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6일(수)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208

◇ 한국토지공사국정감사 ◇

	≪질 의 요 지≫
◇ 화성동탄 웃돈거래 토공 이익의 2.8배 - 토공의 주택용지 개발이익은 1,384억원, 택지 웃돈만 3,885억원 추정 - 토공의 개발이익은 9.9%인데 비해 택지 전매 웃돈 비율을 74.5% - 경실련 추정, 주택건설업체 개발이익은 1조2,600억원 -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에 사유화 ◇ 공공택지 수의계약 엄격히 제한해야 - 군인공제회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택지에서 집장사 - 설계 현상공모로 건설업체에 주택용지 공급 특혜 ◇ 토공 사업준공후 미분양산업단지 197만평 - 8개 사업준공 산업단지 미분양 197만평으로 5,715억원 회수 못해 - 북평산업단지, 전주과학단지 63% 미분양 방치 ◇ 토공 기업토지 매입·매각사업 4,009억원 손실 - 채권이자는 1조5천억원, 매각대금운용수입은 1,070억원 - 부채 확인없이 부채상환계획서만 보고 3,845억원어치 기업토지 매입

화성동탄 웃돈거래 토공 이익의 2.8배

- 토공의 주택용지 개발이익은 1,384억원, 택지 웃돈만 3,885억원 추정

- 토공의 개발이익은 9.9%인데 비해 택지 전매 웃돈 비율을 74.5%

- 경실련 추정, 주택건설업체 개발이익은 1조2,600억원

-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에 사유화

▲ 화성동탄지구 주택용지 개발이익은 1,384억원

토공에서 제출받은 화성동탄지구의 평당택지조성원가와 총급면적, 평당공급원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화성동탄지구에서 토공이 공동주택용지 52만평을 개발, 공급하여 얻은 수익은 1,384억원으로 평당수익율이 9.9%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화성동탄지구의 주택용지 개발이익 분석>

구분		화성동탄
	평당조성원가(A)	2,677,055 원
주택용지	총공급면적(B)	522,870 평
	평당공급단가(C)	2,941,710 원
	평당수익(D=C-A)	264,655 원 (9.9%)
	총수익(B×D)	1,384억원

▲ 564억원에 분양받은 주택용지 웃돈 420억원에 전매

최근, (주)명신이 화성동탄사업지구에서 토공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564억원에 분양받은 택지 56,467㎡(17,081평)을 대우건설에 전매한데 대해 서해종합건설이 (주)명신이 자신들에게 420억원의 웃돈(74.5%)을 붙여 전매하기로 먼저 계약했다며 수원지법에 낸 토지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택지의 전매에 엄청난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

2000년이후 전매된 택지의 분양금액이 2조3,615억원이므로 (주)명신의 택지전매의 예로 미루어 토공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업체들이 땅장사는 물론, 거액의 웃돈을 주고 택지를 전매받아도 주택을 지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만큼 택지거래와 주택건설로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미루어 확인할 수 있음

▲ 화성동탄 한 곳에서만 웃돈 거래 3,885억원 추정

위의 사례의 경우, 화성동탄지구는 공공택지 분양당시 경쟁률이 임대주택 필지가 12.4:1, 분양주택 필지의 경우 78.2:1로 경쟁이 대단히 치열했던 사업지구였기 때문에 74.5%의 웃돈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화성동탄지구에서 전매된 주택용지의 금액은 5,215억원이므로 (주)명신의 경우와 동일하게 74.5%의 웃돈이 붙여진다면 화성동탄지구 한 곳에서만 웃돈 거래 규모가 3,8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경실련 분석, 화성동탄지구 주택건설업체 수익 1조2,600억원

경실련에서 분석한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 평당 추정원가는 463만원인데 비해 분양가는 700만원으로 평당 237만원의 분양수익이 발생해 화성동탄지구 전체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주택 건설·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1조2,6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

따라서, 토지공사의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은 주택용지에서 1,384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은 반면, 택지를 분양받아 전매한 주택건설업체만도 토공이 얻은 이익의 2.8배를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건설업체는 토공이 얻은 개발이익의 무려 9배를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됨

▲ `99년부터 공공택지의 주택용지 전매 허용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택지와 상업용지 등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토지공사는 `99년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택지 및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전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전매가 전면 허용된 다음, 2000년이후 지금까지 토지공사가 개발하여 분양한 주택용지 1,082만㎡(327만평) 중 31.7%인 344만㎡(104만평)가 전매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주택용지 총분양금액 5조5,701억원 중 42.3%인 2조3,615억원의 주택용지가 전매됨

▲ 주택용지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도록 전매 강력히 제한해야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함으로써 사업지구내의 토지 수용을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공택지의 분양을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되파는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공공택지가 땅장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공공택지 개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 것

한편, 토지공사가 뒤늦게 2004년 1월 1일부터 공공택지의 주택용지 전매를 소유권이전시기까지 제한한 것은 주택용지를 반드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아직도 희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공공택지의 주택용지가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어도 주택건설업체는 그 땅에 주택을 지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주택건설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과 주택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

따라서, 공공택지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요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까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때까지 전매를 못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가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공공택지에서는 모든 분양주택의 후분양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함

공공택지 수의계약 엄격히 제한해야

- 군인공제회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택지에서 집장사

- 설계 현상공모로 건설업체에 주택용지 공급 특혜

▲ 2000년이후 택지 수의계약 분양 현황

토지공사는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분양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공이나 지자체 등 주로 서민주거용 임대아파트, 중·소형 분양아파트를 짓는 공공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거나,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택건설업체, 주택단지의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첨분양으로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주택용지를 공급.

<2000년이후 분양 공동주택용지 공급현황>

(단위 : 천㎡, 억원)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면적	비 율(%)	공급금액	참 고
공공기관	수의계약	592	5.3	4,528	공공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급
민간업체	수의계약	1,213	10.8	12,716	택지개발전 사업진행중 사업자 우선공급
	현상공모 수의계약	184	1.6	1,992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설계 현상공모
	미 분 양 수의계약	2709	24.1	13,078	추첨분양으로 미분양된 물량 수의계약
	추첨분양	76,542	58.2	48,728	추첨분양
총 계		11,240	100	76,514	-

※ 자료 : 한국토지공사

토지공사는 2000년이후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한 분양주택용 주택용지 1,124만㎡(340만평) 가운데 58.2%는 추첨을 통해 분양하고, 24.1%는 추첨후미분양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했으며, 10.8%는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업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업을 진행중인 건설업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했고, 나머지 5.3%의 주택용지는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 군인공제회 공공택지 공급받아 집장사

주공, 지자체 뿐만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토지공사는 행정자치부나 국방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 공공택지를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군인공제회 등이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아파트나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분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군인공제회의 경우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지은 아파트를 회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양하고 있음이 밝혀짐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군인공제회는 공공택지에 지은 5,017세대의 아파트 가운데 62%인 3,115세대를 일반분양하고, 38%인 1,902세대만을 회원에게 분양한 것으로 밝혀짐

<`98년이후 군인공제회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지 역	회원분양	일반분양
공공택지	서울공릉	217	277
	구리토평	292	412
	의정부금오	235	579
	부천상동	148	570
	대구서번동	230	718
	천안불당동	232	559
	화성동탄	548	-
합 계	5,017(100%)	1,902(38%)	3,115(62%)

또한, 군인공제회는 2000년 6월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용인죽전 15,000평을 D개발에 전매하고, 2003년 4월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화성동탄의 12,000평은 재향군인회로 전매

▲ 설계업체 설계를 현상공모하여 주택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토지공사는 2002년 화성동탄지구에 시범단지 설계를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6개 업체에 184,772㎡(55,900평)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추첨경쟁율이 12.4:1로 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가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추첨을 하기 보다 시범단지 설계현상공모를 하여 공동주택용지의 46%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것은 특혜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한 설계는 주택건설업체가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설계전문업체에서 설계한 것이므로 설계를 근거로 주택건설업체에 수도권의 경쟁률이 높은 공공택지의 거의 절반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더구나, 당초 설계현상공모로 3개의 업체를 선정하려던 것을 6개업체로 늘려서 공모한 것도 특혜를 위한 설계현상공모라는 의혹를 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김포신도시 수의계약 분양위해 36만평 대규모 알박기 시도

당초 498만평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100만평으로 규모가 축소된 김포신도시의 경우, 축소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기는 했으나 당초 498만평에는 6개 주택건설업체가 47만3천평의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토공의 확인 결과, 6개 업체 중 E종합건설의 경우 김포신도시계획 발표된 2003년 5월 이후에 무려 36만평의 토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택지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분양받는 특혜를 위해 일부 주택건설업체는 소위 ‘알박기’조차 서슴치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의 분양공동주택 미분양 물량 전량 회수해야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공공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이라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

공공택지를 주공, 지자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등의 공공기관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모두 공익을 위한 것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회원에게 분양공동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일반주택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등의 공공기관이 분양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회원에 대해서만 분양하도록 하고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서는 토공이 이를 회수하여 별도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현상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엄격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3조의2 5의3호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화성동탄지구에서 현상공모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6개 업체에 공급한 5만6천평의 경우, 응모한 업체의 모든 설계안은 설계전문업체가 설계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안의 당선을 근거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특별분양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따라서, 택지를 개발하는 토공이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설계안을 공모하여 당선된 설계안을 가지고, 택지공급은 경쟁에 의해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업체 소유토지 택지개발에서 배제하고 개발이익 환수해야

토공은 용인죽전지구와 화성동탄지구에서 주택조합과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집단민원으로 인해 공공시설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전례가 있으며, 지금도 공공택지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 대규모 알박기가 시도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택지의 사업지구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배제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당사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토공 사업준공후 미분양산업단지 197만평

- 8개 사업준공 산업단지 미분양 197만평으로 5,715억원 회수 못해

- 북평산업단지, 전주과학단지 63% 미분양 방치

▲ 토공의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2004년 현재 토공이 조성한 산업단지 가운데 사업준공후 완전하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단지는 총 8개 산업단지로 2조6,7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86만평을 조성하여 960만평을 유상으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20.5%인 197만평의 산업단지가 분양되지 못하여 5,715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한국토지공사 조성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평, 억원, %)

지구명	면 적		사 업 비	사업준공	유상공급 면 적	미분양현황
	전 체	유 상				면 적	금 액	미분양율
북평산단	783	553	1,097	`95	205	348	938	62.9
전주과학	930	699	1,459	`01	260	449	1,306	62.8
목포대불	3,370	2,168	4,112	`96	1,529	645	1,545	29.5
오창산단	2,859	1,838	5,789	`92	1,545	305	1,136	16
광주첨단	2,399	1,655	7,556	`98	1,440	90	335	13
충남부곡	943	741	1,773	`00	646	96	319	12.8
녹산주단	506	262	2,604	`99	257	5	69	1.9
군산국가	2,065	1,679	2,401	`94	1,650	29	67	1.7
합 계	13,855	9,595	26,791	-	7,532	1,967	5,715	20.5

※ 자료 : 한국토지공사

토공이 조성한 산업단지 가운데 미분양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북평산업단지와 전주과학단지로 63%의 토지가 미분양됨

북평산업단지는 `95년에 준공되어 10년이 지나도 전체 유상분양 면적 55만3천평 가운데 63%인 34만8천평이 미분양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전주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전체 유상분양면적 699만평 가운데 63%인 44만9천평이 분양되지 못하고 있음

다음으로 미분양율이 높은 곳은 목포대불단지로 217만평 가운데 64만5천평 30%가 미분양상태로 9년째 방치되고 있음

▲ 미분양의 원인

토공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중 사업이 준공된 산업단지 8곳에서 21%가 미분양될만큼 미분양율이 높은 것은 과거 산업단지 개발이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지역개발차원에서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

철저한 경제성 분석에 의해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조성된 기존의 산업단지는 입지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조성되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업입지가 요구되는 중후장대형 산업이 퇴조하고 소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도 미분양의 주요 원인

미분양율이 가장 높은 북평산업단지의 경우, 2003년 동해시의 자료에 따르면 총84개 입주계약업체 가운데 47개업체만 가동중이고 7개 업체는 휴폐업상태이며, 미착공 11개 업체는 자금확보능력이 부족해 분양대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영동지역에 제조업체 공장이 480개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종업원 50인이하의 영세기업이고, 북평에서 수도권까지의 과도한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분양가의 대폭 인하, 개별입지 기업 중 산업단지내 입주 업체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 등의 파격적 지원이 없으면 미분양을 해소하기 어려움

▲ 미분양해소를 위해 분양가 인하 등의 대책 필요

국가산업단지를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고, 장기간 자금의 미회수로 토공의 여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한 시간내 미분양 해소가 필요함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주변 개별입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장입지를 확보한 수 있도록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필지를 세분화하며,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토공 기업토지 매입·매각사업 4,009억원 손실

- 채권이자는 1조5천억원, 매각대금운용수입은 1,070억원

- 부채 확인없이 부채상환계획서만 보고 3,845억원어치 기업토지 매입

▲ 기업토지 매입사업 손실 4,009억원

토지공사는 `98년 외환·금융위기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토지(기업토지)를 매입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음

토공은 `98~`99년 385만평 2조6,101억원의 기업토지를 매입하여, 2004년까지 334만평을 2조2,995억원에 매각하고, 51만평 3,106억원의 기업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토지사업으로 인한 토공의 손실 추정액은 2005년까지 기업토지를 전량 매각할 경우, 4009억원, 2008년까지 전량 매각할 경우 5,30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기업토지 사업으로 토공이 4,009억원~5,307억원의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은 토지매각금액이 매입금액에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토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토지개발채권의 엄청난 이자부담과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

▲ 채권이자는 1조5천억원, 매각대금운용수입은 1,070억원

토공은 기업토지 사업을 위해 `98~`99년 5차례에 걸쳐 2조5,919억원의 토지개발채권을 5년만기 평균이자율 12.3%로 발행 5년간 이자만 1조4,961억원을 부담하게 됨

토공은 기업들로부터 매입한 385만평의 토지를 2004년까지 334만평을 매각하여 2조3천억원의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당초 채권을 발행하면서 만기를 5년으로 너무 길게 설정해 1조5천억원의 이자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반면, 회수된 매각대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은 1,070억원에 불과하고, 매입한 토지를 임대하여 얻는 수입도 1,015억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

▲ 부채상환계획서만 보고 3,845억원어치 기업토지 매입

토공은 기업토지 매입사업을 `98~·99년사이 5차례에 걸쳐 하면서, `98년 5월 1차 기업토지 매입시에는 주관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매각부동산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했으나 2차부터는 기업이 작성한 부채상환계획서만 보고 기업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기업이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거치지 않은채 토지를 매입하여 124개업체로부터 3,845억원에 매입한 138만평의 토지는 기업토지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토지를 매입하게 됨

▲ 기업토지 원소유자에게 87만평 헐값에 매각

당초 토지를 토공에 매각한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해 토공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채권이자와 매각대금운용수익의 차액만큼을 손실을 감안한 금액으로 매각하여야 하는데도 토공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39개 기업에 87만평을 2,557억원에 매각하여 175억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기업토지 원소유자는 다시 매입한 토지를 전매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전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산업단지내 기업토지 법정가격보다 711억원 높게 매각

산업단지내에 있는 기업토지를 매각할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법정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하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132건의 산업단지내 기업토지를 3,573억원에 팔아 법정가격보다 711억원을 더 비싸게 매각함

▲ 기업토지 조기 매각과 활용에 최선 다해야

토공의 기업토지 사업은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토지개발채권 만기를 5년으로 하여 평균 12.3%의 고율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손실 원인이 되었으며, 제대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인지에 대한 정확한 심사도 없이 단지 저가입찰로 토지를 매입하여 매각이나 활용이 어려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4000억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

이미 발생한 고율의 채권이자로 인한 손실 등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50만7천평 3,106억원의 토지에 대해서는 성급한 헐값 매각보다는 활용과 개발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매각함으로써 기업토지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함