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18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경 찰 청

<<공안문제 연구소 관련>>

■ 기무사,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황 및 문제점>

○ 기무사는 군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적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 90년 옛 보안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 이후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명칭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변경까지 하였는데, 참여정부하에서도 여전히, 군내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학원가 및 민간인 사찰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공안문제 연구소에 감정 의뢰

○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목록 분석 결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무사 차원에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대하고 엄청난 자료가 발견

기무사 주요 감정 사례

제 목	감정일시	저자 및 발행처
노래패홈페이지	02.1.11	써리(인터넷)
독재정권에 철퇴를 내렸던 학생운동	02.2.11	손석춘
당신들의 대한민국	02.10.30	한겨레신문사
또다른 세상또다른비전	03.3.20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한미군문제적극적공론화필요	03.4.7	오마이뉴스
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도서)	03.4.28	조세희(이성과힘)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03.8.26	원미혜(한-국여성연구원)
생태건축의의미와전개방향	03.8.26	김현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강보험의위기와 공공의료 쟁취	04.2.14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 기무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 요청한 현황을 보면, 2001년 77건, 2002년 207건, 2003년 276건, 2004년 1월부터 8월말까지 102건, 총 662건으로 으로 나타남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면보고를 없애고, 경찰청도 정치정보 수집부서 해체.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사찰 폐지를 위해 정치정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천명.

따라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참여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

○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소위 공안계통에 있는 세력들은 생존과 집단이기주의의 공안 논리에 따라 ‘민간인사찰’을 자행하고, 연구소는 공안의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휘계통과 보고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지 밝혀져야 함

■  KBS, 월간조선, 월간신동아,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이적혐의 감정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 연구소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용공, 찬양고무등의 혐의를 가지고 감정 진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

<<주요 언론기사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감정 사례>>

제 목	감정일시	저자 및 발행처
4.3 아직도 금기인가	1997	한국일보 현기영
중앙일보가 북한을다녀 왔습니다.	98.12.8	중앙일보
사랑과 조화를 통한 인간중심의 가치관 (황장엽)	00.7.13	조선일보사
반미감정확산 어떻게 풀 것인가?	03.4. 3	KBS-TV
미국의12.12광주해명에 의혹 있다	03.4. 3	월간신동아
미군없는 한국준비하자	03.4.7	오마이뉴스
미국 웬만하면 너나잘해 -핵확산금지조약당사국.	03.5.26	한겨례21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 대한민국02	04.4.8	한겨례신문

○ 공영방송인 ‘KBS’ 프로그램과 수많은 국내 신문사의 기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해 이적 감정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 이들의 논리라면 연구소에 방송과 기사쓰기에 앞서 사전검열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관련 이유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

<< 대  안 >>

○ 경찰에서도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설치 운영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과 관련되어, 이념의 잣대로 인해 논란이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은 위원회 차원에서 전면 조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규명해야

○ 또한, 공안문제연구소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발전을 저해하는 사상진단서 발급 업무를 당장 중단 해야 함

○ 국가 안보의 패러디엄이 바뀌었고, 따라서 연구소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새로운 위상으로 자리매김해야.

이제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공안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연구소 형태로의 기능 전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