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0.8)
새천년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이 낙 연
(전남 함평·영광)	☜ 02-784-2165, 788-2226

무보험 차량 불법운행 방지대책 마련 필요

감사원 조사결과, 다수 무보험 차량 불법운행 및 과속 일삼아

1. 감사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대책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무보험차량이 불법운행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과속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감사원이 경기도 고양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중 □02년 1월부터 □03년 10월까지(22개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경찰청의 무인과속 단속기 단속실적을 확인한 결과,

- 이 기간동안 총 1,043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무인과속단속기에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그 가운데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사람도 48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등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칙금(40∼200만원)을 부과하고, 상습적인 위반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