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일시 : 2004. 10. 5 (화) ․문의 : 장복심․유시민․김영춘의원실
열린우리당 장복심(환노위)․유시민(복지위)․김영춘(정무위) 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초월, 공동으로 국감자료집 발간 및 정책제안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국가 진료비심사 시스템 구축해야”

“동일상병 보험에 따라 진료비 5배, 입원율 41배, 입원기간 8배 차이

진료비심사 일원화하여 과잉진료 예방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줄여야”

“산재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 보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마땅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비례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시민(경기 고양․덕양갑)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춘(서울 광진갑)의원 등 소속 상임위가 다른 열린우리당 3명의 의원들은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둘째날인 10월5일 오전 8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른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 각 소속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행 분산된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정책제안” 제하의 80여 쪽 분량의 국정감사 공동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 국정감사에서 소속정당이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어 왔지만,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동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정부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부처이기주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입법부인 국회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뛰어넘어 국정의 큰 틀에서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제안한 것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료집을 통해,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혹은 사고의 원인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어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효율적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에 의하면, 실제 유사한 상병의 진료결과를 비교해 볼 때,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평균 재원일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 결과 진료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퇴골골절의 경우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의 경우 321만원임에 반해 자동차 보험은 1.8배인 580만원이고 산재보험은 3.7배인 1,18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은 “물론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이 환자본인에게 있어 지불책임이 환자에게 귀착되는 건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산재보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최종적인 지불책임이 사용주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있어, 건강보험에서 제한적으로 급여되는 것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다 폭넓게 급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는 추가급여 인정의 문제이지 동일상병 동일급여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와 같이 사고원인에 따라 진료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으며, 대개 건강보험에서 모든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산재보험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산재보험료의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사전에 지불되어 건강보험이 산재환자의 모든 진료를 책임지는 형태 등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만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료집을 통해, 현행 진료비 심사평가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전체 요양기관 대상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진료비 수준              (단위 : 원)

구분	건강보험(2001)	자동차보험(2001)	배율	산재보험(2002)	배율
두안부골절	1,090,425	5,909,962	5.42	5,897,841	5.41
대퇴골골절	3,216,261	5,807,745	1.81	11,828,675	3.68
경추염좌	551,503	649,957	1.18	2,319,053	4.21
무릎염좌	1,298,179	2,178,138	1.68	3,842,597	2.96
뇌진탕(뇌좌상)	1,436,654	1,536,574	1.07	2,875,997	2.00

첫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오직 진료결과에 대하여 비용과 의학적 측면의 심사만 이뤄지고 있으나,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가 향후 보상판정이나 요양판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아무런 평가체계가 없다.

셋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하고 근로공백 등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에 의해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지만,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별도의 가해자가 존재하여 지불책임이 환자에 있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도 없다는 점, 진료시간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보상될 뿐 아니라 진료시간이나 손실이 클 수록 향후 보상액도 커진다는 점,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일수록 이들 환자에 대한 진료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 때문에 환자와 의료공급자가 동시에 진료량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평균진료비나 재원일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표 2>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일수 비교                                    (단위 : 일)

구분	건강보험(2001)	자동차보험(2001)	배율	산재보험(2002)	배율
두안부골절	9.61	74.5	7.7	71.6	7.5
대퇴골골절	22.91	97.0	4.2	196.5	8.6
경추염좌	9.52	11.4	1.2	38.6	4.1
무릎염좌	13.15	40.3	3.1	60.6	4.6
뇌진탕(뇌좌상)	11.99	20.4	1.7	44.8	3.7

<표 3>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율 비교                                      (단위 : %)

구분	건강보험(2001)	자동차보험(2001)	배율	산재보험(2002)	배율
두안부골절	6.3	91.8	14.6	87.3	13.9
대퇴골골절	39.0	95.4	2.5	98.9	2.5
경추염좌	1.8	75.0	41.7	65.0	36.1
무릎염좌	4.1	74.4	18.2	75.8	18.5
뇌진탕(뇌좌상)	18.3	84.9	4.6	75.2	4.1

입원율의 경우 두안부골절은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 13.9배, 자동차보험은 14.6배 높게 나타났고, 무릎염좌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18배 이상이 높았으며, 경추염좌는 산재보험은 36.1배, 자동차보험은 무려 4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자당 입원일수의 경우도 두안부골절의 경우 건강보험은 9.6일 정도 입원하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7.5배, 7.7배 많은 71.6일과 74.5일을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퇴골골절의 경우도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산재보험 환자의 입원일수가 8.6배, 자동차보험 환자는 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유시민․김영춘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과 진료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한다”며, “일원화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전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경험의 축적과 심사역량, 요양기관 관리능력 등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탁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종별 보험자가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진료비심사평가원을 신설하여 진료비 심사평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진료비 심사업무 일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인 국가 진료비 심사시스템 마련을 위해 각각의 소속 상임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관철시키겠다”고 국정감사활동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