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한국은행 -	보 도 자 료 ( 2004. 10. 13.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한은 10년만의 적자위기! 주범은 또 통안증권!

- 올 상반기 966억 적자, 8월말 현재 통안증권 이자부담액 3.7조원!

- 중앙은행 적자, 정부 적자재정 초래와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악영향

통안증권에 대한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한국은행이 10년만의 적자위기에 처해있다. 중앙은행의 적자는 대외신인도 악영향, 통화정책 운영 재원고갈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올해 예상되는 중앙은행의 적자 원인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98년 이후 2003년 까지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5.6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에는 통안증권의 과도한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반기까지 966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11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환율방어로 외화가 과도하게 유입되자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발행한 통안증권의 막대한 이자부담이 정책실패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2002년 말 1214억 달러에서 올해 9월말 1744억 달러로 1년 9개월 새 491억달러(약 56조원)가 증가하면서 통안증권 발행도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통안증권 잔액은 84조원에서 126조원으로 42조원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한은 측은 6조원 가까운 적립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운영이나 통화정책 수행에 문제가 없다 할지 모르나, 당장 기획예산처가 한은 잉여금 수입으로 잡은 1조 2천억원의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한은 적자가 그대로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적자는 곧 통화정책 운영을 위한 재원을 고갈시키는 일이며, 중앙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붙임>

한국은행 손익현황

구 분		연도별 현황						합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구성비
영업수익	유가증권이자	29,923	36,570	49,201	59,793	61,358	58,738	295,583	47.0%
	예치금이자	58,177	22,188	19,848	9,126	4,782	2,515	116,636	18.7%
	어음대출이자	13,454	3,605	2,661	2,949	2,624	2,469	27,762	4.4%
	RP매입이자	190	895	1,574	652	668	265	4,248	0.7%
	유가증권매매익	827	2,192	4,935	20,599	21,787	26,371	76,711	12.2%
	외환매매익	9,544	34,221	8,378	30,422	10,730	4,082	97,377	15.5%
	기타	1,974	1,455	1,500	1,947	1,769	1,583	10,228	1.6%
	소계	114,089	101,130	88,097	125,488	103,718	96,023	628,545	100.0%
영업비용	예금이자	4,830	5,905	8,315	6,274	4,295	4,797	34,416	8.6%
	통안증권이자	48,412	37,992	46,657	48,730	48,018	49,631	279,440	69.7%
	RP매각이자	14,752	2,471	4,630	3,327	3,147	1,880	30,207	7.5%
	지급잡이자	14,098	7,009	3,772	1,418	315	309	26,921	6.7%
	유가증권매매손	61	21	151	887	2,537	2,962	6,619	1.7%
	외환매매손	298	-	-	-	-	-	298	0.1%
	기타	4,415	3,107	3,425	3,610	3,920	4,470	22,947	5.7%
	소계	86,866	56,505	66,950	64,246	62,232	64,049	400,848	100.0%
영업이익		27,223	44,625	21,147	61,242	41,486	31,974	227,697
경상이익		26,505	44,467	21,023	61,284	41,417	31,758	226,454
법인세등		7,397	12,660	6,182	19,140	12,049	10,008	67,436
당기순이익		16,619	31,803	14,834	42,143	29,368	21,750	156,517

*자료: 한국은행(이혜훈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

*2004년 상반기 운영수지 한은 자체 잠정결산 966억 적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법인세납부	7,397	12,660	6,182	19,140	12,049	10,008	67,438
일반세입납부	13,057	20,000	10,000	37,621	25,507	18,771	124,956
합 계	20,454	32,660	16,182	56,761	37,556	28,779	192,392

한국은행 재정기여 현황

*자료: 한국은행(이혜훈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