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7.
홍 창 선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1. 날로 커지는 기술무역적자

- 한해 2조 7800억원 해외로 유출, 주범은 IT 기술

2. 정부부처간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다르다!

- 조심스런 과기부, 낙관적인 정통부

3. IT 부문 연구개발투자 성과미흡

- 한해 3500억원 투자에 300억원 기술료 수입은 부족하다

4. IT 기술개발자들의 사기진작 방안

- 기술개발로 인한 수익을 인센티브로 더 많이 돌려줘야

-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지원 확대

5. IT839 전략 Out-put 계획만 좋고 Input과 Process는 부실

6. 5대 이상 복수 휴대전화 소유자 무려 5만4천여명

- 10대 이상 소유자도 8천여명에 달해

7. 휴대폰 불법복제 여전히 성행 중

- 저렴한 휴대폰 교체수단으로 악용

8. 휴대인터넷 (WiBro)서비스와 DMB 서비스의 시행시기

더 늦어지지 말아야 한다

1. 날로 커지는 기술무역적자

- 한해 2조 7800억원 해외로 유출, 주범은 IT 기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규모가 24억 2천만 달러.

기술도입비용 32억 3천6백만 달러인데 해외에서 받은 기술료수입은 8억 1천6백만 달러에 불과.

일년에 2조 78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기술도입의 대가로 지불.

이와 같은 기술무역 적자가 90년도에 10억 달러를 넘은 것을 기점으로 매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IT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IT강국을 자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무역 적자의 주범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임. 작년에 IT기술과 관련된 기술무역적자 규모가 9억 100만 달러로서 1조원이 넘었음. 수출효자라는 반도체, 이동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장비 제조분야의 핵심기술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 IT 분야의 기술도입과 관련된 로열티를 문 것이 전체 기술도입액의 42.8%(금액으로는 10억 5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기술무역적자의 37.2%가 IT기술 때문인 것이 우리의 현실임.

기술도입이냐 독자기술 개발이냐를 두고, 하나의 기업이라면 외국에서 로열티를 물더라도 빨리 기술을 가져다가 상품을 만들어 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 국가를 이끄는 장관으로서는 독자기술 개발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임.

결론: 핵심,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연도별 기술무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수지비
2001년	619 (208.0)	2,643 (-13.7)	-2,024 (-29.3)	0.23
2002년	638 (3.1)	2,721 (3.0)	-2,083 (3.0)	0.23
2003년	816 (27.9)	3,236 (18.9)	-2,420 (16.2)	0.25

주 :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2. 2001년부터 OECD 기술무역 통계산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00년 증감율은 통계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차이임

3.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보고서□, 2004년 7월

<기술별 기술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전 체	619,113(100.0)	638,127(100.0)	816,175(100.0)
농림수산	142( 0.0)	0( 0.0)	8,998( 1.1)
섬 유	0( 0.0)	3,661( 0.6)	0( 0.0)
화 학	11,363( 1.8)	10,596( 1.7)	30,174( 3.7)
생명공학	23,755( 3.8)	4,786( 0.7)	8,013( 1.0)
소 재	40,032( 6.5)	2,014( 0.3)	3,593( 0.4)
기 계	43,642( 7.0)	89,458(14.0)	105,586(12.9)
전기전자	348,574(56.3)	422,405(66.2)	505,457(61.9)
건 설	2,195( 0.4)	1,287( 0.2)	5,065( 0.6)
정보통신	149,410(24.1)	99,149(15.5)	147,437(18.1)
서 비 스	0( 0.0)	724( 0.1)	0( 0.0)
기 타	0( 0.0)	4,047( 0.6)	1,852( 0.2)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전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기타
2001	-2023.6	-1286.5	-359.6	-109.1	179.9	32.9	-481.0
2002	-2083.3	-1513.2	-369.6	-127.7	176.9	60.4	-310.1
2003	-2420.3	-1722.3	-416.2	-148.8	254.1	59.3	-316.2

<기술별 기술도입 현황> (단위: 천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전 체	2,642,666(100.0)	2,721,463(100.0)	3,236,481(100.0)
농림수산	44,170( 1.7)	58,150( 2.1)	66,224( 2.0)
섬 유	6,297( 0.2)	51,704( 1.9)	0( 0.0)
화 학	141,062( 5.3)	179,777( 6.6)	299,471( 9.3)
생명공학	19,314( 0.7)	28,063( 1.0)	47,306( 1.5)
소 재	238,005( 9.0)	78,445( 2.9)	67,096( 2.1)
기 계	375,980(14.2)	327,429(12.0)	358,342(11.1)
전기전자	1,111,499(42.1)	1,327,523(48.8)	884,457(27.3)
건 설	157,479( 6.0)	79,612( 2.9)	266,021( 8.2)
정보통신	415,222(15.7)	346,701(12.7)	1,048,402(32.4)
서 비 스	80,793( 3.1)	142,262( 5.2)	0( 0.0)
기 타	52,844( 2.0)	101,798( 3.7)	199,163( 6.2)

<기술별 기술무역수지 현황> (단위: 천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전 체	-2,023,552(100.0)	-2,083,337(100.0)	-2,420,306(100.0)
농림수산	-44,028( 2.2)	-58,150( 2.8)	-57,226( 2.4)
섬 유	-6,297( 0.3)	-48,043( 2.3)	0( 0.0)
화 학	-129,699( 6.4)	-169,181( 8.1)	-269,297(11.1)
생명공학	4,441(- 0.2)	-23,277( 1.1)	-39,293( 1.6)
소 재	-197,974( 9.8)	-76,431( 3.7)	-63,503( 2.6)
기 계	-332,338(16.4)	-237,971(11.4)	-252,756(10.4)
전기전자	-762,925(37.7)	-905,118(43.4)	-379,000(15.7)
건 설	-155,284( 7.7)	-78,325( 3.8)	-260,956(10.8)
정보통신	-265,812(13.1)	-247,552(11.9)	-900,965(37.2)
서 비 스	-80,793( 4.0)	-141,538( 6.8)	0( 0.0)
기 타	-52,844( 2.6)	-97,751( 4.7)	-197,311( 8.2)

2. 정부부처간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다르다!

- 조심스런 과기부, 낙관적인 정통부

정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의 핵심인 9대성장동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계 최첨단기술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각 분야 선두그룹과의 격차를 줄여가야 할 것이나 IT부문의 기술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어 오히려 기술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기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닌 지 우려됨. 그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전반을 평가하는 책임을 가진 과기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 평가자료와, 정통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정통부의 우리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가 훨씬 좋게 나타나 있음.

예를 들어, 텔레매틱스  분야에 대해 과기부는 우리 수준이 세계최고수준을 100%로 할 때 55.2%에 불과하고, 이를 따라잡으려면 6년은 걸린다고 추정. 정통부는 우리의 상대수준이 80% 이상 된다고 보고, 격차도 2년에 불과하다고 봄. 9개 성장동력 각 분야에서 거의 예외없이 정통부는 우리의 기술수준을 과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음.

정통부가 IT분야의 우리기술을 너무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기부의 평가와 정통부의 평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우리의 원천, 독자기술 개발보다는 해외기술을 수입해서라도 성장동력 산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9대 IT신성장동력 관련 각 분야의 세계수준과의 격차

*기술수준(%): 세계최고 기술수준을 100%로 환산한 수치임.

*출처: 정통부 2004 국정감사 홍창선 의원실 제출자료

과기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분 야	주 요 분 야	기술수준격차 (기술수준%)
		정통부	과기부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	1년 (85%)	3.1년(70.0%)
	차세대이동통신단말	0.5년 (95%)
	차세대이동 통신부품	2~3년 (70%)
디지털TV	지상파 DTV SFN 기술	0년 (100%)	2.7년(79.4%)
	양방향 데이터방송 기술	0년 (100%)
	맞춤형방송 기술	0년 (100%)
	DMB 단말기술	1년 (90%)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 단말 플랫폼	2년 (80%)	6.0년(55.2%)
	텔레매틱스 서비스	0.5년 (95%)
	텔레매틱스 기반	2년 (80%)
홈네트워크	홈플랫폼	2년 (80%)	2.7년(73.3%)
	유무선 홈네트워킹	2년 (80%)
	지능형 정보가전	1년 (90%)
	홈네트워킹 미들웨어	2년 (80%)
지능형 서비스로봇	Wheel 이동기술	1-2년 (80%)	4.7년(62.4%)
	2족보행 기술	3-4년 (40%)
	조작 기술	2-3년 (70%)
	시각 인식 기술	2-3년 (70%)
	음성 인식 기술	1-2년 (60%)
	촉각 인식 기술	3-4년 (40%)
	자기위치 계측 기술	2-3년 (70%)
	주위환경 인식 기술	2-3년 (70%)
	통신 기술	1-2년 (90%)
	인지/판단 기술	2-3년 (70%)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콘텐츠 제작 S/W	2년 (85%)	3.4년(71.2%)
	콘텐츠 보호 유통	1년 (90%)
	응용 S/W	2년 (85%)
	미들웨어	2년 (85%)
	기반 S/W	3년 (80%)
IT SoC	설계	2년 (80%)	3.4년(74.3%)
	공정	- (100%)
	팩키징	- (100%)
차세대 PC	착용형 플랫폼기술	3년 (80%)	4.3년(60.0%)
	사용자중심입출력기술	3년 (80%)
	오감정보처리기술	4-5년 (50%)
	임베디드시스템S/W 기술	3년 (70%)
	통신미들웨어 기술	2년 (90%)
	멀티미디어처리기술	3년 (80%)
임베디드S/W	연성 및 경성 실시간 응용을 지원하는 임베디드 운영체제	2년 (90%)	3.9년(67.2%)
	센서 네트워크용 초소형 초절전 임베디드 운영체제	2.5년 (75%)
	GUI 및 윈도우 시스템	2.5년 (75%)
	임베디드 자바	1년 (90%)
	임베디드 DBMS	1년 (90%)
	임베디드 브라우저	3년 (70%)
	오디오 코덱 및 비디오 코덱	2년 (80%)
	임베디드 미디어 재생기	2년 (80%)
	무선인터넷 플랫폼	0년 (100%)
	컴파일러 / 디버거	3년 (70%)
	통합 개발 환경 (IDE)	2년 (80%)

3. IT 부문 연구개발투자 성과미흡

- 한해 3500억원 투자에 300억원 기술료 수입은 부족하다

타 부처에 비해 정통부의 R&D는 투자대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 기대

정통부의 홍창선 의원에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만 따져도 정통부가 R&D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총 1조 3983억원에 달함. 작년 한해에만 총 310건에 3670억원이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산업경쟁력강화사업,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 과제당 평균이 19억원이라면, 타부처 연구사업 예산과 비교할 때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음.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이 기술료 수입임. 기술료 수입현황을 보면, 2000년에 129억원, 2001년에는 CDMA 기술료 수입을 한번에 받아서 1,113억원, 2002년에는 훨씬 떨어져서 201억원, 작년에는 309억원의 기술료 수입. 총 1752억원.

1조 3983억원 투입해서 175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12.5% 정도의 수익률에 해당. 그렇지만 사실은 CDMA 관련 기술기술료로 한몫에 받은 1천억원을  감안할 때, 연간 3천5백억원이 넘게 투자해서 300억원 남짓한 기술료 수입을 거둬드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질문; 첨단 IT기술개발에 쏟아붓는 투자의 결과치고는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대비 성과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정통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및 기술료 징수현황

연도	지원과제수	정부출연금	기술료징수
2000	433	226,659	12,900
2001	659	459,260	111,300
2002	417	345,349	20,100
2003	310	367,066	30,900
계	1,819	1,398,334	175,200

(단위: 백만원)

4. IT 기술개발자들의 사기진작 방안

- 기술개발로 인한 수익을 인센티브로 더 많이 돌려줘야

-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지원 확대

우리가 진정한 IT강국이 되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원천·핵심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이 사기충천해서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로, 기술개발로 인한 수익을 인센티브로 더 많이 돌려주어야 함. 연구자 자신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율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특허를 포함해서 직무발명의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 뿐 아니라, 팀 플레이어 전체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은 기술료를 발명자, 학과, 대학에 각각 1/3씩 배분하고 있고, 일본의 간사이 대학은 발명자, 기술이전조직(TLO), 소속기관에 각각 1/3씩 배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발명자 개인 외에, 그 소속부서, 소속기관, TLO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음.

둘째로,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분도 단순히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기보다는 기술이전 팀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로 과감히 제공해야 할 것.

특히 출연금 액수보다 초과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는 주관 기관장이 재량권을 갖고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에 반해 정통부의 관리규정에는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어, 기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ETRI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기술료를 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의: 정통부의 관리규정을 상위규정인 대통령에 따라 개정하여

연구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생각이 있는가?

셋째,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제별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연구개발비에 계상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를 신청할 만한 기술은 과제가 끝나갈 무렵에 나오기 마련인데, 이때는 연구개발비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쓰기가 쉽지 않음. 과기부의 경우는 별도의 연구성과지원사업을 통해서 특허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30억원의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그런데 정통부는 관련 예산이 아예 한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정통부는 과연 연구개발결과의 특허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특허 유지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 특허는 같은 건이라도 유지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특성이 있는데다 등록건수마저 누적되면서, 기관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애써 등록한 특허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진정 가치 있는 특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보유특허 중 옥석을 가려내도록 하고, 필요한 특허에는 유지비를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5. IT839 전략 Out-put 계획만 좋고 Input과 Process는 부실

참여정부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 혁신과 신성장□을 추구하고, 그 방안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추진. 정통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IT839전략을 강력히 주창.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제조업)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 야심찬 계획이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2007년에 우리는 IT분야의 생산 380조원(03년 195조원), 수출 1100억불(03년 570억불), 고용 150만명(03년 127만명)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 세계무대에 부상할 것이 기대됨.

장관께서 리드하고 계신 IT839전략의 특징은 무엇보다 2007년이라는 목표시점에 달성할 성과, 즉 Out-put이 명확하다는 것.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Input과 Process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래서는 장관이 현실성 없는 장비빛 꿈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

정통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대 인프라 사업의 하나인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2조원을 선도투자하여 총 67조원의 관련 투자유발 효과를 거두겠다고 되어 있음.

이러한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일 뿐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결여된 예측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첫째로, 선도투자를 3단계로 나눠서 2004-2005년을 1단계, 다음2년을 2단계, 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투자라는 것이 기술개발과 대대적인 망구축이 벌어지는 초기에 집중되는 것이 상식임. 그런데 선도투자 계획을 보면, 3단계에 훨씬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첨단 연구개발망 구축운영에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44억원과 147억원이 잡혀있는데 비해, 3단계에는 정부 726억원, 민간 800억원. 어떤 근거로 이런 투자계획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로, 민간부분의 투자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 올해 유,무선, 방송부분에서 총 7조 3707억원의 설비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는지 의문. 내년도 투자유발 규모 8조 820억원도 그렇고 앞으로 매년 거의 1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움. 67조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이런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운영 전략을 세우라고 한다면, 정부가 너무 오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함.

<선도투자 관련 연도별 소요예산(단위 : 억원)>

구 분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004	2005	2006	2007	□08~□10
품질관리기반 구축	정부	7	43	45	45	90	230
첨단 연구개발망 구축운영 (구내통신망 고도화 포함)	정부	144	147	242	242	726	1,501
	민간	130	200	200	200	800	1,530
광대역통합국가망 고도화	정부	644	524	100	100	100	1,468
개방형 서비스플랫폼 구축지원	정부	2	23	29	21	60	135
	민간	0	30	30	30	90	180
유선가입자망 구축 지원	융자	700	500	500	500	1,500	3,700
기술개발	정부	965	908	710	410	1,800	4,793
	민간	691	890	990	575	3,300	6,646
구내통신망 인증제도 운영	정부	1	2	2	2	6	13
소 계	정부	2,463	2,174	1,628	1,320	4,282	11,667
	민간	1,021	1,093	1,220	805	4,190	6,329
계		3,484	3,287	2,848	2,125	8,472	20,196

6. 5대 이상 복수 휴대전화 소유자 무려 5만4천여명

- 10대 이상 소유자도 8천여명에 달해

- 범죄에 활용 우려,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양산의 이유

휴대폰 사용자수가 작년말 34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간 200만명 정도 증가.이동전화 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것인가?  새로운 신규시장, 예를 들면 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던 노인이나 어린이, 중학생 등의 시장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2폰, 3폰 족이 생긴 것도 이유일 것.

정통부가 홍창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의 명의로 5대 이상의 복수 휴대전화 소유자가 무려 5만4천여명이고 그중 10대 이상의 소유자도 8천여명이나 됨.

특히 SKT의 경우 5대 이상의 복수 휴대전화 소유자가 작년말에 1만 4천명에서 올해 6월말까지 3만 1천명으로 1만7천여명이 늘어났고, 10대 이상의 소유자는 1천명 정도에서 4천명으로 3천여명이 급증. 전년에 비해 2-4배의 증가율.  또한 LGT도 5대 이상의 소유자가 전년에 비해 3000여명 이상 급증하여 2배의 증가율을 나타냄.

한 사람이 두세대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가족명의로 몇 대를 더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10대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법인은 통계에서 제외)을 진정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원인추정: 올해 초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된 후 이동통신사별 가입자 확보 경쟁과 올해 6월에 있었던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대리점의 가개통 또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휴대폰(일명 대포폰)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결론: 현재 이통사들은 한 사람이 몇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든 아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이래서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곤란.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숫자를 제한해야 함.

다음으로는 명의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대전화 가입시 보다 확실하게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봄.

이통사별 휴대전화 요금체납자수 차이

올해 들어 휴대전화요금 체납자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휴대전화요금 2개월 이상 연체자수가 116만명. 그런데 그 90.0%인 104만 4천명이 SKT 가입자였음.

그런데 3개월이상 요금이 체납되어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6만 5천명 중에 SKT 가입자는 47.3%인 26만 7천명. 다시 말해서 2개월은 연체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는 않는 사람이 유독 SKT에만 많았던 것인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1. 한개의 명의(주민등록번호)가입된 복수 휴대전화수 (2004.6월말)

휴대전화수	1대		2대		3대이상 ~ 5대미만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SKT	11,253,420	11,394,070	2,346,100	2,268,009	486,120	506,023
KTF /KT	7,304,279	7,967,276	1,105,638	1,272,533	193,616	243,654
LGT	3,326,411	3,832,474	435,227	559,665	79,360	117,793

휴대전화수	5대이상 ~ 10대미만		10대이상
	2003	2004	2003	2004
SKT	14,020	31,000	1,030	4,090
KTF /KT	7,191	6,879	1,317	1,217
LGT	4,755	8,105	2,767	2,965

2. 2개월 이상 연체한 회선수(단위:천명) 및 연체금액(단위:백만원) 현황

구 분		2003	2004.6
SKT	회 선 수	1,095	2,139
	금 액	170,063	383,139
KTF / KT	회 선 수	532	608
	금 액	79,944	70,523
LGT	회 선 수	233	273
	금 액	57,611	57,051
총 계	회 선 수	1,860	3,020
	금 액	307,618	510,713

3. 휴대전화 요금 체납자에 따른 신용불량 회선 등록 통계(누계)

사업자	2003 연말기준	2004. 6.	증감
SKT	400,170	667,748	(267,578)
KTF / KT	812,150	962,071	(149,921)
LGT	358,847	507,090	(148,243)
총 계	1,571,167	2,136,909	(565,742)

7. 휴대폰 불법복제 여전히 성행 중

저렴한 휴대폰 교체수단으로 악용

휴대폰 불법복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불법복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등 사생활침해 문제도 있지만, 소위 쌍둥이폰을 저렴한 휴대폰 교체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불법복제 적발건수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940건에 달함.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적발된 건수가 1097건이고, 올해 7개월동안 적발된 것이 843건이니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에는 틀림없으나, 적발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점점 뒤로 숨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대신 쌍둥이폰 방식으로 단말기를 교체하는 수단으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휴대폰 불법복제 단속실적>

구 분	건 수	복제(대수)
□03.10 □03.11 □03.12	5 7 2	228 491 380
□03. 합계	14	1,097
□04.1 □04.2 □04.3 □04.4 □04.5 □04.6 □04.7	2 4 8 2 7 4 3	42 147 187 11 294 141 21
□04. 합계	30	843
총 계	44	1,970

휴대폰 불법복제의 악영향

1)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사례가 2003년 11,009건, 2004년 8월말 현재 8,193건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2) 중고 휴대폰의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분실휴대폰 수거가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

질의: 휴대폰 불법복제시 이통사의 내부협조가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

이에 대한 정통부의 검토의견은 무엇인가?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촉구.

8. 휴대인터넷 (WiBro)서비스와 DMB 서비스의 시행시기

더 늦어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며 가장 먼저 상용서비스를 할 것이라던 것이 위성DMB와 휴대인터넷(WiBro)이나 시행시기가 늦춰질 것 우려됨.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위성 DMB의 경우 지상파 TV의 재송신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비스 개시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 위성 DMB 상용화 시범서비스를 이미 시작.

일본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 중.

휴대인터넷의 경우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만, 독일의 이동통신사 T-Mobile이 네덜란드에서 시범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음. 또한 세계적으로 인텔을 중심으로 하는 WiMAX 포럼진영이 우리가 정한 표준과는 좀 다른 형태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할 준비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성패는 무엇보다 적시성(Time to Market)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휴대인터넷과 DMB 서비스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서비스 상용화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함.

아울러 휴대인터넷도 그렇고 DMB 서비스의 경우나, W-CDMA 서비스의 경우도 가능하면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중복투자 방지방안을 잘 세울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장관께서 기지국 공영화 등 중복투자 방지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