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12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10.12

정부 카드정책이 “신용불량”

- LG카드사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까지 -

● 수많은 카드정책에도 문제는 제자리

● 신관치금융으로 재벌 살찌우나?

● 부당내부거래의혹에다 공적자금 퍼붓기

● 정책실패에도 책임은 없다!

● 금융정책담당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 갖춰야

●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

● 현재의 카드사태를 시장규율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배경(신용카드 관련 주요 정책)(참고자료1)

○ 정부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상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보 등을 위해 신용카드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

∙ ‘97. 8. : 신용카드사에 대한 일반대출 허용, 총차입한도(자기자본의 20배) 및 카드발급기준(소득 700만 원 이상, 종소세 30만 원 이상) 폐지

∙ ‘99. 2. : 신용판매 취급비중(총 여신액의 40%이상) 폐지

∙ ‘99. 5.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 원) 폐지

∙ ‘99. 8.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실시

(10% → ’01. 8. 공제폭 20%로 확대)

∙ ‘00. 1.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신용조사를 소홀히 한 채 신용카드를 남발하였고, 과도한 자금 차입에 의한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확장 경영에 치중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자는 결제능력을 초과하여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함.

∙총차입금   : 33.8조원(`00) → 89.5조원(`02) : 2.6배 증가

∙현금대출액 : 24.9조원(`00) → 72.8조원(`02) : 2.9배 증가

∙연체율 : 3.3%(`00. 12월말)→14.1%(`03. 12월말)

∙당기순이익 : 0.9조원(`00)→2.5조원(`01)→△10.5조원(`03)

※ 카드업계: ‘00년 9,381억원, ’01년 2조5,943억원 흑자 시현했으나, 11년 번 돈(‘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3조4,000억 누적흑자)을 1년만에 없애.

○ ‘01. 3. : 건전경영지도제도 도입

○ ‘02. 6. :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 취급비중(50%이내) 감축

○ ‘03. 1. :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연체율기준(10%이상) 도입

※ 적기시정조치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함.

○ 그동안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2003년부터 한꺼번에 표출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위기를 초래

∙ ‘03. 1. : 대환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정상 → 요주의)

∙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수립·추진

- 3․17대책 : 카드사 2조원 증자

- 4․3대책  : 카드사 4.6조원 증자

□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3.3.17)

○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2003.3.11) 이후 금융시장불안이 증대

○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증가하고 신용카드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됨.

○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에서 3.1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발표

○ 이번 대책으로 카드사의 재무 및 수익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카드사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4.3)

○ 금융회사 공동의 노력을 통한 신용카드사 유동성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흐름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책발표

○ 정부와 금융권(재경부,금감위,한국은행,금감원,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투자신탁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은 협력하여 「신용카드사 종합대책(3.17)」과 「금융시장 안정대책(4.3)」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함.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사 종합대책(3.17대책)을 내놓은지 보름만에 추가대책(4.3대책)을 내놓음. 그만큼 금융시장의 위기가 심각했고 시장 반응이 냉담했기 때문임.

○ ‘03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투신권의 카드채가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조원 증자로는 적자구조로 돌아선 카드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시장의 평가

○ 「4.3 대책」에서 증자규모가 2조원에서 4.6조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 된 것은 그만큼의 정부의 리스크관리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 문제점

1. 정책결정자의 책임회피(Moral Hazard)

○ 지난 7월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특감에서조차 금융감독원 부원장 1명에게 형식적인 인사통보 이외에, 재경부, 금감위, 규개위 등과 관련해서는 정책실패의 구체적인 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정책결정자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음.

○ 특히, 신용카드 규제완화책을 입안·시행했던 1999～2001년 사이의 재경부 및 금감위 고위관료에 대해서는 전혀 문책을 요구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와 함께 카드정책 실패에 ‘면죄부’만 주었다는 논란 일음.

○ 카드사태의 직접 원인이 된 카드현금서비스 한도폐지(1999. 5) 당시 재경부장관이었던 강봉균 현 열린우리당의원,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이었던 이헌재 재경부장관,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모집 규제를 반대했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음.

<표2. 신용카드 위기 관련 담당자별 일지>

이규성 재무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재임
1999년 5월	카드현금서비스한도(70만원) 폐지
강봉균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재임
1999년 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진념 경제부총리, 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 재임
2000년 1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2000년 8월	신용카드 이용액 소비공제 제도 강화
2001년 3월	카드사 건전경영지도 제도 도입
2001년 4월	길거리 회원모집 허용
2001년 5월	금감위, 재경부에 현금서비스 축소건의했으나 수용 안됨
2001년 7월	금감위, 규개위에 ‘길거리 모집’금지 건의했으나 묵살됨
전윤철 경제부총리 재임
2002년 5월	정부,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재임
2003년 1월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연체율 기준 도입, 대환대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2003년 3월	카드사 유동성 위기 발생
2003년 11월	LG카드 유동성 위기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정재 금감위원장 재임
2004년 2월	감사원, 카드특감 착수
2004년 3월	카드사에 2조원 증자
2004년 4월	4조6000억원 증자 등 카드사 경영개선 대책 마련
2004년 7월	감사원, 카드특감 결과 발표

※ 2004년 7월 17일 세계일보 4면

2. 관치 금융 및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 적정한 위험관리를 도외시한 무분별한 여신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2003년 11월 카드채 발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봉착

○ 대환대출은 잠시 연체율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채무자가 빚을 나누어 갚게 되므로 신용불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만, 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을 줄임으로 인한 부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함

- 카드 연체율이 급등하며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02년 8월 연체율 산정과 충당금적립 등에서 특혜를 제공해 대환대출을 권장

- 연체채권을 대환대출로 돌리면 신규대출로 분류되어 연체율 산정에서도 제외돼 적기시정조치 등 불이익도 면할 수 있음

- 현금대출 비중 산정시 대환대출 채권을 제외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정부의 대환대출 장려책은 계속 이어짐

- 이 같은 정책지원에 힘입어 카드사 대환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정부 기대와 반대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본질적 구조는 변하지 않고 부실만 누적

※대환대출 :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를 위해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갚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자사(自社)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주어 연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표3. 카드사 대환대출현황>

2002년 9월	2002년 12월	2003년 3월	2003년 6월	2003년 11월
3조 9400억	6조 9800억	10조 6000억	13조 5900억	16조 2500억

※출처 : 금융감독원

- LG카드의 경우 대환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은 2002년도에는 20%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3년도에는 30%대마저 넘어감

○ 관치금융의 문제

- LG카드 부도위기 시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관치적 행태를 반복하였음

○ 관치금융 개입의 증거

-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영향력에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이루어진 것은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음

- 5년동안 LG카드사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현 외국인 대주주)이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으로 바뀌게 된 것

- 이번 LG카드사의 유동성지원에 참가한 채권단 중 출자전환을 한 은행중 외국계인 한미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이 빠졌음(한미은행의 경우에는 2차 출자전환에 참가)

○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카드정책

- 정부는 LG카드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도 또한 낼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임

-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매각안을 내놓으며 정부가 '연내 매각'이라는 시한을 설정해 놓고 서두름

- 과거 관행대로 관치로 인수은행을 선정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채권단 공동관리로 떠안기려 했으나 민간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갈팡질팡

- LG카드 처리방침은 50여 일 만에 '외자유치→국내매각→채권단공동관리→실질적 산업은행 인수'로 바뀌었음

○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오판]

- 김진표 부총리: ‘03-11-25’ LG카드 문제 해결됐다고 기자들에게 자신감 피력

-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 ‘03-12-23’ LG카드 문제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LG카드 문제가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카드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도 된다”고 함

-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LG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두차례에 걸친 추가 출자 전환에도 불구 계속되는 추가 출자 전환 요구 상황 발생

○ 은행들의 의사결정 절차 생략

-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거액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장ㆍ부행장 등 의 전결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여신협의회 등 회의체를 통해서 거액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었음

- 그러나, LG카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여신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됨

- 정부 요청으로 갑자기 모여 앉게 된 은행장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금지원 동의서를 제출

- 기업체에 출자 전환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이러한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3. 시장의 원칙 왜곡

○ 4.3 대책에 의한 카드채 만기연장 조치는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카드사 및 투신사를 공동 구제함으로써 시장규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금융감독원 내부 보고서에서 제기되었음.

○ 「4.3 대책」은 재벌 소유 카드사 살리기 용도로 이용되었음

<표 1. 카드사별 수혜액 및 계열관계에 있는 금융회사의 출연액 비교>

	카드사 수혜액 (A)	비중(%)	계열회사출연액 (B)	금액차 (A-B)
LG 삼성 현대 롯데	14,670 13,809 2,333 123	33.5 31.6 5.3 0.3	582 7,359	14,088 6,450 2,338 125
국민 우리 외환 신한 비씨	7,581 3,140 1,037 944 104	17.3 7.2 2.4 2.2 0.2	12,630 2,279 2,756 2,901	-5,049 861 -1,719 -1,957 104
합계	43,747	100.0	55,893

(단위: 억원)

※출처 : 참여연대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 11일 및 4월 18일의 매입분 4조 3,747억원 중 65.1%가 LG카드(33.5%)와 삼성카드(31.6%) 등 2개 재벌계 카드사에 집중되어 있음

○ 카드사의 부실문제가 은행권 등 타 금융권으로 전이되었으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이 있음.

○ 4.3 대책은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을 줄이는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을 제공함

○ 일반 은행이나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투자가들에게 카드채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분담시킨 것은 부실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시키는 원칙에서 볼 때 정당화되기 힘들고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있음

○ 4.3 대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신용카드사 부실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원칙에 따른 부실카드사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4년 9월 1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공동 주최의 학술토론회에서 정운찬 교수는 “신용카드사태와 금융행위에 대해 참여정부는 게임의 룰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4.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가.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 LG카드는 유동성위기가 닥친 것을 알고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2003.10.30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를 결정

○ 또한 2003.11.12 LG그룹 계열사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주)LG의 강유식 부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정재 위원장을 방문하여 LG카드의 유동성위기를 설명

○ 2003.11.17 LG그룹은 LG카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에 2조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

○ LG카드는 2003.11.21. 금요일 증권시장 거래마감 이후 현금서비스를 일시 중단

○ 몇몇 채권금융기관이 LG카드의 채권이 만기가 되자 지급요구를 하여, 부도위기를 맞음

○ 금융감독과 채권금융기관은 LG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만기를 유예하기에 이름

○ LG카드의 주가는 대주주 등이 주식을 매각하는 기간인 2003.11.7에서 2003.11.17까지 13,000원 대를 유지하였으나, 2003.11.17의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된 이후 21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

○ 2003.11.24 채권은행들의 경영관리 가능성에 관한 공시와 함께 LG카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2003.11.21 종가인 8,900원에서 1,330원이 하락한 7,570원을 기록

○ LG카드의 경영관리 사실이 확정된 다음날인 26일에도 LG카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함.

<표4. LG카드의 경영공시관련 주가변동내역>

날짜	당일종가(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금액(원)	전일대비 주가 변동비율(%)	공 시
11/14	13,100	+600	4.08
11/17	12,150	-950	7.25	추가유상증자
11/18	11,100	-1,050	8.64
11/19	9,520	-1,580	14.23
11/20	8,500	-1,020	10.71
11/21	8,900	+400	4.71
11/24	7,570	-1,330	14.94	채권단 경영관리
11/25	7,410	-160	2.11	자구계획, 차입계약
11/26	6,300	-1,110	14.98

※출처 : 참여연대

다.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 LG카드의 지배주주인 구본무 회장의 친인척이자 LG카드의 주주들과 경영진들은 LG카드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과 11월 초부터 협의를 했다는 사실과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으면 LG카드가 부도위기를 맞거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LG그룹 일가는 LG카드의 유동성위기와 경영관리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2003.11.07부터 LG카드의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LG카드의 경영관리에 공시가 있기 직전인 같은 달 17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2003년 10월 30일부터 유동성위기가 도래한 11월 21일까지 총 4,615,600주, 534억원의 주식을 매도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있음

<표5.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매도내역>

(단위: 억원)

매매일	매매금액
2003-11-07	177.8
2003-11-10	53.8672
2003-11-11	78.0903
2003-11-12	40.4614
2003-11-13	50.287
2003-11-14	45.5628
2003-11-17	25.0534
2003-11-18	1
2003-11-20	20.9
2003-11-21	41.5252
합 계	534.5473

※출처: 금감원

○ ‘02.3.31 37.91%에 달하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03.12.29에는 15.85%에 달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절반이하로 감소

<표6.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상황>

일 자	비율	주식수
02.03.31	37.91	26,636,591
02.06.30	36,00	26,636,591
02.12.31	33.46	24,759,155
03.01.09	33.46	24,763,845
03.03.28	29.29	21,668,692
03.06.09	23.10	17,077,519
03.10.13	20.87	24,822,547
03.11.17	16.65	19,897,703
03.11.28	15.88	19,183,248
03.12.29	15.85	24,908,897

※출처: LG투자증권

5. ‘정책적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

○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카드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면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 감사원에서는 신용카드 대란과 관련한 특검에서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을 부실초래의 중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카드대란의 1차적 책임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있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음. 4백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들은 생활고에 몰려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 가정파괴와 생계형 자살도 속출하고 있음.

○ 또한 카드사들은 감량위기와 파산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단행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와중에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음.

○ 하지만, 카드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카드시장에서 정부의 카드사용 조장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국민들이 아닌,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 재경부, 금감위 등 정책담당자들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전윤철 감사원장은 카드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경기진작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함께 참여했으며, 이후 재경부장관을 지내면서 카드대란의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임.

○ 특히, 감사원은 정작 카드정책을 주물렀던 재경부, 금감위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注意)’라는 솜방망이만 휘두르고, 개인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는 최종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금감원 부원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경기진작을 사실상 주도했던 청와대 경제수석비관실과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청와대 서별관에서 수시로 열린 경제장관감담회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힘센 기관 순위라도 매기는 작업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 형편임(조선일보 2004. 8. 3.)

6. 기타 카드정책의 제반 문제점

○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신용제약 완화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나친 신용제약 완화는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 파산의 원인으로 작용되었음.

○ 하지만, 정책당국은 가계 부채문제를 신용제약의 완화차원에서만 접근하여 가계 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방조함.

○ 정부에서는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폐지하는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작용은 2002년 상반기에 인식하고 2002년 하반기에서야 본격대응하기 시작함.

○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금리제한제의 폐지 등 규제완화기 이후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로 가계 부채 및 가계 파산이 급증하고, 이어서 금융기관 파산이 급증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진입규제는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이미 진입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영업상의 제약은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기업·대형은행 계열의 소수 카드사는 더욱 비대해 졌음.

○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는 장기 호황과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중하위 계층이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신용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신용파악 등의 문제로 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쇠퇴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길거리 모집 등으로 중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카드 발급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간과하였음.

○ 판매신용은 대체로 1개월 이후의 예상 소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돌려막기가 가능한 현금서비스는 과소비 목적이나 생계적 이유로 이루어 짐.

○ 카드업계에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이자를 얻기 위해 현금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방조해 왔으며, 결국 이것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됨.

○ 경기하강 국면에서 가계신용 및 카드발급 규제완화 효과가 극대화 되면서 동시에 부작용도 극대화 됨.

○ 저금리 및 금융기관 부실, 투자처 부재 등의 여건 하에서 고수익 채권인 카드채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정책대안

1. 금융정책담당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 갖춰야

○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1998년부터 민간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진작을 정책기조로 잡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2001년초부터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등 내수진작의 부작용이 감지되었음에도 재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 기조를 유지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검사, 제재를 맡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방조하였음.

○ 2004년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도 이러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그것도 인사통보와 같은 경미한 조치에 그치고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이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음.

○ 카드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 함.

2.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

○ 재경부·한국은행·금융감독기구 간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 협조가능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현재, 재경부·한국은행 등에서도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업무 분담을 둘러싸고 금융감독 유관 기관이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감독 유관기구간의 업무 협조 부재로 인해 가계 부채 문제의 인식 공유 및 적절한 해결 타이밍을 잃어버렸다는 김홍범교수(12일 증인)의 지적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건전성 감독과 시장규율 감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카드사 감독의 경우 기관 건전성 감독보다는 시장규율 확립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하나, 실질적인 시장규율 감독기구의 부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3. 현재의 카드사태를 시장규율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 도덕적 해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카드사 대주주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임. 따라서 대주주의 주주 책임 이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 적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짐.

○ 특히 대형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공동분담해온 관행을 고려해 볼때, 카드사의 무책임한 영업확대 전략에도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하지만,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과 대주주에 대한 무리한 책임 분담 요구는 현재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가중시켜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향후 카드사 도산 가능성에 대비한 손실부담 원칙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고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도록 하는 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1] 카드대란 관련 일지

일 자	내 용	주 무	비 고
99.5.4	현금서비스한도(70만원) 폐지	재무부장관:이규성 금감위원장:이헌재	현 카드사태의 단초
99.8	카드사용액 소득공제(10%,300만원→20%)	재경부장관:강봉균
00.1.1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도 시행	재경부장관:이헌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300만원→500만원)
00.5.26	금융감독원,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공문하달		18세 미만 금지
01.7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가두모집 제한	금감위원장:강철규	규제개혁위에서 거부
01.8	소득공제폭 상향조정(10%→20%)
02.4.5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방안 발표		카드발급기준 강화
02.5.23	신용카드 종합대책 발표		현금대출 50% 제한
02.6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지 의무 강화
02.11.19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발표		적기시정조치기준 강화 경영실태 감시강화
03.3.17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논의 및 확정
03.4.3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시장 안정대책’ 논의	재경부장관:김진표 금감위원장:이정재
03.9.27	경제장관간담회 현금대출업무 비중 준수기한 3년 연장
03.10.17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합리화방안 발표

[참고자료2] LG카드사태 관련 일지

일 자	내 용	비 고
03.11.16	LG카드,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 채권은행에 요청	LG카드사태 시작
11.21	LG카드,현금서비스 1차 중단
11.21~23	현금서비스 2차 중단
11.23	LG카드채 만기연장 및 2조원 신규유동성 지원합의 (우리,국민,농협,산업,신한,조흥,하나,기업)	24일, 2조원 지원
11.23	채권은행,대주주(구본무회장)의 정상화 확약서 받음
12.26	LG카드 매각의향서 제출마감일	제출자없어 무산
12.30	LG카드매각 입찰일	참여자없어 무산
12.31	채권단, 전채권금융기관 대상 LG카드부채 1년만기 연장 추진
04.1.2	산업은행을 1대주주로 국민,우리,농협이 위탁하는 공동관리방안 마련	1조6,500억 유동성지원
1.2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채권단의 합의실패로 청산절차로 들어갈 경우, 금융권이 입을 손실은 26조 7천억” 3일까지 16개 채권기관이 산업은행을 1대주주로 한 공동관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채권절차 시사
1.6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 조석제(주)LG 재경담당부사장에게 “LG의 추가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화	LG반발
1.7	김정태 국민은행장, 신년인사회에서 LG책임문제 공개적으로 거론
1.8	김진표 부총리, 구본무회장과 직접 전화접촉
1.8~1.9	현금서비스 중단
1.9	LG그룹, 카드의 정상화 위해 1년내 추가유동성이 5천억을 넘지않을 것이라는 정부와 채권단의 묵인아래 75%인 3,750억원을 지원키로 정부와 합의	2003년 이후, LG그룹에서 1조7,250억 지원, 잔여 25%는 산업은행이 부담
1.11	산업은행,재경부로부터 LG카드 위탁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 준다는 공문 받았다고 발표
1.13	산업은행,LG카드 산은 위탁경영 계획 발표
1.14	LG투자증권노조,구본무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94명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금감원에 신고	언론:7천억원 차익
1.15	1조4,988억원 지원(은행 1조488억, LG 4,500억)
2.11	8,928억원 지원(은행 5,428억원, LG 3,500억원)
2.13	9,539억원 출자전환
3.10	5천억원 추가지원(은행 1,250억, LG 3,750억)
7.6	유지창 산은총재 “내년 상장폐지우려 있는 LG카드 사태에 대해 추가증자 고려할 수 있다”

[참고자료3] 감사원에서 지적한 신용카드 부실의 주요 원인

(1)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카드사용

(2)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차입에 의한 현금대출 위주의 외형확대 경영

(3) 신용카드사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 금융감독원은 복수카드조회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카드사 유동성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형식적인 상시감시를 하고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돌려막기식 현금융통실태, 카드사 유동성위험 등의 사전 인지에 실패하였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연체채권비율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도입하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였고, 그 동안 신용카드사는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연체대출을 대환 처리하여 잠재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음.

○ 재정경제부는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용카드사의 총차입한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을 폐지하면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았고, 신용카드업 감독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시기를 지체하였음.

○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규제완화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가두모집금지 규제철회 권고 후 사회문제가 심화되자 뒤늦게 수용하였으며, 카드발급기준 강화를 위한 소득금액 확인서류 첨부를 신중하게 검토․수용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