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질의자료
<2004년 10월 12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assembly.go.kr>
방카슈랑스 도입,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다□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해결책은 □동상이몽□ -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강행인가, 연기인가」 :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참가자는 □일희일비□, 최종적인 정책결정으로 시장 혼란과 갈등 정리 필요 1. 방카슈랑스, 기존 판매채널 급속도로 잠식해 은행□독주체제□ 구축 : 개인저축성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64.9% 차지 2.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인 고객-보험사-은행 간의 □Triple Win□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은행에 의한, 은행을 위한 제도」로 전락 가. 과도한 수수료에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 미미 나. 은행의 실적위주 경영으로 □꺾기□ 등 불공정사례 강매사례 급증 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 자신들의 상품인 은행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방카슈랑스 상품은 고금리 유도 라. 불완전판매 급증으로 고객 불만과 보험 신뢰성 저하 초래 마.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 허용-보험자회사 상품판매 허용□으로 「49%룰」 유명무실화 3. 고객-보험-은행 간의 □Triple Win□ 뿐만 아니라, 은행 중심의 금융재편의 타당성과 저가 보험상품의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 다변화된 보험상품의 공급 가능성 등도 고려한 방카슈랑스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방카슈랑스 도입,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다□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해결책은 □동상이몽□

-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강행인가, 연기인가」 :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참가자는 □일희일비□, 최종적인 정책결정으로 시장 혼란과 갈등 정리 필요

□ 방카슈랑스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2003.9월부터 도입되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5.4월 보장성보험, 2007.4월 모든 보험상품의 은행판매가 허용됨

- 고객 : 금융거래의 편리성과 보험상품의 가격인하(저축성 3.7~4.3%, 보장성 8.8~12%)

- 은행 : 업무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 종합서비스 제공 가능

- 보험 : 새로운 판매채널 확보를 통한 고객기반 확대와 신규시장 진출

방카슈랑스의 단계별 도입 방안 및 제한 규정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허용시기		2003. 8. 30~	2005. 4. 1	2007. 4. 1
허용 상품	생명보험	-개인저축성보험 (연금,교육,생사혼합,그밖의 개인저축성) -신용생명보험	-개인보장성보험	-모든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개인연금 -장기저축성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장기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	-모든 손해보험 상품
제한 규정	비율제한	-1개 보험사 상품판매비율 49% 초과 금지
	모집방법	-In bound 판매 (Out-bound 판매 금지)
	판매조직	-지점별 2인 이내 (2006.3월말까지)
	기타규정	-대출조건 계약금지, 보험료 할인□부당한 비용손실 전가 등 불공정행위 금지

1. 방카슈랑스, 기존 판매채널 급속도로 잠식해 □독주체제□ 구축 : 개인저축성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64.9% 차지

□ 2004.6월말 현재 총 26개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업무제휴를 통해 총 3조2,353억원(초회보험료 기준)을 판매하였고, 이중 96%인 3조1,189억원이 은행을 통한 판매로서 은행 독점체제 구축

-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2004.7월말 현재 방카슈랑스 판매 수입보험료 96.4%를 차지하는 은행중에서도 4대 대형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의 점유율이 68.3%로, 4대 은행과의 관계에서 생보사가 종속적일 수밖에 없음

2003.9월~2004.6월말 방카슈랑스 보험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총 보험료중 금융권별 보험료 비율
은 행	29,670	1,519	31,189	96.4%
증 권	1,147	8	1,155	3.6%
저축은행	5	4	9	0.0%
합 계	30,822	1,531	32,353	100%

□ 2003.9월~2004.5월말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초회보험료 기준)은 생보사 전체 상품의 43.5%, 1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인 개인저축성보험의 비중은 64.9%로 방카슈랑스 판매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함

- 정책당국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을 개인저축성보험의 35~40% 수준으로 예상하였음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및 비중 (2003.9월~2004.5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상품 [A]	개인저축성보험 [B]	방카슈랑스 [C]	방카슈랑스 비중
				전체상품 대비 [C/A]	개인저축성 대비 [C/B]
초회보험료	57,630	38,570	25,047	43.5%	64.9%

2.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인 고객-보험사-은행 간의 □Triple Win□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은행에 의한, 은행을 위한 제도」로 전락

□ 도입초기의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5.4월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한 은행과 보험사 간의 대립과 갈등 표출

-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인 고객-보험사-은행 간의 □Triple Win□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은행에 의한, 은행을 위한 제도」로 전락함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도입취지		효과 및 문제점
고객	금융거래의 편리성 (One-stop 서비스)	-□끼워 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
	보험상품의 가격인하	-가격인하 효과 거의 전무
은행	은행의 수익성 증대	-은행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새로운 안정적 수익원 확보
	종합적 금융서비스	-증권, 투신, 카드업무 진출에 이어 보험업무에도 진출
보험	새로운 판매채널 확보	-기존 판매망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급격한 시장 잠식(설계사 등 기존의 판매조직 와해 가능성)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 신뢰도 하락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재무악화 가능성
	신규시장 창출	-시장규모의 확대는 다소 있지만, 새로운 상품 등의 신규시장 창출 효과는 미미함

가. 과도한 수수료에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 미미

□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초 예상(저축성보험 3.7~4.3%)에 못미치는 2.5 ~ 2.8%에 그침

- 예정이율의 상향 등 고금리 요구와 수수료 및 프로모션, 교육비용, 전산비용 등의 과다 요구에 기인

나. 은행의 실적위주 경영으로 □꺾기□ 등 불공정사례 강매사례 급증

□ 2004.3월 금감원 실태점검에서, 우리은행은  「대출건 259건-보험계약 319건」, 기업은행은 「대출건 13건-보험계약 4건」을 모집했고, 한미은행은 대출담당자임에도 판매담당자로 등록 후 69건(4.4억원)의 보험을 판매함

- 기협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27.5%가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을 권유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04.9월 □방카슈랑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도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경우가 14.6% (기존대출자자는 27.4%)였고, 이중 56.7%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가입함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 은행 예금금리는 낮추고-방카슈랑스 상품은 고금리 보장

□ 2004.6월 은행의 저축성예금 금리는 3.83%로 인하한 반면, 방카슈랑스 상품은 4.25%□4.40%의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하여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부담 초래

- 은행이 부담해야 할 물류비용 및 전산비용, 교육비용 등의 부당전가 사례

라. 불완전판매 급증으로 고객 불만과 보험 신뢰성 저하 초래

□ 2003.9월~2004.6월 동안 삼성생명 등 3대 생보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설계사 채널이 2.8%인 반면, 방카슈랑스는 8.4%로 3배 높게 나타났으며(자료: 생보협회),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불만 및 민원처리를 보험사에 전가함

- 상대적으로 단순한 저축성보험 판매에서 불완전판매가 이정도면 복잡한 보장성보험이 허용시에는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수 있음

- 2단계로 해약환급금액이 적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마.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 허용-보험자회사 상품판매 허용□으로 「49%룰」 유명무실화

□ 외국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일정기간 은행의 보험자회사 상품판매를 불허하거나, 보험사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후에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보험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도입되면서, 보험자회사 상품의 취급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음

- 그 결과, 은행이 보험자회사와 특수관계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의 일방적인 시장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49%룰□이 유명무실화 됨.(예 : 국민은행-KB생명-ING생명, 신한은행-신한생명-SH&C)

주요 국가의 방카슈랑스 도입 및 보험자회사 상품 판매 허용 현황

국 가	방카슈랑스 도입	보험자회사 상품 취급 허용	보험사의 은행업 진입 허용
프 랑 스	70년	85	80년대 후반
영 국	67년	86년	95년
미 국	83년	99년	89년
캐 나 다	90년	불허	92년
일 본	2001년	불허	2001년

3. 고객-보험-은행 간의 □Triple Win□ 뿐만 아니라, 은행 중심의 금융재편의 타당성과 저가 보험상품의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 다변화된 보험상품의 공급 가능성 등도 고려한 방카슈랑스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방카슈랑스는 고객-보험사-은행 간의 □Triple Win□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이제 남은 것은 정책당국이 드러난 문제점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여, □예정대로 추진하며 시정□보완할 것인지□, □연기 또는 중단한 후 해결할 것인지□ 시장참가자들에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임

□ 보다 중요한 것은 방카슈랑스의 활성화 이후 ① 은행 중심의 금융재편의 타당성 문제와 ② 기존 보험 판매채널이 붕괴된 이후 독과점판매체제가 형성될 경우에도 저가의 보험상품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③ 은행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낮더라도 고객요구에 맞는 다변화된 보험상품을 공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질의 사항>

1. 당초 도입취지인 □Triple Win□이 아니라 은행의 □One-Win□ 정책으로 변질되었고 방카슈랑스의 타 판매채널 잠식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고 있는데, 2단계 방카슈랑스의 연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현행제도와 같이 은행들이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49%까지 판매할 수 있다면 은행들이 자회사의 상품만 집중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은행들의 보험자회사 상품판매 비중을 하향조정(예:30%)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보험사 어려움에 대한 대책 지시 발언 등)과 재경부장관의 다소 엇갈린 발언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과 논쟁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

4. 방카슈랑스 도입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2의 제2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우려로 인해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다고 규제□하였는데(방카슈랑스도입 이후에는 관련조항 삭제),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은행 등의 불공정행위가 제대로 규제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5. 2004.3월 방카슈랑스 실태점검에서 □꺾기□, 과다 수수료 요구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금감원의 이같은 느슨한 대응이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상의 문제점을 확대시킨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