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4. 10.15.(金)   국회의원  김 맹 곤(열린우리당, 경남 김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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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헛공사, 변경된 설계기준 만족 못해 !

▶ 달방댐, 광동댐, 영천댐, 수어댐 실시설계 자체가 여유고 부족해

2. 한탄강댐 표류, 수공 갈등조정프로세스 문제 있다 !

▶ 댐 건설위해 제방축조 등 다른 대안은 사업비 부풀린 의혹 !

▶ 2003년 예산 86억원 중 78억원을 다른 사업에 써 !

3. 대기환경 개선위한 시화 MTV 사업, 환경오염 악화 원인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에서 해양매립 반대 !

4. 임금 올리고 사택 늘리면서, 번 돈 놔두고 정부출자 왜 받나 !

▶ 보유사택 임차로 전환하면서 사택 501채 늘려 !

▶ 최근 5년간 6,526억원 불필요한 정부 출자 !

5. 정수장 발생 슬러지 처리 해양투기 급증, 재활용은 줄어 !

▶ 해양투기 2002년 27.7%, 2003년 54.1%, 2004년 상반기 75.8% ⇑

▶ 재활용은 2002년 39.4%, 2003년 28.5%, 2004년 상반기 24.2% ⇓

1. 치수능력 증대사업, 댐 설계기준 만족 못해 헛 공사 우려 !

소양강댐 등 6개 댐은 2006년까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21개 댐에 대해서는 2004년 4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검토 결과 공사의 치수능력 확보대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달방댐과 광동댐의 경우 치수능력증대를 위한 실시설계가 지난 7월 완료되었으나 설계기준상의 여유고가 확보되지 않는다.

실시설계 보고서를 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8월 변경한 “댐 설계기준” 중 필댐의 경우 여유고를 1m에서 2~3m로 강화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달방댐의 경우 8개 검토대안 중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되었지만 이대로 공사를 시행하면 변경된PMF 유입시, 최고수위가 115.62m로 댐 마루표고 117m와는 1.38m의 여유밖에 확보되지 않아 강화된 설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작년 국감에서 필댐의 여유고를 2.5m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2개월의 설계 기간동안 강화된 여유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대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1년 이상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시 설계를 하겠다는 말인가?

또한 광동댐의 경우에도 최적대안으로 결정된 대로 여수로를 4조 추가설치 한다 하더라도 변경 PMF 유입시, 최고수위가 676.5m로 댐 마루표고 678.5m와의 여유가 겨우 2m 밖에 되지 않고 PMF 유입시, 하류의 하천제방이 대부분 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양강댐의 보조여수로 공사에 대해서도 최근 환경단체가 댐 하류지역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고 있나?

보조여수로가 건설되면 최대방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류의 홍수방어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할 일이 아닌가?

광동댐은 실시설계에서 이미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류의 침수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째, 영천댐과 수어댐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미 보조여수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변경 PMF 유입시, 영천댐은 여유고가 1.76m에       불과하고, 수어댐도 겨우 1m밖에 되지 않는다.

공사 끝나고나면 다시 설계해서 또 공사할 것인가?

사장은 달방댐과 광동댐에 대해 실시설계를 다시 할 것인지 분명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계획을 보고해 주고,

아울러 현재 보조여수로 공사가 진행중인 수어댐과 영천댐에 대해서도 변경된 댐 설계기준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본 위원은 기존 댐에 대한 치수능력증대 만으로는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 상류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거나 저류지를 확보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기 바란다.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현황 및 치수능력 증대방식 등

댐 명	사업추진현황	치수능력 증대방식	사업완료후 PMF유입시 여유고
소양강댐 (필댐)	- ‘03. 4~’03.10 : 기본설계 - ‘03.10~’04. 4 : 실시설계 - ‘04. 8 : 공사착수	- 보조여수로 설치(터널식) ․D14m×2련 ․L1 1.28km, L2=1.20km	2.5m ․최고수위 : EL.200.5m ․댐마루표고 : EL.203.0m
영천댐 (필댐)	- ‘01. 9~12 : 타당성조사 - ‘02. 5~’03. 3 : 실시설계 - ‘04. 2 : 공사착수	- 보조여수로 설치(개착식) ․B30m×L504m	1.8m ․최고수위 : EL.160.2m ․댐마루표고 : EL.162.0m
수어댐 (필댐)	- '01.11~'03. 4 : 기본 및 실시설계 - ‘04. 6 : 공사착수	- 보조여수로 설치(터널식) ․D12~8m×1련 ․L 720m	1.0m ․최고수위 : EL.68.2m ․댐마루표고 : EL.69.2m
광동댐 (필댐)	- '03. 5~'04. 7 : 기본 및 실시설계 - ‘04.12 : 공사착수예정	- 여수로 구조개선(수문설치) ․자연월류 B10m ․수문조절 B8.5m×H9.0m×4문	2.0m ․최고수위 : EL.676.5m ․댐마루표고 : EL.678.5m
달방댐 (필댐)	- '03. 5~'04. 7 : 기본 및 실시설계 - ‘04.12 : 공사착수예정	- 여수로 구조개선(수문설치) ․수문 B3.5m×H3.5m×2문	1.4m ․최고수위 : EL.115.6m ․댐마루표고 : EL.117.0m
섬진강댐 (콘크리트댐)	- '03.6~'04.11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보조여수로 설치(터널식) ․D15.5m×2련 ․L 484m	2.0m ․최고수위 : EL.198.0m ․댐마루표고 : EL.200.0m
대청댐 (콘크리트+필댐)	- ‘04. 4~10 : 기본계획	- 보조여수로 설치(개착식) ․B35m×L1,037m	2.7m ․최고수위 : EL.80.3m ․댐마루표고 : EL.83.0m
임하댐 (필댐)	- ‘04. 5~10 : 기본계획	- 보조여수로 설치(터널식) ․D14.5m×3련 ․L 400m	2.9m ․최고수위 : EL.165.1m ․댐마루표고 : EL.168.0m
대암댐 (필댐)	- '04. 5~'05. 1 : 기본 및 실시설계	- 보조여수로 설치(Morning glory) ․D11.0m×1련 ․L 214m	1.6m ․최고수위 : EL.53.4m ․댐마루표고 : EL.55.0m
기 타 16개댐	매년 3~4개댐씩 년차별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완료예정

2. 한탄강댐 표류, 수공 갈등조정프로세스 문제 있다 !

첫째, 지금 수공이 추진하는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 댐인가?, 다목적댐인가? 한탄강댐은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수조절용 댐이 분명하다.

그런데, 철원군이 한강수자원연구소 등 5개 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공이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제방축조나 분수로 건설 등 다른 홍수방지 대안에 대해 건설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댐건설이 가장 유리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홍수방지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제방 축조안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위에 전혀 영향이 없는 지역까지 제방을 쌓아야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5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와 수공이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이를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장은 수공이 검토한 대안별 사업비의 정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번 철원군의 용역보고서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자료로 상세히 보고해 주기 바란다.

둘째, 지난 9월1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종합의문에서 댐건설 찬,반측 당사자회의를 해체하고 4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소위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한 바 있다.

10월 중순엔 결론이 날 거라고 했는데 갈등조정소위의 결론이 나왔나?

최근엔 갈등조정소위가 선정한 토목전문가 중 몇 명이 건교부나 수공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해서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소위에서 댐건설을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과연 지금까지 댐건설을 반대해온 사람들이 합의문대로 결론에 승복하리라고 보는가?

본 위원은 댐건설 강행으로 결론이 난다 해도 그동안 댐건설을 반대해 온 사람들이 합의문대로 결과를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댐 건설이 불가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고속철 천성산터널 문제, 새만금사업, 부안원전센터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면서 엄청난 정부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탄강댐 또한 조정소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수공의 갈등관리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한탄강댐 건설사업비로 편성된 2003년 예산 86억 4,900만원 중 8억 5,5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77억 9,200만원이 탐진댐과 평화의 댐 사업비로 예산조정이 되었다. 금년 예산 63억 3,100만원 또한 전혀 집행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공은 다시 내년 예산에 85억 4천만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손실되었고 정부 예산 또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회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은 어떤 갈등관리 대책으로,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

3. 시화 MTV사업, 환경론에 발목 잡히나?

첫째, 수공이 MTV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기존 공단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는 것인지,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것인지 그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2003년 11월 수공의 “시화 MTV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보면 “토취장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 일부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기금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주변 대기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개발 후의 오염물질 배출증가까지 고려하면 결국 개선효과보다 오염도 증가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둘째, 지난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시화 MTV건설사업 환경영       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시화호 해양생태계 복원에 역행하는 해양매립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결국 이 검토의견에 따르면 시화 MTV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거 아닌가?

셋째,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공사가 예상하는 만큼 분양이 잘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들어 기존 반월, 시화 공단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수도권에 이미 여러 개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 과연 시화 MTV가 잘 분양이 되겠는가 하는 말이다.

시화, 반월지구의 경우 안산신도시와 시화1단계, MTV 해서 호수면적을 빼고도 개발면적이 5천600만평에 달한다.

자칫 지나친 개발로 인해 공급 과잉은 물론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고,

사업 지구 안에 계획했던 폐기물매립장 건설은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와 수인선 철도차량기지 건설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도 함께 답변해 주기 바란다.

4. 임금 올리고 사택 늘리고, 재투자재원 놔두고 정부출자 왜 받나?

최근 5년간 수공 임직원들의 임금현황을 보면 총액 기준으로임원이 평균 70%, 직원이 평균 26% 인상됐다. 올해 사장 연봉이 2억원이 넘는다. 작년보다 무려 38%가 올랐다.

물론 경영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총인건비의 3% 이내에서 증액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별도로 “사장경영계약”이란 걸 해가지고 기본연봉을 9.8%나 올리는 건 지나친 거 아닌가?

한 가지 더 지적하겠다.

2000년부터 공사 보유 사택을 매각하고 임차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각한 사택이 374채고 매각대금이 177억원이다.

그리고는 2002년 8월부터 신규로 사택을 임차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총 875채다. 합숙소는 빼고 순수 사택만 그렇다.

임차보증금으로 공사가 지급한 금액이 자그만치 450억원이다.

이게 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사택이 많아진 것인가?

매각대금은 177억원 들어왔는데 보증금으로  450억원 나갔다.

아무리 수공의 특성상 외지근무가 많고 기존 사택이 많이 노후됐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의 재투자 재원이 여유가 있는데도  정부가 6,526억원이나 과다하게 출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댐 용수와 수도요금 올려서 경영여건이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정부출자까지 많이 받아서 안에선 흥청망청 쓴다고 할거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하는 것이다. 이익이 남아도 국민에게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게 공기업이다.

5. 정수장 슬러지처리 해양투기 급증, 재활용은 줄어 !

최근 3년간 수공이 운영하는 전국 34개 정수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2002년 9만 2,340톤, 2003년 9만 1,600톤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4만 7,49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양투기로 처리되는 슬러지의 양이 2002년엔 발생량의 27.7%인 2만 5,377톤, 2003년 54.1%인 4만 9,539톤이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75.8%인 3만 6,012톤으로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활용되는 슬러지의 양은 2002년 발생량의 39.4%인 3만 6천톤에 불과하고 2003년은 28.5%인 2만 6,137톤, 그리고 올해 24.2%인 1만 1,478톤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 가입국이다. 세계 79개 가입 국가 중 슬러지를 해양 배출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필리핀 3개 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해양투기량이 전체 슬러지 발생량의 0.2%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추세라면 국제 사회는 수년내 일체의 해양투기를 금지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물론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에 비하면 정수장 슬러지의 발생량은 극히 미미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매립처리가 전혀 없다.

더 이상 우리나라엔 슬러지를 묻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슬러지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인 수공이 물의 관리와 생산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에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슬러지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수공의 대책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구분	총발생량(톤)	재활용 (%)	매립 (%)	해양투기 (%)
2002년	91,530	36,060 (39.4)	30,093 (32.9)	25,377 (27.7)
2003년	91,600	26,137 (28.5)	15,924 (17.4)	49,539 (54.1)
2004년6월	47,490	11,478 (24.2)	-	36,012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