 국가별 중소기업 진출 현황은 중국이 절반 이상인 7,219건이나, 이제 중국은 이미 임금수준이나 공장부지 분양가가 높아져 시장으로써 매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

○ 이에 비해 북한은 평균임금이 개성의 경우 57.5불에 불과하여 중국 천진의 171불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청도 153불, 심양 145불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

- 공장부지 분양가도 개성은 상해 45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평당 15만원 정도임.

○ 따라서, 안보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겠지만,

- 중소기업들이 북한 특히, 개성공단으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2,400개로 조사되어 수요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중소기업청).

※ 2,400개 희망 기업의 입주 방식 : 단독입지 1,800, 협동화단지내 600개

□ 질 문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 기획예산처 질의서 ]

1. 부담금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 과중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말 현재, 운용 및 관리중인 부담금은 102개 중 징수실적이 있는 부담금은 74개임.

- 이중 2002년도에 비해 늘어난 징수 부담금은 49개, 감소한 분담금은 25개이며,

- 2001년~2003년 말까지 징수 실적이 없는 부담금도 28개에 달함.

○ 2003년말 징수 실적은 총 8조 8천억원으로 2002년 대비 18.4%(1조 3,711억원)가 증가하였음.※ 2002년도 징수 실적 : 7조 4,482억원

- 이러한 징수규모의 증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최근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 설	15	3	6	1	3	3	12	2	7
폐 지	-	-	-	1	-	-	9	1	8
누 계	83	86	92	92	95	98	101	102	102

※ 부담금의 정의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 정의하여 부담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음.(법 제2조)

※ 부담금의 경과 : 1961년에 최초로 도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궤자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관련단체와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준조세 정비요구에 따라 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이후 매년 부담금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01년과 0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9개의 부담금을 폐지․정비하였음.

○ 물론 준조세 중에는 수익자, 원인자 부담금과 같이 공익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으나,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용하여 그 징수와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과다한 부과 및 징수로 국민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도 드러내 왔음.

○ 더구나 ’01년과 ’03년 두 차례에 거쳐 총 19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 실제 부담금 징수규모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질 문

1) 이와 같이 부담금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03년 부담금 징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이유와 개선방안은?

2) 현재 징수되고 있는 102개 부담금 중 8개부처 총 28개 부담금은 2001년이후 2003년까지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부담금의 존치 및 폐기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첨부 자료 참조>

※ 징수실적이 없는 부처별 부담금 현황 : 건교부 14개, 환경부 4개, 행자부 3개, 재경부 2개, 문광부․산자부․복지부 각각 1개임.

3) 2004년 8월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의 명칭을 보면, 「부담금」, 「출연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등 매우 다양함.

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담금 명칭을 “부담금”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기획예산처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대한 신설이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심사결과 부담금 신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장에게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획예산처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의 명확성 및 엄격성이 담보하기 업렵다는 비판이 있음.

[참고자료]

[표] 2003년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내역

소관	개수	부담금명
재정경제부	2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행정자치부	3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문화관광부	1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	1	광물수입․판매부과금
보건복지부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환경부	4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총량초과부과금(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건설교통부	14	복구예치금, 수익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괴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기반시설부담금
산림청	2	보안림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

2. 국가재정법 관련

○ 현행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최근의 재정운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정부가 재정개혁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선진적인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국가재정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함.

○ 다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일부 조항들이 행정부의 재량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한편,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켜 오히려 재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짐.

○ 특히, 이와 관련하여 법안 제17조의 “국채 탄력발행 조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켜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됨.

※ 제17조(국가의 세출재원)①국가의 세출은 조세수입과 국채, 차임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에 관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채의 발행 또는 차입의 규모를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3. 연기금 주식투자 관련

○ 지난 9월 16일, 한나라당에서는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는 허용하되, 대형 연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전담할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법을 제출하였음.

○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자산운용위원회를 설립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라 생각되지만 그 외의 조건들을 보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우선 한나라당처럼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음. 또한 주식을 쉽게 팔지 못하고 장기 보유해야 하는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제한을 없애 연기금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동법 개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함.

○ 국민연금의 투자전문회사 설립 문제도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국민연금법이 아닌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침범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한나라당안에 대한 기회예산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4. 경찰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관련

□ 현황

○ 일반 공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월평균 9.6일을 법정공휴일로 쉬고 실제근무시간이 월평균166시간으로 근무환경이 크게 향상됨.

○ 그러나 3조2교대 교대부서 경찰관들의 경우,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간⇒야간⇒비번을 순환하며

- 월1회의 휴무만 취하고 매월224시간을 근무하고도 시간외근무는 겨우 12시간만 보상받고

- 올해 그나마 인정해주던 12시간도 내년 1월부터 일체 편성되지 않아 결국 초과근무수당 총액도 올해보다 월41,740원이 줄어든다고 함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함.

□ 문제점

○ 수십 년 동안 지급하지 않던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2003년부터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 실제 인상은 31,620원에 불과했고 이는 휴일근무 2일(90,300원)을 보상해주고

- 휴일근무 20시간(122,280원)을 실제근무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여 12시간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공휴일이 월9.6일로 증가함에 따라 휴일근무 보상일수도 3.2일로 확대되지만

-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 동안 지급하던 시간외근무 12시간마저도 삭감될 처지임.

○ 교대경찰관은 근무특성상 공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요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조별로 순환하면서 월1회의 휴무만 취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공휴일을 전부 근무하는데도

- 휴일수당은 월6일의 휴일중 주간 근무2일만 보상하고,

- 다시 휴일근무시간과 휴일 중․석식시간 20시간을 정규근무시간에서 공제함.

- 결과적으로 휴일근무시간도 보상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시간도 보상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얻게 됨.

○ 이러한 결과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중 일반대상자에게 적용해야할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금지’대상을 근무여건이 전혀 다른 교대근무자에게 적용했기 때문임.

□ 대책

○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교대근무자의 처우개선요구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그 보상책임을 유기해왔으나,

- 내년부터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지금처럼 근무를 더 많이 하고도 초과수당은 더 적게 받거나 업무활동비의 지급한다는 이유로 전혀 관계없는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왜곡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 나눠먹기로 변질된 ‘봉급조정수당’을 교대근무자의 임금조정 개선비용으로 집행하며 관련 기관에도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권고해야 함.

□ 질 문

1. 교대근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이나 지급범위, 대상, 단가에 대하여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2. 같은 2조2교대로 근무하고도 직종별로 초과수당이 다르고, 심지어 경찰과 소방은 경찰이 월22시간을 더 많이 근무하는데도 수당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데 직종별로 초과근무수당을 다르게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3. 내년도 일반대상자(교대근무 하지 않는 공무원)의 실제근무는 월평균166시간인데도, 교대근무자(교대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수당산정은 법정근로시간 192시간을 그대로 공제하고도 3조2교대 경찰관에게는 6개월이나 앞당겨 내년 1월부터 휴일근무수당을 3.2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일선 경찰관들의 여론>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은 예전처럼 공짜로 휴일 근무해줄 테니 휴일수당을 차라리 지급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휴일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산출해본바, 실제로 개인당 279,720원이 많았고 이를 경찰 교대근무자 전체적으로 산출했더니 무려 2,362억원이나 되었음. 장관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피해 공무원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람.

본 의원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가 이러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교대근무 경찰관들의 여론을 청취한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을 느꼈으며 아직도 예산 부처의 직원들은 과거 교대근무자에 대한 편견과 홀대의식을 갖고 있고, 교대 근무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규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다고 봄.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실질적인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고 호소하였음.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초과근무수당(야간, 휴일, 시간외)에 대한 정리

1)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하는 예산편성(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진행)

▶2004년 초과근무수당 : 344,670원

○시간외근무수당 : 12시간 ⇒ 77,400원

○야간근무수당 :  80시간 ⇒ 172,000원

○휴일근무수당 :     2일 ⇒  95,270원

▶2005년 초과근무수당 : 302,930원

○시간외근무수당 : 없음 ⇒ 0원(경사기준 6,450원*12시간 =77,400원)

※ 근무는 전과 동일한 상태이지만,수당이 없음, 병급금지로 없어짐

○야간근무수당 : 70시간 ⇒ 150,500원

※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휴게지정 의무 조항을 적용해서

매일 1시간씩 한달 10일(야간근무)을 공제한 것임.

○휴일근무수당 :  3.2일 ⇒ 152,430원

2)휴일 근무수당을 보상받지 않았을 때 ; 공짜로 일을 할 경우

▶2004년 초과근무수당 : 481,600원

○시간외근무수당 : 48시간 ⇒ 309,600원

○야간근무수당 :   80시간 ⇒ 172,000원

▶2005년 초과근무수당 : 604,150원

○시간외근무수당 : 67시간 ⇒ 432,150원

○야간근무수당 :   80시간 ⇒ 172,000원

3)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보상할 경우(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05년 초과근무수당 : 1,356,210원

○ 시간외근무수당 : 57시간 ⇒ 819,150원

○ 야간근무수당 :  108시간 ⇒ 232,200원

○ 휴일근무수당 :    6.4일 ⇒ 304,860원

▷휴일근무수당을 보상할 때의 예산(현재) ===> 1,286억원

▷휴일근무수당을 보상받지 않을 경우의 예산 ===> 3,648억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유무에 따른 수당 수령액 차이

○경찰 개인 : 279,720원(=432,150원-152,430원)   삭감

○경찰 전체 : 2,362억원(=3,648억원-1,286억원) 미지급

5. SOC 투자규모 감소 관련

○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불황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음.

○ 그 주원인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도 SOC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주장하고 있음.

○ 10월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년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004년 8월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39.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부문은 도로교량(△58.0%),항만공항(△73.3%),철도궤도(△66.5%)등의 발주가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은 주택(△44.7%),공장창고(△60.5%),발전송전(△80.5%) 등의 발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의 침체된 국내건설경기가 하반기에도 나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건설경기의 침체는 내년도 경제성장에도 일정부분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서에서 고유가와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47.~5.2%)보다 0.9~1%p 가량 밑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올해의 성장률도 4%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음. 이에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의 건설경기 연착륙대책과 SOC 민자유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7월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하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하반기에도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05년 SOC 예산도 ’04년 대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음.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 등의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경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즉,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대책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1997년말 60.3조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 2003년말 165.7조원으로 불과 6년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 또한 GDP대비 비중으로도 12.3%에서 23.0%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97년부터 ’03년까지 국가채무가 증가한 세부내역을 보면,

- 총 국가채무 증가액 105.4조원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29.4조원이고,

-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이 14.4조원, 외환시장안정용 국채과 국민주책채권이 46.4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국가채무 추이 >

(조원, %)

	’97	’98	’99	’00	’01	’02	’03
국가채무 (GDP대비)	60.3 (12.3)	80.4 (16.6)	98.6 (18.6)	111.4 (19.2)	122.1 (19.6)	133.6 (19.5)	165.7 (23.0)

]

□ 질 문

1. 이 같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원리금의 상환 부담으로 인해  탄력적 재정운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정부는 현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2.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 OECD 국가채무비율(2003년말 기준) : 한국 23.0%, 미국63.4%, 일본 154.6%, 독일 65.3%, 프랑스 69.5%, 영국 53.5%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자주국방, 국가균형발전, 농어촌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과거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재정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재정정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정부는 이처럼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국가채무를 지금보다 좀 더 근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