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200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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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 석유공사가 비축유 구입과 관련한 유가예측 실패로 850억원의 예

산 낭비!

▶ 원유수입 다변화 정책 국민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2000억 쏟      아 붇고도 중동 의존률 오히려 증가 !

▶ 석유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크게 부진...시범실시 포함 3개월째

가입률 3.7%에 불과

▶ 서해안 대륙붕 개발 사업, 영토분쟁으로 번지면 한․중 모두 피해

예상!

▶ 유가완충준비금 적립문제 200억원이 고작...정부의 땜질처방이 고유

가 고통 불렀다 !

▶ 석유공사 13개 공기업 중 2년 연속 최고 임금 인상률 기록...02년

23.8%, 03년 12.3%

▶ 동해-1 가스전 사업...가스공사와의 가격담합의혹

1. 석유공사가 비축유 구입과 관련한 유가예측 실패로 850억원의 예산을 낭비!

석유공사가 제출한 「2004 비축유 구입계획」을 보면 총 277만 5천 배럴을 연말까지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축원유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액을 보면 541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구입단가가 배럴당 21.5불일 경우에 가능한 액수다.

올해는 사상유래 없는 국제유가의 초강세로 중동산 원유의 평균 거래가격이 30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단가가 예산편성시보다 배럴당 무려 10불 이상 차이 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비축유를 구매할 수 없다.

석유공사는 2003년도 비축원유 구입 시에도 목표달성에 쫓기다시피 하여 12월이 되서야 노르웨이산 오세버그(Oseberg) 유종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원유선적을 2004년도에 하도록 하고 구매가격은 선적시점 즉, 금년 10월의 평균 유가를 구매가격으로 확정되도록 했는데 작년 12월 유가는 배럴당 29.3불인 반면 금년 10월1일 현재 유가는 46.8불에 이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작년 12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면 1,400억원  정도면 가능했으나 잘못된 선도구매로 인해 올해 2,25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석유공사는 유가예측 실패로 인해 약 8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2.원유수입 다변화정책 국민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 2000억 쏟아붓고도 중동의존률 오히려 증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며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으로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79%까지 치솟았다.

198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수입다변화를 위해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82년도에 76%였던 중동 의존율이 2003년도에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다 보니 중동 산유국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주요 소비처와는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른 바 동아시아 프리미엄을 받아 왔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3년간 동아시아 프리미엄은 평균 배럴당 1.35달러로 나타났다.

동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중동지역에서 수입한 물량이 70억 5천만 배럴이므로 동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약 95억 달러(연간 약 7억 달러)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석유공사가 추진한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더욱이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91년부터 93년까지는 배럴당 1달러 미만이었으나, 97년 이후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며, 2000년에는 배럴당 2.98달러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상승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중국의 석유 소비량 증가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다변화 정책의 실패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석유공사가 중국의 석유 소비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배럴당 2.98달러의 차이가 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연간 약 15억 달러 이상의 필요 없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동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아시아 3개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석유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크게 부진...시범실시 포함 3개월째 가입율    3.7% 불과!!

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석유산업 규제완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덤핑거래, 무자료거래 등 탈세와 불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석유공사가 제출한「2004년 지역별 대리점-주유소 판매가격 차이」를 보면 주유소의 마진을 가늠할 수 있는 대리점 판매가와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의 차액이 연초(2004. 1) 리터당 53.39원의 시세 차익을 보였으나,

6월말 73.35원, 7월말 현재 85.82원으로 크게 올라 공급 단가와 관계없이 각 주유소가 휘발유판매 가격을 올려 마진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판매 차익이 가장 높은 곳은 112.36원을 기록한 인천광역시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111.65원, 경기 96.07원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들이 대체로 높은 마진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유사나 대리점의 경우 휘발유 판매량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 주유소에 실 거래액(거래신고액) 보다 낮은 단가에 휘발유를 공급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석유공사 측도 이를 정확한 주유소 마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석유공사의 설립 취지 중 하나가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유류를 비싸게 사는지, 유통과정에서 누가 폭리를 취하는지 조차 파악을 못한다면 석유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석유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당초 03년 6월에 본격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관련업체간 이견 조율을 이유로 04년 9월로 연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9월 20일 현재 각 유류관련 업체들의 유류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5개 정유사들은 모두 가입한 반면 대리점들은 총 362개 업체 중 42개 업체만이 가입해 11.6%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주유소의 경우는 11,005개의 대상 업체 중 503개 업소만이 가입해 4.6%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고, 일반 판매소의 경우는 6,879개 업체 중 1.8%에 불과한 124개 업체만 가입된 상황이다.

전체 유류 관련 업체 중 4% 미만의 가입실적을 갖고 어떻게 이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가?

4.서해안 대륙붕 개발사업, 영토분쟁으로 번지면 한․중 모두 피해 예상!

지난 7월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의 각종 언론매체들은  “한국이 군산에서 직선거리로 2백50여㎞ 떨어진 ‘서해 2광구’ 일대에서 석유 탐사에 착수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내대륙붕 중장기 종합탐사 계획」을 보면 무력도발과 같은 위험요소 분산과 탐사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계 석유사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협상중인 외국계 석유사는 어디이며 어느 정도의 협상이 진전되어 있는가?

현재 한․중 양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도발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분쟁 사례를 보면 세계 3대 석유․가스의 보고로 알려진 카스피해 지역의 경우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등 5개국이 해안선을 공유하며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해안 대륙붕 개발 사업이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번질 경우 한․중 양국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카스피해의 사례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륙붕에서의 이 같은 영유권 분쟁 발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3개국 연안은 이들 3개국이 공동 석유개발을 수행하고 있어 성공적인 해상 영유권 분쟁 해결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각국은 국영석유회사들이 지분을 나눠서 상호 협력체제로 석유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국의 이익 창출을 극대화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서해안 대륙붕 개발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한 바 있는가?

5. 유가완충준비금 적립문제 200억원이 고작...정부의 땜질 처방이 고유가

고통 불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국제 유가의 급등이나 중동정세 불안이 오면 마치 당장이라도 유가 비상사태가 올 듯 야단법석을 떨다가도 유가가 안정세를 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무방비 사태로 돌아가곤 해 왔다.

유가 완충준비금 적립만 해도 국제원유 급등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비책으로 본 제도를 추진했는데 당초 2002년까지 1조 2천억원을 적립목표로 했으나 실제 적립금은 4,600억 원에 그쳤다.

더욱이 시행 초기 연간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달했던 적립금이 2000년부터는 급격히 줄었다. 그나마 DJ 정부당시에는 IMF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줄어 적립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라도 있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 중 가장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현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연간 적립금이 200억 원에 그치는 것은 현 정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올해는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동절기 LPG가격의 상승으로 그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비상시를 대비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적립금 제도를 시행했는데 정부와 석유공사가 비상시 준비성 자금인 유가완충 준비금 적립을 뒷전으로 미뤄 놓는 바람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예산 편성에 있어 유가 완충준비금 제도가 어떤 정책에 의해 후순위로 밀렸는지 밝혀라!

결국 정부의 ‘눈앞의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땜질 행정’으로 인해 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또한 예산 편성을 정부가 한다고는 하지만, 실무부서인 석유공사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본다.

6. 석유공사 13개 공기업 중 2년 연속 최고 임금 인상률 기록...02년

23.8%, 03년 12.3%

13개 공기업 중에서 석유공사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임금 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13개 공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12.1%인데 정부가 경제 불황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공기업에 제시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6.7%였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전체 공기업 평균의 2배, 정부 가이드라인의 4배에 가까운 23.8%의 임금을 인상시켰다. 이 수치는 전체 공기업중 1위에 해당하는 인상률이다.

2003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5.5%였으나 석유공사는 12.3%의 임금을 인상시켰는데 이 역시 전체 공기업중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들도 고통분담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2년 연속 최고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경제가 어찌되었든 ‘제 배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 아니냐?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석유공사가 향후 임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바람직한 공기업의 자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7. 동해-1 가스전 사업...가스공사와의 가격 담합 의혹

동해-1 가스전은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해,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 내에서 탐사에 성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약하나마 우리도 산유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준 사업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해-1 가스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경제성 문제나, 품질 문제 등은 대의를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스공급 계약을 두고 벌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협상 과정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동해-1 가스전의 추정 손익분기점 가격은 천입방 피트 당 5.95불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세금을 추가하면 약 7달러 내외가 손익분기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전까지 가스공사는 4달러 미만의 가격을 제시하며 계약을 2년 동안 거부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년 상반기 고유가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우여곡절 끝에 가스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동해-1 가스전 발굴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리기보다는 자사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

비록 옵션 계약이지만 현재 7.12달러에 가스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계약을 거부했던 가스공사가 선뜻 계약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여 천연가스의 수입단가가 상승하자 이 가격에 계약을 해도 가스공사는 물론 석유공사도 흑자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렇다면 결국 양 공사가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 가격 담합을 했다는 것 아닌가?

동해-1 가스전 사업은 그 경제성에 앞서 자국내 원유 개발이라는 중요한 대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가격 문제보다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협상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역량이 부족하면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보며, 결과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만약 국제 유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격타령만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