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7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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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유적 보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함

□ 고구려 유적 보존의 중요성 및 그 현황

문화재 보호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책입니다. 문화재는 그 지정주체가 국가이건 도이건 간에 관계없이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서, 국가의 관심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유적임이 분명한 우리의 문화재를 중국이 자신의 유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상황에서 고구려 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은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강유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략적 요충지로서 경기도 지역에는 고구려시대의 군사문화유적이 다량 남아있습니다. ‘고구려유적 보존사업’의 대상 유적지 총 72개소 중 62개소가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 내 고구려 유적분포 현황

구분	계	양주	연천	구리	파주	의정부	포천	고양	하남	남양주
합계	62	19	14	10	7	6	3	1	1	1
석성	10		2		4		2	1	1
토성	5		3		1		1
보루	47	19	9	10	2	6				1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고구려유적 보존 정비’를 위해서 경기도에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5년간 63억을 투자하여, 70만㎡에 이르는 총 10개소의 지표․발굴조사를 진행하는데 13억, 14만㎡에 해당하는 총 5개소의 토지매입 및 유적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문화재보호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인한 변화

그러나, 2005년부터 시행되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관련사업은 지방이양사무에 해당됩니다.

그 결과 62곳의 경기도 내의 고구려 유적은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화유적은 국가의 지원없이 도비와 군비만으로 보전․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국가지정문화재는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도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문화재에 해당

․ 파주의 칠중성, 포천의 반월산성 등만이 국비로 지원

․ ‘아차산 보루군’은 새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정

※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 도지정 문화재 4개소

- 중점관리대상 9개소

- 지속관리대상 46개소

※ 중점관리대상이란, 발굴작업을 통하여 학계에서 고구려 유적임이 명확하게 입증된 유적지이나 아직 지정문화재로 되지 않은 곳을 의미

※ 지속관리대상이란 고구려유적임이 불명확하거나 일부멸실된 유적지로서 아직 어느 문화권의 문화재인지 학자들 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관리만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를 의미

□ 문화재보전의 열악한 현실

한겨레신문의 2004년 7월 7일자 기사를 보면,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좌리에 위치한 고구려 ‘호로고루 성지’중 남안성이 주한미군 제 2사단 사격장에 자리잡고 있어서 경기도 문화유적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일 문화재청이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구역 안에 들어서 있는 군사시설이 전국적으로 12만3천평에 달하고 있는 등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 현실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문화재보호에 대한 과도한 재정 부담

문화재가 집중되어있는 양주나 연천 등의 지역은 재정이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재원을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출해야하는 실정이며, 연천군의 경우에는 2004년 1890억의 예산 중에서 80억을 문화재 지원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1년 총 예산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비하여 2004년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에, 추경편성예산 총 7조 8509억원 중 총 36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총 예산의 0.45%에 해당합니다.

문화정책과의 답변에 따르면 경기도가 집행하는 국비가 지원되는 문화재사업규모가 392억에 달하는데, 국비지원이 84억, 도비가 155억, 군비가 153억에 해당하여 도와 부담하는 액수와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액수가 비슷하여 기초단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군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문화재를 보존시키는 현 상태대로라면 고구려가 우리민족의 역사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들의 보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어 근거리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도지정문화재관리사업을 지방이양사무로 지정한 법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지방이양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에 대하여 내년 회계연도에 예산편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경기도측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편성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편성된 약 106억의 예산 중 8월 20일 현재 그 반인 53억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의 시기적절한 집행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 또한, 현행법이 계속 시행된다면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시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변환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