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잦은 이직 관련

한국감정원은 지난 ’69년 설립된 이래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평가 및 경매, 담보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감정평가 전문공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문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그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감정평가사의 확보 및 유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감정평가관련인원은 452명이며, 동 인원의 50%수준을 적정 감정평가사 수라고 할 때 226명 정도인데 실제 감정평가사 수는 수습 12명 포함 해도 현업인원의 45.8%인 207명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현업인원 대비 1인당 평가업무가 02년 15.4건, 03년 14.3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평가기간이 수용․보상의 경우 1달, 담보평가 1주일, 경매 평가가 1~2일 등의 업무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평가업무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보는 지요?

또한 감정평가사 이직현황을 보면 매년 20～30명 선으로 이직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평균 공시지가 평가 경력 2년, 법원 경매평가  3년~5년의 경력만 쌓고 민간 기업으로 이동하기에 생기는 이유라 보는데 맞습니까?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원장의 책임경영자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5~6급의 이직률이 년도별 전체 이직율 대비 절반에 이른다는 것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직업적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객관적 지표 아닙니까? 한 집단의 발전 가능성은 그 집단에 속한 젊은 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적정한 감정평가사 수가 부족하고 감정평가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기업위상이 약화됨은 물론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정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01년 9억, ’02년 10억, ’03년 13억, ’04년 6월말 현재 5억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은 공기관으로서 업무추진비가 증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엔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사용 시 대부분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00년부터 03년까지의 세부현황을 보면,  매년 초과 집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년 한도액은 총 2억 3천9백만원인데, 법인세법상 초과집행액은 43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초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초과집행액에 대한 27%의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 액수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계속 증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국감정원의 02~04까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자료를 통계 내어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및 금융권에 접대한 것이 전체 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액도 해당기간의 전체 집행액 약30억의 46%정도인 13억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감정하는 한국감정원이 업무추진비의 상당한 액수를 금융권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감정원이 은행 및 금융권 로비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입니까?

본 위원이 감정평가라는 업무의 특성상 처해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공의 목적을 추구해야하는 공기업의 도덕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솔직담백하게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평가액과 시가의 차이 관련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 등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이전 부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헐값으로 보상이 될 우려에 깊이 낙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로부터 받을 보상금액으로는 이미 시세가 폭등한 주변지역의 토지를 구입할 수조차 없어 수십년간 지켜온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행정수도 이전 부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감정평가기관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평가를 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생각하는 시세와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하는 보상평가액의 차이가 이토록 심하게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이런 추세로는 감정원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민간업체와의 완전경쟁체제 하에서 한국감정원만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고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한 한국감정원의 자구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한 소송시비 관련

한국감정원은 35년의 역사를 가진 정부출자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여야 할 감정평가기관입니다. 그런데 1994년 7월,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인 미금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서울스키리조트 부속 토지 임야 약 5만평(164,331㎡)을 519억원이라는 고가로 감정평가하였고, 이 감정평가서를 신뢰하고 서울리조트에 약 200억원을 대출해 준 중앙리스금융은 서울리조트의 부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후 중앙리스금융은 1999년 4월 한국감정원에 19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이 토지의 가격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과는 8배 이상 차이나는 63억원이라고 감정평가하여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이 고가임이 드러나 한국감정원은 70%를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가격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송은 공신력을 강조해 온 한국감정원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한번 손상된 공신력을 회복하는 일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이 소송으로 한국감정원에 쌓인 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감정원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2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경우가 생긴다면, 경영상의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격자의 감정평가업무수행 관련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본부에 종사하는 직원은 약 600여명에 이르고 이중 감정평가사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정원에서 수행하는 감정평가업무의 상당부분을 비자격자가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감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감정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비자격자의 감정평가 업무 수행은 결국 각종 민원 및 부실한 감정평가를 초래하여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비자격자가 감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인원에 비해 감정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지만,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비자격자가 보조하도록 하기 보다는, 감정평가사를 늘려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