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2004. 10. 13	보도자료 - 총7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임하호, 탁수영향으로 생태 성적 ‘낙제점’

탁도는 비영향지역에 비해 22배 높아 … 임하보조댐 50 최고

비영향지역에 비해 종다양성은 절반, 개체수는 22% 수준

수질 매우 불량지역으로 임하보조댐, 구담교 등 4곳

생태점수 35점에 ‘낙제점’ … 비영향은 88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제종길의원에게 제출한 ‘임하호의 탁수가 수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중간보고서(04.7.14, 안동대학교, 이종은교수)에 따르면, 탁수 영향수계의 하천생태계가 탁수 비영향수계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올 5월 조사결과 비영향지역 탁도가 평균 1.5 NTU인데 반해 영향지역은 평균 32.3 NTU였고, 특히 안동시 임하면의 임하보조댐은 50 NTU으로 가장 심각했고 송천동 선어대가 46 NTU으로 뒤를 이었다. 3월 평균은 비영향지역이 12.0, 영향지역이 1.3이었다.

수질과 관련하여, 비영향지역은 수질이 양호한데 비해 영향지역은 (다소)불량하였다. 수질등급은 5월의 경우 비영향지역에서 1급수 3곳, 2급수 2곳, 3급수 1곳이었으나 1급수는 없고 2급수 4곳, 3급수 2곳, 4급수 4곳 등이었다. 영향지역중 매우 불량한 지역은 임하면 임하보조댐, 풍천면 구담교, 성주군 선남면 성주대교, 고령군 성산면 고령교 등이다.

종 다양성 지수는 5월의 경우 비영향수계에서 2.67인데 반해 영향수계에서는 평균 1.50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탁수유발입자의 침전으로 서식처가 파괴되어 종 다양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탁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계에서는 4문 5강 12목 36과 64종이 조사된 데 비해 탁수의 영향을 받는 수계에서는 3문 3강 9목 19과 29종이 발견되었다. 종으로 보면 45% 수준이다.

또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생태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생태점수는 비영향지역에서 3월의 경우 87.8점인데 반해 영향지역은 34.5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 탁수 영향 및 비영향 지역의 생태성 비교

구분	영향지역(10지점)		A:B비교 (5월기준)	비영향지역(6지점)
	3월	5월		3월	5월
개체수	6,548 (평균655)	2,299 (평균230)	36.6% (21.9%)	16,284 (평균2714)	6,286 (평균1048)
우점도	0.906	0.796	1.4배	0.857	0.586
종다양도	1.136	1.499	56.2%	1.278	2.666
생태점수	34.5	23.6	-40.7 36.7%	87.83	64.33
종수	59	44	비슷	58	50

□ 제종길의원 질의요지

임하댐은 1984년에 공사를 추진해서 91년말부터 담수를 시작한 낙동강 수계의 대형댐이다. 그런데 2002년과 2003년의 태풍으로 인해 제방복원 공사과정에서 장기간 하상을 교란하여 탁수가 장기화됨으로써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탁수의 양과 기간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2년 담수초기부터 탁수문제가 대두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안동대에 용역을 주었다. 그런데 수공은 ‘괜찮아 지겠지’라고 방관하다가 태풍 루사로 집중호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는가 ?

수자원공사와 대구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거나 담수 초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임하호의 유역은 약 51%가 퇴적암으로써 입자가 작은 붉은 황토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의 종류로 볼 때 부유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농경지의 토양침식을 막고, 하천굴착을 억제하여야 하며, 하천폭을 넓혀 유속을 감소시키고 하천변의 침식을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탁수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탁수를 조기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는 수온이 호수표층수보다 낮기 때문에 호수의 중층으로 유입하여 중층탁수대를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발전용 취수구가 저층과 표층만을 취수할 수 있으므로 탁수의 배출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중층방류를 할 수 있도록 취수탑 개조 공사를 계획중이다. 탁도가 임하호에서 가장 중요한 수질이므로 유역의 토양관리와 하천공사 관리가 중요하다.

수자원공사가 04.10.12 세워 제종길의원에게 제출한 ‘임하댐 탁수현황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토사유실 방지, 취수탑 개량, 고탁수 배제시설 설치, 용상정수장의 취수원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 홍수조절용 습지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소관이 나뉘어져 있어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수질, 수량, 하천 등을 통합하는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청장은 수공의 대책과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견해는 밝혀 주기 바란다.

대구환경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공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원마련 등 대책을 추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 조사지점 내역 및 분석자료(4쪽 분량)는 별도 포함.

대구지방환경청 2004. 10. 13	보도자료 - 총2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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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이동통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현상적으로는 종 다양성과 개체수 관리이겠지만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서식지 보전이다.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이동통로가 조성되고 있는데 동물의 이동특성과 관리방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3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이중 5개소를 대구지방환경청이 직접 조사하였다고 들었다.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린다. 이중에서 대구청 관내에 위치한 경상북도 문경시의 2곳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 현황과 문제점

1) 문경 마성면의 이동통로

먼저 문경 마성면의 이동통로는 국도 3호선에 설치된 육교형으로 폭 25m, 길이 24m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은 농업지역이어서 서식지 연결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구조물의 식생조성을 위한 부대시설로 인해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실제 통로의 폭은 3.3m에 불과하다.

차량의 불빛이나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휀스나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곳은 조정산으로 연결되는 곳이여서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경지와 무선송수신탑 때문에 왕래가 빈번하다. 생태통로가 등산통로가 되어 버린 곳이다.

2) 문경 가은읍의 이동통로

문경 가은읍의 이동통로는 폭 15m에 길이 11m의 통로이다. 위치는 적정지점에 선정된 것 같다. 그런데 이 또한 실제 통로의 폭은 5.8m 정도이다. 또한 핵심 서식지역이 규모가 커서 이동하려는 야생동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야생동물이 인근 도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맞죠 ?

□ 개선방안

마성면 이동통로의 경우 경관을 유지하기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동통로의 건설 이전에 설치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실제 이동통로의 폭이 매우 협소하면 야생동물의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다 차지하지 않도록 통로 주변의 인공구조물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며 통로 폭도 넓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