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3일(수)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 라 남 도 -

-   목   차   -

1. 지방분권화 시대에 알맞은

전문조직 및 전문가 육성방안

2. 도서와 농어촌을 연계한 농어업외 소득증대 방안

3. 전라남도 쌀 브랜드 관련

4. 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필요

5. 농업생명공학 육성과 문제점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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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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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 시대에 알맞은

전문조직 및 전문가 육성방안

- 협상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

- 지자체 스스로 전문가 육성

- 전문가와 전문(책임)부서 필수

1. 문제점 및 질의

o 농업, 해양수산 모두 협상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 스스로 시장개척과 계획수립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정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2. 대  안

10년전 쌀협상에서 유예기간을 인정받고 소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 조원이상(5조?)을 비계획적으로 뿌려 농촌의 빚더미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꾸준히 관리할 부서가 없었기에 지원받은 개인이 목적달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더더욱 경쟁력 확보는 물건너간 다음, 다시 DDA 테이블에 앉아 119조 투입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그리고 쌀은 관세유예화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전문(책임)부서를 만들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 도로미스가 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한일 1차 어업협정에서 경험했듯이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국제 망신 뿐만 아니라 국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하고 이는 단순한 농정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 도서와 농어촌을 연계한 농어업외 소득증대 방안

- 전남도 천혜의 자연자원 보유

- 관광객 유인책이 미흡

- 해양자원 활용

1. 현황

o 전라남도 :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중요한 위치

· 경지면적 : 전국 경지의 17.7% (전국 최고 3,278㎢)

· 농가인구 : 전국 농가의 14.5% (51만744명 두 번째)

· 어가인구 : 전국 어가의  31.1%`(6만 5,866명 전국최고)

· 어 선 수 : 전국 어선의   38%`

· 어항시설 : 전국 어항의   31%

· 전국 도서의 62.1%, 1969개의 섬

· 해 안 선 : 전국 해안의   50% (6,431km)

· 미곡생산 : 전국 생산의 19.8% (88만3,000ton 전국최대)

· 어업생산 : 전국 생산의 31.7% (60만9,460ton 전국최대)

· 노인인구 : 도내 인구의 14.1% (전국평균 8.1%)

농업인구 비중 44.7%(전국 평균 39.0%)

· 도농현황 : 전체 도민의   2% (매년 4만3천명, 2003년 전출인구 중 20대 청년층이 57%)

· 농가소득 : 2,485만원 (전국평균 2,688만원의 92% 수준)

· 농가부채 : 3,088만원 (전국평균 2,662만원의 116%)

· 재정자립도 : 도 14.2%, 시·군 19.3% (전국 16개시·도중 최하위, 전국 평균 57.1%)

· 지역낙후도 : 전국 최하위(16위)

· 민간소비지출 : 전국 최하위(16위)

2.  문제점 및 질의

o 전남도는 우리나라 전체 도서의 62%에 달하는 1,969개의 섬과, 해안선, 갯벌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남부해안 및 도서지역은 다양한 상록식물, 자생란,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보호종과 희긔종을 비롯한 개발가치가 높은 자원이 많이 분포함에도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장 등의 부족으로 관광객 유인책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골프장 확충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전남도가 지닌 지역여건과 자연자원을 관광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한 관광개발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 전라남도 쌀 브랜드 관련

- 브랜드 사용자·수 전국 최고, 품질인증율 평균 미달

- 브랜드란 곧 상품의 이미지와 질

- 쌀 브랜드의 범람은 소비자들에게 혼란

- 브랜드 차별화와 이미지 보호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o 브랜드 현황

시‧도	사용자수	브랜드수	사용자당 브랜드수	점유비	상표‧의장 등록율	품질인증율
경기	96	167	1.7	16.2	41.3	29.9
강원	44	77	1.8	7.4	16.9	32.5
충북	57	94	1.6	9.1	25.5	7.4
충남	63	98	1.6	9.5	25.5	30.6
전북	74	157	2.1	15.2	29.9	28.0
전남	101	242	2.4	23.4	28.1	13.8
경북	50	73	1.5	7.1	34.2	30.1
경남	33	51	1.5	4.9	11.8	11.8
광역시	36	75	2.1	7.3	41.3	10.7
계	554	1,034	1.9	100.0	29.8	21.9

o 난립하는 브랜드 쌀 (※시중유통브랜드기준)

- 사용자당 브랜드 전국 평균 : 1.9개(전남 : 2.4개)

- 전국최다의 브랜드 수 보유 : 전남 242개(23.4%)

- 품질인증률 평균 : 전국평균 21.9%, 전남 13.8%

- 상표·의장등록율 : 전국평균 29.8%, 전남 28.1%

o 전국 최다의 RPC브랜드

	RPC			브랜드			RPC당 평균			비고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광역시	8	6	14	53	14	67	6.6	2.3	4.8
도 계	192	122	314	634	169	803	3.3	1.4	2.6
경 기	29	10	39	92	18	110	3.2	1.8	2.8
강 원	10	6	16	40	15	55	4.0	2.5	3.4
충 북	17	11	28	57	17	74	3.4	1.5	2.6
충 남	36	17	53	80	18	98	2.2	1.1	1.8
전 북	30	20	50	113	29	142	3.8	1.5	2.8
전 남	38	28	66	169	40	209	4.4	1.4	3.2
경 북	17	18	35	52	18	70	3.1	1.0	2.0
경 남	15	12	27	31	14	45	2.1	1.2	1.7
계	200	128	328	687	183	870	3.4	1.4	2.7

- 전국 농협 RPC 최다, 최다브랜드, 최다 평균(4.4개)

3. 질의 및 대안제시

o 제품의 브랜드화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브랜드란 곧 상품의 이미지와 질을 대변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요즘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만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 브랜드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격감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쌀 브랜드의 범람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급화, 차별화, 등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o 전라남도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범람하고 있는 브랜드를 경쟁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이 높은 우수 브랜드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하여 쌀 브랜드 수를 조절하여 브랜드 차별화와 이미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참고자료>

쌀 브랜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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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현황

시‧도	사용자수	브랜드수	사용자당 브랜드수	점유비	상표‧의장 등록율	품질인증율
경기	96	167	1.7	16.2	41.3	29.9
강원	44	77	1.8	7.4	16.9	32.5
충북	57	94	1.6	9.1	25.5	7.4
충남	63	98	1.6	9.5	25.5	30.6
전북	74	157	2.1	15.2	29.9	28.0
전남	101	242	2.4	23.4	28.1	13.8
경북	50	73	1.5	7.1	34.2	30.1
경남	33	51	1.5	4.9	11.8	11.8
광역시	36	75	2.1	7.3	41.3	10.7
계	554	1,034	1.9	100.0	29.8	21.9

□ RPC(농협, 민간) 브랜드 쌀 현황

	RPC			브랜드			RPC당 평균			비고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광역시	8	6	14	53	14	67	6.6	2.3	4.8
도 계	192	122	314	634	169	803	3.3	1.4	2.6
경 기	29	10	39	92	18	110	3.2	1.8	2.8
강 원	10	6	16	40	15	55	4.0	2.5	3.4
충 북	17	11	28	57	17	74	3.4	1.5	2.6
충 남	36	17	53	80	18	98	2.2	1.1	1.8
전 북	30	20	50	113	29	142	3.8	1.5	2.8
전 남	38	28	66	169	40	209	4.4	1.4	3.2
경 북	17	18	35	52	18	70	3.1	1.0	2.0
경 남	15	12	27	31	14	45	2.1	1.2	1.7
계	200	128	328	687	183	870	3.4	1.4	2.7

□ 도 단위 공동브랜드 현황

시‧도	브랜드명	브랜드사용자	비 고
충남	청풍명월(‘97)	11개시‧군, 21개농협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
전북	EQ-온고을(‘01)	7개시‧군, 16개농협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
전남	풍광수토(‘94)	18개시‧군, 41개농협	상표등록
전남	풍광수토골드(‘01)	13개시‧군, 13개농협	품질인증
계	4개	49개시‧군, 91개농협

□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현황

시‧도	참여시‧군 수	브랜드 수	브랜드사용업체	개별브랜드 수
경기	15	18	82	149
강원	10	10	25	67
충북	5	8	21	86
충남	7	11	37	86
전북	6	7	22	149
전남	13	20	28	220
경북	3	3	5	70
경남	7	8	15	43
부산				9
대구				25
인천				27
대전				3
광주				8
울산				3
계	66	85개	235개소	945개

◇ 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필요

o 낚싯배는 지난 95년 12월 제정된 '낚시어선법'에 의거 고기잡이 철이 아닐 때 놀려 두는 어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법은 어선에 구명동의나 소화기, 구급약품, 로프 등 간단한 시설만 갖추고 시․군에 영업신고만 하면 됨.

- 또한 유․도선이나 여객선은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 사이에만 운항이 가능하고 조명시설 등의 장비를 갖춰야 야간운항이 가능한 반면 낚싯배는 이런 장비  없이도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이는 지난 99년 낚시어선법을 개정하면서 야간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

▷ 이에 따라 연안 어족고갈로 일거리가 없어진 많은 어선들이 고기잡이는 포기한 채 낚시객들을 운송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어부들은 아예 낚시 전용배를 건조해 운항하고 있음.

▷ 전국의 낚시어선은 4,400여척으로 대부분 10톤미만의 소형선박으로 파도나 바람에 약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속엔진을 장착해 시속 30-40㎞ 이상의 속력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해안을 휘젓고 있음.

※ 지역별 낚시어선 등록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속초	동해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여수	포항	울산	통영	제주
계	4,423	183	363	489	268	1,086	245	201	286	152	74	66	802	208

▷ 또한 구명동의조차 갖추지 않은 고기 운반선과 일부 신고하지 않은 어선들도 낚시객의 요구에 따라 운송에 나서고 있어 사고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구 분	계	정 원 초 과	미신고 영 업	금지구역 (갯바위)	인명구조장비미비	출․입항 신고미필	기 타
’02년	1,445	190	117	229	138	516	255
’03년	793	140	93	65	117	147	231
’04. 9	423	62	52	33	102	63	111

※ 전남 단속실적 : 2001년 9건 / 2002년 56건 / 2003년 32건

- 해양경찰의 단속실적을 보면, 2002년 1,445건까지 계속 증가하다 개정된 낚시어선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3년에는 793건으로 조금 줄기는 하였으나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위반 내용을 보면 정원초과, 금지구역 내에서의 낚시행위, 인명구조 장비미비 등 안전의식 부족이 낚시객 사망, 실종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 특히, 5톤미만 낚시어선은 3,300여척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선박의 선장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 조종이 가능(확인 했음)하도록 되어 있어 항해술 및 긴급상황 대처능력 부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	1톤미만	1톤이상 2톤미만	2톤이상 5톤미만	5톤이상 10톤미만
4,329척	184	837	2,280	1,028

▶ 본 의원은 "낚싯배의 야간운항이나 기상특보 때의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폭풍주의보 등이 발령되기 수시간 전 낚시객들을 철수시키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으로 해상관광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객의 경우 02년에 1백만명이던 것이 03년 1백4십만명으로 40%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남도지사님은 안전한 해상관광을 유도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낚시어선업법상 낚시어선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점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에 대한 사항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든가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기바람.

[참고 사항]

※ 낚시어선 안전관리 이원화

- 시․군․구 : 신고필증 교부, 안전점검, 안전관리등 종합적 수행

- 해양경찰 : 출․입항 신고, 기상불량시 통제(낚시어선업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 농업생명공학 육성과 문제점

- 생명공학의 중요성

o 선진국에서는 생명공학을 21C 국가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분야에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첨단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o 농촌진흥원에서도 벼, 콩, 감자 등을 비롯한 45종의 유전자 변형작물(GMO)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개발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며, 얼마만큼 보급되었는지?

유전자변형작물이 식량자원 증대면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식품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미 다량의 유전자변형작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마저 유전자변형작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유전자변형작물 식품이 당장의 위해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인체의 DNA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식품안정성문제가 소비자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작물 안정성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지?

영산강Ⅲ단계 개발사업 추진현황

□ 영산강Ⅲ단계개발사업은 영산강Ⅱ단계 하구둑과 접한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에서 해남군 화원면 연호리간 방조제 3조 4.3km(영암방조제, 금호1,2호방조제)를 축조하여 2개의 담수호(영암호, 금호호)를 조성하고

간척지 및 배후지 21,000ha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암호 유역은 Ⅲ-1지구, 금호호 유역은 Ⅲ-2지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방조제 공사(영암방조제 ‘93년, 금호방조제 ’96년)를완료하고 간척지 개답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

<덧붙임> 영산강Ⅲ-1․2지구 사업추진현황 각 1부

영 산 강 (Ⅲ-1) 지 구

1. 사 업 개 요

전남 산이반도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간척농지개발, 기존 농경지에 대한 용수공급ㆍ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 위    치 : 전남 해남ㆍ영암ㆍ강진군 (1도 3군)

◦ 개발면적 : 13,160ha(간척농지 7,960ha, 기존농지개발 5,200ha)

◦ 주요공사

- 외  곽 : 방조제 2.22km,  진입도로 10.1km,  연락수로 4.4km

-  간척지 : 양수장 3개소, 간척개답 7,960ha

- 평야부 : 양수장 2개소, 용수로 226.9km, 경지정리 1,420ha

◦ 총사업비 : 6,894억원

◦ 사업기간 : 외곽 '85~'93(9년), 간척지 '95~2006(12년), 배후지는 미정

◦사업효과 : 미곡증수 38,486톤,  국토확장 12,816ha

2.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계획	%	2003까지	%	2004계획	%	2005이후	%
사 업 비	6,894	100	3,186	46	430	6	3,278	48
◦방 조 제	811		811		-		-
◦간 척	4,451		2,375		430		1,646
-양 수 장	3개소		1개소완공 1개소계속		1개소완공		1개소완공
-간척개답	7,960ha		5,374ha시행 -2,151ha완공 -2,496ha계속 - 727ha착공		4,443ha시행 -1,080ha완공 -2,143ha계속 -1,220ha착공		4,729ha 완공
◦배 후 지	1,632		-		-		1,632

3. 2004 사업시행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주요내용	비 고
계	430	전체공정 46% → 52% 추진
순공사비	344
-마산1공구	87	양수장완공, 방수제 자갈부설, 도로포장 등
-마산2공구	130	정지20ha, 용ㆍ배수로 13km, 교량2개소 등
-산이2-1공구	65	정지 50ha, 용ㆍ배수로 46km 등
-산이2-2공구	60	정지 364ha 등
-산이1공구	2	가설공사 등
지급자재대	38	마산2공구 도복장강관 654본 등 구입비
용지매수보상	3	산이2-2공구 진입도로부지(2.1ha) 및 토취장보상비
관리비,기타	45	측량설계비, 환경조사비, 잡지출, 간석지관리비 등

영 산 강 (Ⅲ-2) 지 구

1. 사 업 개 요

전남 화원반도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간척농지개발, 기존 농경지에 대한 용수공급ㆍ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 위    치 : 전남 해남군 (1도 1군)

◦ 개발면적 : 7,840ha(간척농지 4,540ha, 기존농지개발 3,300ha)

◦ 주요공사

- 외  곽 : 방조제 2.12km,  연락수로 9.3km

- 평야부 : 양수장 3개소, 용수로 223km, 간척개답 4,540ha

◦ 총사업비 : 3,742억원

◦ 사업기간 : 외곽 '89～'96(8년), 평야부 '97～2007(11년)

◦ 사업효과 : 미곡증수 21,542톤,  국토확장 7,433ha

2.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획	%	2003까지	%	2004계획	%	2005이후	%
사 업 비	3,742	100	1,593	43	270	7	1,879	50
◦방 조 제	645		645		-		-
◦평 야 부	3,097		948		270		1,879
-양 수 장	3개소		1개소계속 1개소착공		1개소완공 1개소계속		2개소완공
-용 수 로	223km		-		5km		218km완공
-간척개답	4,540ha		3,956ha시행 -2,874ha계속 -1,082ha착공		3,956ha시행 - 927ha완공 -3,029ha계속		3,613ha완공

3. 2004 사업시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주 요 내 용	비 고
계	270	전체공정 43% → 50% 추진
순공사비	219
-화원1공구	32	양수장 완공, 도로 차선도색 등
-금호1-1공구	85	양수장 계속, 정지 28ha, 용ㆍ배수로 8km 등
-금호1-2공구	58	정지 269ha, 용ㆍ배수로 44km 등
-금호2-1공구	30	정지 356ha, 용ㆍ배수로 10km 등
-화원2공구	14	용수로 5km, 가설공사 등
지급자재대	7	금호1-1공구 파형강관 193본 구입비 등
용지매수비	5	금호1-1공구 양수장부지(0.8ha) 및 토취장보상비
관리비,기타	39	측량설계비, 잡지출, 간석지관리비, 영선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