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자산관리공사 사장 >

자산 관리인가, 자산 유기(遺棄) 인가?

- CRC 경영권(지분 50%확보) 넘기고, 감사도 허술

- CRC파트너사 선정시 국내업체 역차별

- 채권액 회수액 49도 불구, 투입대비 실적 흑자만으로 방만...

1. 공적자금 회수유형별로 제시된 현황을 분석해 보면,

CRC가 매입액 대비 회수액이 191%로 가장 높음.

<회수유형별 부실채권정리 및 회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회수율 (회수액/회수율)	매각차액
국제입찰	60,828	13,132	16,026	122	2,894
ABS발행	87,297	46,398	47,803	103	1,405
AMC매각	25,802	6,568	9,203	140	2,635
CRC매각	21,858	4,003	7,850	191	3,847
채권개별매각	32,398	7,790	12,040	154	4,250
법원경매 등	85,457	28,076	34,603	123	6,527
직접회수 등	139,014	46,375	65,805	141	19,430
대우 변제계획회수 등	44,210	30,193	36,415	120	6,222
W/O 변제계획회수 등	5,632	3,478	4,060	116	582
환매·해제	197,165	102,924	102,924	100	-
정리실적	699,661	288,937	336,729	116	47,792

CRC는 자산관리공사와 합작 파트너가 50:50의 지분을 가지도  록했는데, 경영권은 합작사가 가지는 구도로 되어 있음.

구조조정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경영권 위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1) 우선, 회수예상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사실이지요?

□ 국정감사 제출자료 : 향후 회수예상액은 잔여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외국 투       자자측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2)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 파트너의 도덕적 해이로 추정액 손실       이 발생하더라도 검증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점임.

- 공사는 서면자료를 통해, □자산관리 및 비용집행 현황을 정기        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CRC 설립 이후 시정요구는 단 한         건에 불과한 실정임. 그런데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04년5        월)으로 시정 된 사항임.

- 공사는 CRC에 대한 정례보고를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가?

(부사장이 방문하여, 30분 정도, Tea Time정도....)

- 경영능력이 없어, 경영권 양도를 한 공사가....경영보다 더 실

력을 요하고 어려운 것이 감사업무인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람.

- 예를 들어, 외국 파트너가 도덕적 헤이로... 이면계약 등으로 계        약금액을 속였을 경우, 공사가 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3) 심지어는 경영상 관리비의 과다계상에 대한 감사여부에 대해

서도 의문임.

- 1차 CRC의 경우, 관리비용이 191억원, 2차 CRC의 경우

123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직원수가 불과 3∼6명정도 수준인

회사의 관리비가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계상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료요구]

- AMC, CRC 각각 회사별 관리비용을, 연도별, 인건비                등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제출하기 바람. 인건비의 경우,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시기 바람.

- 또한, 성장성 지표, 수익성, 안전성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제출하기 바람

4) □03.10.20...4차 CRC 파트너사를 선정했지요?

-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제 13조에, 이사회 결의사항중 10

억 이상의 투자 혹은 자금조달, 자산의 담보제공 등 9가지 사        안(첨부)에 대해서는 공사가 선임한 이사 전원이 찬성해야 한        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는데,

- 1차에서 3차까지 CRC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지요?

- 상식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그동안

은 외국 파트너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행

사가 그만큼 쉬웠다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 우리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

는데,

공사 직원들도 오랫동안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했고,

회사 구조조정 업무도 다년간 수행하였는데,

앞으로 독자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만한 노하우는 얼

마나 축적되었습니까?

[자료요구]  임직원중 구조조정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수               료자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람. 또 장기적으로 구조

조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준비 계

획이 있으면 제출바람.

5)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태연하게 □흑자□만 운운하

는 까닭은 □투입자금 이상의 회수실적□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임.

- 자산관리공사의 본연상 업무는 부실자산을 잘 관리하여,

정상화 시키거나, 더 큰 자산가치를 활용해야 하는데,

- 부실채권을 액면가의 3~30%정도의 가격으로 인수한 후,

108%의 (보루네오가구 채권 및 4차 CRC 제외) 수익만 올

리고 있음

- 그러나 채권액 기준으로 보면 49%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임

(보루네오가구 채권 및 4차 CRC 제외)

구분	투자대상	채권액	매입액 (A)	회수액 (B)	회수율 (B/A)	채권액기준 회수율	발생비용 (C)	비용률 (C/B)
제1차 CRC (KAMCO-LB)	KAMCO 부실채권	6,103	2,686	3,960	147%	65%	333	8.4%
제2차 CRC (KAMCO-SG)	KAMCO 부실채권	6,574	3,390	3,952	117%	60%	266	6.7%
	KAMCO 보루네오 가구채권	528	340	-	0%	0%
	소 계	7,102	3,730	3,952	106%	41%
제3차 CRC (KAMCO-MS)	KAMCO 부실채권	1,549	647	356	55%	22%	47	13.2%
제4차 CRC (KAMCO- Colony)	KAMCO 부실채권	3,338	1,101	245	22%	7%	6	2.4%
합 계 (평균)		18,092	8,164	8,513	108%	49%	652	7.7%

- 이렇게 낮은 금액에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IMF와 조인할 때 □부실채권 50% 이상을 3년이내에 매각

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첨부참조)

- 결과적으로 신속매각, 조속매각이라는 것은 매각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고, 이를 빌미로 CRC 경영권을 가진 외국

투자자가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는데, 공사는 구경만 한 것이

아닌가?

- 그럼에도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투입자금은

회수했다는 성과에 자만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 사장은 동의하십니까?

2. CRC 파트너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99년, ADB로부터 받은 차관 5억불로, 3개의 CRC를 설립하

면서, 공동투자 제안요청서를 보낼 때,

- 국내업체 5개와 해외업체 16개를 선정한 기준이 달랐음.

- 국내업체의 경우, □자본금 2000억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

300%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인 반면,

- 외국업체의 경우, 별다른 조건이 없었음.

문) 사실이지요?

2) 결국, CRC 3개 모두 외국업체로 선정되었고, 4년이 지난 현재...많       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이들의 경우, 사실상 자기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당시,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차등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의

문임.

- 공사에서는, 구조조정 경험 및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

문에 입찰자격 제한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 매각에 대한 자문사는 국내 업체를 선정하여 모순을 빚고

있음.

- 즉, 재무는 삼일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 법무는 「대륙」과

「서정」등을 선정하였는데 사실이지요?

1차 ; 재무 ; 삼일회계법인

법무 : 대륙, Akin, Gump

2차 ; 재무 : 안건회계법인

법무 : 대륙

3차 ; 재무 : 삼일회계법인

법무 : 서정

- 당시, 국내업체를 사실상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내 업체를 과소 평가해서입니까? 아니면, IMF 등 외국인의

압력이 있어서입니까?

3. 부실채권 정리시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부실채권으로 관리하던 대부분의 자산을 해외에 매각했지요?

- 공사는 그 이유에 대해, □자금력과 구조조정능력을 가진 국내

전문기관이 미미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 결과적으로 외국투자펀드들을 보면, 자기 자금으로 구매한 경

우가 없지요?

- 현재, 강남의 스타타워를 비롯해 외국 투자펀드가 매입한

자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였는가?

[자료요구] IMF 이후 부실자산 매각 현황과 관련, 감정평가 방법과             시행사, 감정평가 수수료, 입찰참여자 각각의 제안가격              비교자료, 인수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2) JV-CRC 매각 방법을 보면, 지난 2003년 8월에 실시한          제4차 JV-CRC 입찰시에는 입찰참여자의 폭을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자 및 민간 CRC 등도 입찰에 참여토록 했지요?

- 그 이유는 CRC 입찰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더

높은 회수율을 이끌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공사 서면답변)

- 그런데, 1차에서 3차까지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모두 외국

투자자들임.

- 최근... IMF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나 자산이 외국으로

매각돼, 국부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 결국 외국 투자자에게만 제한경쟁이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당시에는 정말로,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특혜, 한국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나?

아니면 알고서도 다른 외압이 있었나?

4. 공사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2003년 4월 1일 □구조조정시장의 방향과 KAMCO의 참여방안□이

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가계 부실문제 해소를 위한        KAMCO의 역할□로 배드뱅크 설립 등을 추진하셨죠?

2) 당시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은, KAMCO가 단지 수익성높은 기

업구조조정시장에 KAMCO가 진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통해 실직을 줄이고 가계부실을        방지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앞서도 지적했지만, 외국투자자에게 경영권을 주다보

니.....이런 업무에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JV-CRC

등과 같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        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