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11(월)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한 국 감 정 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4-5082 전송: 788-3509
†한국감정원의 1인당 매출, 민간감정평가기관의 55.9%에 불과!!! - 한국감정원의 2003년도 수익 843여억원중 감정평가수익이 73%에 해당되는 616여억원 이 므로, 전체 정규직 직원 748명중 73%에 해당하는 546명이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 으로 잠정 산정할 경우, 1인당 연평균 수익이 1억 1,278만원! - 반면 30개 민간감정평가법인에서 점유하는 3,360여억원을 전체 민간감정평가법인 1,665명 의 1인당 매출액으로 산정하면 2억 183만원이 되는데, 결국 한국감정원의 1인당 매출액은 민간감정평가 법인 대비 55.9%(약8,900만원 적음)에 불과! - 민간경영기법 도입해야만 조직활성화 가능 †한국감정원 비정규직 년평균 급여 1,100만원, 정규직 대비 28%에 불과!!! - 첨부자료 참고 †제주 중소상인 반대하고, 실익도 없는 □쇼핑아울렛 사업□ 전면 재고해야!!! - 첨부자료 참고 †제주국제자유센터의 7대선도사업, 제주도민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야!!! - 자료첨부 †주택경기 냉각으로 부도사업장 전년대비 33.3% 증가, 철저한 사업장 관리 필요!!! - 자료첨부 †후분양제 도입되면, 대한주택보증(주) 존립근거 상실, 대책은 있나!!! - 자료첨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 재경부산하 □주택금융공사□와 업무중복 우려!!! - 자료첨부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피감기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 매출확대를 기대하며>

- 한국감정원이 2003년에 달성한 사업수익을 보면 총843여억원중 감정평가를 통한 매출이 총매출의 73%에 해당하는 616억여원임.

- 반면 전체 감정평가 시장규모를 보면 3,360여억원으로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은 18.3%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 감정평가시장에서 효율적 인력활용을 통한 매출(수익)극대화는 한국감정원의 실질적 경영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감하는가?

- 그렇다면, 인력효율측면에서 한국감정원이 여타 민간감정업체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 우선 정확하게 여타 변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력효율 측면에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산정한 민간감정평가기관과의 1인당 매출액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의 2003년도 수익 843여억원중 감정평가수익이 73%에 해당되는 616여억원 이므로, 전체 정규직 직원 748명중 73%에 해당하는 546명이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잠정 산정할 경우, 1인당 연평균 수익이 1억 1,278만원임.

- 반면 30개 민간감정평가법인에서 점유하는 3,360여억원을 전체 민간감정평가법인 1,665명의 1인당 매출액으로 산정하면 2억 183만원이 되는데, 결국 한국감정원의 1인당 매출액은 민간감정평가 법인 대비 55.9%(약8,900만원 적음)에 지나지 않음.

<2003년 주요 각 감정평가법인별 1인당 매출액 현황>

순위		법인명	실적(백만원)	1인당 매출액(백만원)
1		한국감정원	61,769	113
2	민간 감정 평가 법인	나라	20,455	191
3		제일	16,964	182
4		태평양	15,957	165
5		중앙	15,706	199
6		글로벌	15,219	227
7		대일	13,410	166
8		삼창	13,093	182
9		경일	12,437	178
10		동아	12,186	187
11		정일	11,858	167
12		대한	11,044	181
총계		민간업체전체(30개)	336,052	202

- 감정평가시장에서 한국감정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운영하면서 참고하기 바람.

피감기관: 한국감정원

<비정규직 고용 및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하여>

- 한국감정원 비정규직 38명의 연평균급여는 1,100만원으로 정규직 연평균 급여 4,000만원의 28%에 불과한 실정임.

- 그리고 창립이후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비정규직의 경우 당초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필요에 의해서 충원된 만큼, 장차 정규직으로의 신분전환이라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보상차원의 메리트라도 충족시키는 것이 조직의 융화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지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인간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 지는 조건을 □비교□라는 준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음.

- 현재 한국감정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36명의 경우, 통상 단순업무라고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충원된 인력이 맞는가?

-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이 조직내에서 비교에 의해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정규직과의 관계속에서 최소한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한국감정원내 비정규직 직원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적 있는가?

-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비단, 한국감정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봄.

- 그러나 공적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최소한 이러한 배려는 해야한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앞으로 비정규직들이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수를 연령이나 근무기간 등에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피감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쇼핑아울렛 문제에 대하여>

- 쇼핑아울렛 건립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국정감사때도 불가피하게 건립할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중소상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현재까지도 검토단계에 있음.

- 쇼핑아울렛의 건립 목적이 중국·일본인 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에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품목이 지역상인들이 판매하는 것과 중복이 불가피함.

- 그리고 내국인들이 아울렛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결국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쇼핑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사업

- 그리고 제주도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중소상인들이 입는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임을 알고 있는 바, 아울렛매장을 세워서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할 경우, 그 비난도 고려해야 함.

피감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민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하여>

- 현재 귀 센터가 7대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토지도 수용해야 하고, 잘 보존된 자연도 훼손하는 등 제주도민에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용인되는 이면에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는 제주도에 귀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큼.

-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제주도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 현재까지 고용인원중 제주도민에 대한 우선고용현황을 서면제출 요망.

피감기관: 대한주택보증(주)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하여>

1. 주택시장 냉각에 따른 대책

- 대한주택보증의 경영환경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엇보다 대외적 경영환경에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있음.

-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주택시장 냉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데 있음.

- 아파트분양가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취해진 정부의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이후, 사실상 투기심리가 사라지면서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주택건설의 메리트가 상당부분 상실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

- 개개인 혹은 조직마다의 입장이 있듯이, 정부의 10.29종합대책이 결국에는 대한주택보증에게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직면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주택시장의 냉각은 부도업체의 증가, 선분양으로 인한 피해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결국 대한주택보증이 부도업체를 대신해서 보증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임.

- 금년의 경우 8월말까지 533건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 중 보증사고로 인한 부도사업장이 2.1%정도 되는 11건이 발생하여, 이 정도의 보증사고라면 별반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지난해 897건의 보증서발급중 1.1%에 해당하는 10건의 보증사고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대외적 여건이 계속 악화될 전망인 만큼, 부도사업장이 보다 급증할 전망.

- 결국 현시점에서 대한주택보증이 해야 할 일은, 분양보증사업장을 철저하게 현장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업장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이 있다면 서면제출

2. 주택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대책

- 현재 주택업계가 체감하는 고충의 핵심은, 분양율 저조문제는 차치하다라도 □입주율 및 잔금납부율 저조□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감하는가?

사례: 현재 용인죽전지구, 남양주 평내·호평지구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 중소도시까지  입           주율 저조와 기존 계약 해지, 미분양 문제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입주율이 저조하다든지, 계약해지가 도미노현상처럼 번질 경우 입주지연으로 인한 잔금 미회수 등의 여파가 결국 주택업계 부도도미노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임.

-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년간 한시적 주택시장 활황으로 7,272억원이라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냈고, 금년 상반기에만 1,2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대한주택보증이 여전히 자본잠식상태에 있다는 것임.

※ 자본잠식의 주된 이유: 지난 98년 IMF당시 부실주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조7천억원에 달         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아직까지도 총368건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대비 66%         에 해당하는 244건의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

- 따라서 보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부도사업장을 최소화 하도록 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현재 준비금 적립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3.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

- 이미 인지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정부 역시 후분양제를 긍정적으로 도입할 추세인 만큼, 머지않아 우리나라 공동주택시장이 후분양제로 전환될 것임.

- 사실상 대한주택보증의 존립근거가 선분양에 따른 폐해, 즉 주택건설중 부도문제에 대비한 보증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경영시스템으로는 존립이유가 없어지는 것임.

- 결국 존재이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신규보증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관건이고, 이 부분은 조직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올해 신상품개발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등, 매우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조직운영을 위한 상품개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주택금융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조직의 생사를 심판받아야 함.

- 현재 외부에 알려진 바로는,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서 주택사업금융지원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핵심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신용도가 좋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는 대한주택보증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자금조달보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앞으로 은행 이외에 연기금을 활용한 대출을 알선하게 될텐데,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연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중적 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많은 노력을 당부함.

4. 주택금융공사 설립에 따른 문제

-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금년 3월1일에 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였음.

-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택저당채권(MBS)과 담보부채권(MBB)발행을 통해서 모기지론과 같은 주택대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일면 주택공급자금융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한주택보증과는 차별화된 측면이 있음.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내역 비교>

구분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합계	966,760억원(100%)	140,581억원(100%)
공급자 보증	966,760억원(100%)	18,762억원(13%)
소비자 보증	-	121,819억원(87%)

-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내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현재 기본재산이 잠식되어 보증여력이 미흡한 관계로 공급자보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만약에 기금이 확충된다고 한다면, 법인에 대한 기업자금대출 보증업무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차 업무의 분명한 차별화 혹은 통합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주택공급자중심금융과 소비자금융중심으로 구분되어 두 개의 조직이 개별적으로 영역구분이 된다지만, 만약에 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같은 업무를 병행해도 문제가 없음.

- 만약에 후분양제가 도입되어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대출업무에 대한 보증실적이 미약할 경우, 통합논의가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방향설정에 있어 명확성과 차별성을 분명히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